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재판론
사례1.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4
사례2.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5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재판의 전제성)6
사례3.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7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8
사례4.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12
사례5.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14
법원의 합헌판단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16
사례6.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19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20
사례7.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2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24
사례8.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6
한정위헌청구27
사례9.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28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헌법소원29
사례10.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32
위헌결정의 소급효33
사례11.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35
위헌결정의 소급효36
사례12.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37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38
사례13.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4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44
사례14.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4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47
사례15.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4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인의 기본권주체성)50
사례16.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5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53
사례17.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5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자기관련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55
사례18.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5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57
사례19.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6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자기관련성, 직접성)63
사례20.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6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적관련성)65
사례21.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66
보충성, 청구기간67
사례22.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6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69
사례23.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7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73
사례24.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7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77
사례25.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7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80
사례26.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8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83
사례27.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8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88
사례28.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92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93
사례29.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 297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98
사례30.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101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103
사례31.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2105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106
사례32.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10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111
사례33.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2113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114

제2편 기본권론
사례34.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19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평등권120
사례35.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123
기본권의 경합124
사례36.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127
기본권의 충돌(흡연권과 혐연권)128
사례37.제1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131
알 권리, 기본권의 충돌132
사례38.202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1, 2134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대사인적 효력,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기본권의 충돌136
사례39.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141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143
사례40.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148
법률유보원칙150
사례41.제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151
포괄위임금지원칙, 재산권153
사례42.202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 5156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158
사례43.202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60
재판의 전제성, 포괄위임금지원칙161
사례44.제4회 변호사시험 2문의1164
위임의 형식165
사례45.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67
기본권 보호의무169

사례46.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170
헌법소원의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보충성),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171
사례47.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5174
시체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175
사례48.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1, 2, 3177
68조 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의회유보, 포괄위임금지, 평등권180
사례49.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187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평등권188
사례50.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193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194
사례51.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95
명확성의 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196
사례52.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199
형벌불소급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거주·이전의 자유201
사례53.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207
일반적 행동자유권, 이중처벌금지, 평등권209
사례54.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213
연좌제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214
사례55.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216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신체의 자유218
사례56.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222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심판대상성, 법적 관련성, 청구기간),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223
사례57.202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1225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공권력 행사성, 보충성, 권리보호이익), 영장주의227
사례58.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2)229
신체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권230
사례59.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234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235
사례60.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23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38
사례61.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24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등241
사례62.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45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246
사례63.2019년 제2차 모의시험 1문25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통신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252
사례64.202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59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 및 자기관련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261
사례65.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264
종교의 자유, 평등권, 법률유보원칙266
사례66.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269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270
사례67.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273
68조 1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정교분리의 원칙274
사례68.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278
사전검열금지원칙279
사례69.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280
표현의 자유(상업광고, 사전검열금지원칙)282
사례70.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85
재판의 전제성, 표현의 자유286
사례71.202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88
표현의 자유, 책임주의 원칙291
사례72.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294
보도의 자유295
사례73.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297
표현의 자유(명예훼손적 표현)298
사례74.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01
68조 1항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직접성, 보충성), 알 권리,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302
사례75.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311
집회의 자유312
사례76.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314
집회의 자유315
사례77.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318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고시에 위임가부, 수임명령의 한계320
사례78.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324
재산권,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326
사례79.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330
재산권332
사례80.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334
재산권,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336
사례81.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3339
재산권,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341
사례82.202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 4344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346
사례83.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34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재산권(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신뢰보호원칙, 평등권 등351
사례84.제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358
재산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359
사례85.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360
이주대책과 재산권361
사례86.202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362
재산권, 명확성의 원칙364
사례87.202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66
헌법소원의 대상(공권력의 행사), 재산권, 계약의 자유, 법률유보원칙, 평등권369
사례88.제15회 변호사시험 1문의2375
특별부담금, 평등원칙, 재판의 전제성377
사례89.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38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포괄위임금지, 재산권(특별부담금), 평등권385
사례90.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392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직장선택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394
사례91.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400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402
사례92.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405
직업의 자유, 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406
사례93.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410
직업의 자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법적관련성, 보충성)411
사례94.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416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확성의 원칙417
사례95.제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420
직업의 자유422
사례96.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424
직업의 자유,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426
사례97.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3, 4432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434
사례98.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43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440
사례99.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445
공무담임권, 정당의 자유446
사례100.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450
공무담임권, 평등권451
사례101.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45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직접성, 현재성), 평등권455
사례102.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46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재판청구권, 평등권462
사례103.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468
재판청구권469
사례104.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2470
재판청구권, 가처분472
사례105.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47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480

사례106.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486
이중배상금지,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헌법규정)487
사례107.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491
교육을 받을 권리(학생의 학교선택권), 부모의 자녀교육권492
사례108.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496
대학의 자율성497
사례109.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499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근로의 권리500
사례110.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503
동성혼의 자유, 평등권505

제3편 헌법총론
사례111.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51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513
사례112.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515
신뢰보호의 원칙516
사례113.제14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2519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심판대상범위,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
장래기본권 침해, 유예기간),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등522
사례114.202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533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공법인의 청구인능력, 공고의 공권력행사성, 권리보호이익),
의회유보원칙,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536
사례115.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543
위헌정당해산심판544
사례116.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546
정당해산심판547
사례117.202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 1, 2, 3554
재판의 전제성,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비밀선거원칙557
사례118.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562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선거공영제, 평등권, 재산권565
사례119.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569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 여부, 포괄위임금지, 직업의 자유571
사례120.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575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권리보호이익),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577
사례121.202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1 설문1, 2582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권리보호이익),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584

