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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민법총칙
SECTION 01 권리의 변동 10 SECTION 02 법률행위의 종류와 요건 10 SECTION 03 법률행위의 목적(확정. 가능. 적법) 11 SECTION 04 법률행위의 목적(사회적 타당성) 12 SECTION 05 부동산 이중매매 14 SECTION 0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15 SECTION 07 법률행위의 해석 16 SECTION 08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7 SECTION 09 통정허위표시 18 SECTION 1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1 SECTION 11 하자 있는 의사표시 22 SECTION 1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3 SECTION 13 대리권 24 SECTION 14 대리행위 26 SECTION 15 복대리 28 SECTION 16 표현대리 29 SECTION 17 협의의 무권대리 31 SECTION 18 법률행위의 무효 33 SECTION 19 법률행위의 취소 36 SECTION 20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38 SECTION 21 조건과 기한 39 PART 2 물권법 SECTION 22 물권법 서론 46 SECTION 23 물권적청구권 47 SECTION 24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50 SECTION 25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53 SECTION 26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등기) 55 SECTION 27 물권의 소멸 57 SECTION 28 점유권 일반 59 SECTION 29 점유권의 효력 61 SECTION 30 점유보호청구권 63 SECTION 31 부동산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64 SECTION 32 상린관계(주위토지통행권) 65 SECTION 33 취득시효 66 SECTION 34 첨부 69 SECTION 35 공동소유 70 SECTION 36 지상권 75 SECTION 37 특수 지상권 77 SECTION 38 지역권 81 SECTION 39 전세권의 의의와 취득・존속기간 83 SECTION 40 전세권의 효력과 소멸 84 SECTION 41 담보물권의 성질 86 SECTION 42 유치권의 성립요건 88 SECTION 43 유치권의 효력 90 SECTION 44 저당권의 성립 92 SECTION 45 저당권의 효력 92 SECTION 46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96 SECTION 47 특수저당 96 PART 3 계약법 SECTION 48 계약법 서론 102 SECTION 49 계약의 성립 103 SECTION 5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05 SECTION 51 동시이행의 항변권 106 SECTION 52 위험부담 109 SECTION 53 제3자를 위한 계약 111 SECTION 54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113 SECTION 55 해제권의 발생(약정해제, 법정해제) 114 SECTION 56 해제권의 행사와 해제의 효과 116 SECTION 57 매매 - 서설 118 SECTION 58 매매의 예약 118 SECTION 59 계약금 120 SECTION 60 매매의 효력 122 SECTION 61 매도인의 담보책임 123 SECTION 62 환매 126 SECTION 63 교환 127 SECTION 64 임대차의 성질과 존속기간 129 SECTION 65 임대차의 효력 - 임대인의 권리・의무 130 SECTION 66 임대차의 효력 - 임차인의 권리・의무 130 SECTION 67 임차권의 양도와 임대물의 전대 135 PART 4 민사특별법 SECTION 68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140 SECTION 69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143 SECTION 70 주택임대차보호법 - 존속기간의 보장 145 SECTION 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147 SECTION 7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149 SECTION 7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존속기간보장 150 SECTION 74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151 SECTION 7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소유)관계 152 SECTION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관리관계 155 SECTION 7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적용범위 및 성질 157 SECTION 78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58 SECTION 79 무효인 명의신탁 162 SECTION 80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 163 SECTION 81 계약형 명의신탁 164 SECTION 82 적용의 배제와 특례(유효한 명의신탁)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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