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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객관식 공탁법
개정5판
김경태
삼조사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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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 론 1
제1절 공탁의 개념 및 공탁관계법령 3
제2절 공 탁 소 8
제3절 공탁당사자 26
제4절 공 탁 물 34
제2장 공탁절차 41
제1절 변제공탁 43
제2절 담보(보증)공탁 121
제3절 집행공탁 129
제4절 혼합공탁 185
제5절 보관공탁 209
제6절 몰취공탁 211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213
제1절 대 공 탁 215
제2절 부속공탁 218
제3절 변경공탁 221
제4절 공탁서정정 224
차 례
제4장 지급절차 231
제1절 총 설 233
제2절 통상지급절차 247
제1관 변제공탁의 경우 247
제2관 재판상 보증공탁 등의 경우 321
제3관 집행공탁의 경우 336
제3절 특수지급절차 345
제1관 지급청구의 첨부서류에 의한 분류 345
제2관 지급청구의 양(量)에 의한 분류 348
제4절 이자·이표 지급절차 351
제1관 공탁금의 이자지급절차 351
제2관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 347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소멸 355
제1관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355
제2관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 374
제5장 열람·증명 및 불복절차 385
제1절 열람 및 증명절차 387
제1관 열 람 387
제2관 증명절차 387
제2절 불복절차 391

저자 소개 1

법무사. 제4회 법무사시험 합격했다. 행정공무원이자 법원공무원이며, 서울법학원 교수, 한국생산성본부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공탁법강의(제3판)(법률문화원)』, 『공탁법(법률문화원)』, 『민사집행법(신아사)』, 『객관식 공탁법(신아사)』, 『객관식 민사집행법(신아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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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3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98쪽 | 172*245*30mm
ISBN13
97911559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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