제4편 통치구조론
사례122.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589
국회의 조약 동의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590
사례123.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592
권한쟁의심판, 다수결의 원리, 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594
사례124.202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2599
의사공개의 원칙600
사례125.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602
국회의 권한(탄핵소추권), 적법절차원칙603
사례126.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1606
탄핵심판의 이익607
사례127.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609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의 연대책임 인정여부, 권력분립원칙610
사례128.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3614
권력분립원칙,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615
사례129.제15회 변호사시험 1문의1616
권한쟁의심판(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자유위임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617
사례130.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626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의원의 법안표결권627
사례131.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629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제소가능성630
사례132.제14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63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633
사례133.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636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637
사례134.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639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640
사례135.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3642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643
사례136.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645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 대통령의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647
사례137.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65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공권력의 행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654
사례138.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658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659
사례139.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661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소원 대상성, 발동요건, 직업의 자유, 평등권663
사례140.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670
평등권671
사례141.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672
부서, 부서 거부,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673
사례142.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675
부서,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676

제1편 헌법재판론
사례1.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4
사례2.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5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재판의 전제성)6
사례3.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7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8
사례4.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12
사례5.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14
법원의 합헌판단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16
사례6.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19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20
사례7.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2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24
사례8.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6
한정위헌청구27
사례9.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28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헌법소원29
사례10.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32
위헌결정의 소급효33
사례11.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35
위헌결정의 소급효36
사례12.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37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38
사례13.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4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44
사례14.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4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47
사례15.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4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인의 기본권주체성)50
사례16.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5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53
사례17.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5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자기관련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55
사례18.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5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57
사례19.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6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자기관련성, 직접성)63
사례20.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6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적관련성)65
사례21.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66
보충성, 청구기간67
사례22.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6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69
사례23.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7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73
사례24.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7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77
사례25.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7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80
사례26.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8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83
사례27.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8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88
사례28.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92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93
사례29.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 297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98
사례30.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101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103
사례31.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2105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106
사례32.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10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111
사례33.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2113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114

제2편 기본권론
사례34.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19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평등권120
사례35.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123
기본권의 경합124
사례36.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127
기본권의 충돌(흡연권과 혐연권)128
사례37.제1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131
알 권리, 기본권의 충돌132
사례38.202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1, 2134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대사인적 효력,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기본권의 충돌136
사례39.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141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143
사례40.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148
법률유보원칙150
사례41.제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151
포괄위임금지원칙, 재산권153
사례42.202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 5156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158
사례43.202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60
재판의 전제성, 포괄위임금지원칙161
사례44.제4회 변호사시험 2문의1164
위임의 형식165
사례45.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67
기본권 보호의무169

사례46.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170
헌법소원의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보충성),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171
사례47.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5174
시체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175
사례48.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1, 2, 3177
68조 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의회유보, 포괄위임금지, 평등권180
사례49.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187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평등권188
사례50.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193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194
사례51.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95
명확성의 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196
사례52.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199
형벌불소급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거주·이전의 자유201
사례53.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207
일반적 행동자유권, 이중처벌금지, 평등권209
사례54.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213
연좌제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214
사례55.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216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신체의 자유218
사례56.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222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심판대상성, 법적 관련성, 청구기간),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223
사례57.202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1225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공권력 행사성, 보충성, 권리보호이익), 영장주의227
사례58.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2)229
신체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권230
사례59.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234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235
사례60.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23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38
사례61.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24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등241
사례62.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45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246
사례63.2019년 제2차 모의시험 1문25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통신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252
사례64.202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59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 및 자기관련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261
사례65.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264
종교의 자유, 평등권, 법률유보원칙266
사례66.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269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270
사례67.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273
68조 1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정교분리의 원칙274
사례68.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278
사전검열금지원칙279
사례69.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280
표현의 자유(상업광고, 사전검열금지원칙)282
사례70.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85
재판의 전제성, 표현의 자유286
사례71.202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88
표현의 자유, 책임주의 원칙291
사례72.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294
보도의 자유295
사례73.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297
표현의 자유(명예훼손적 표현)298
사례74.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01
68조 1항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직접성, 보충성), 알 권리,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302
사례75.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311
집회의 자유312
사례76.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314
집회의 자유315
사례77.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318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고시에 위임가부, 수임명령의 한계320
사례78.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324
재산권,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326
사례79.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330
재산권332
사례80.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334
재산권,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336
사례81.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3339
재산권,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341
사례82.202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 4344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346
사례83.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34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재산권(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신뢰보호원칙, 평등권 등351
사례84.제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358
재산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359
사례85.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360
이주대책과 재산권361
사례86.202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362
재산권, 명확성의 원칙364
사례87.202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66
헌법소원의 대상(공권력의 행사), 재산권, 계약의 자유, 법률유보원칙, 평등권369
사례88.제15회 변호사시험 1문의2375
특별부담금, 평등원칙, 재판의 전제성377
사례89.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38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포괄위임금지, 재산권(특별부담금), 평등권385
사례90.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392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직장선택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394
사례91.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400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402
사례92.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405
직업의 자유, 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406
사례93.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410
직업의 자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법적관련성, 보충성)411
사례94.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416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확성의 원칙417
사례95.제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420
직업의 자유422
사례96.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424
직업의 자유,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426
사례97.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3, 4432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434
사례98.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43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440
사례99.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445
공무담임권, 정당의 자유446
사례100.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450
공무담임권, 평등권451
사례101.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45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직접성, 현재성), 평등권455
사례102.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46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재판청구권, 평등권462
사례103.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468
재판청구권469
사례104.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2470
재판청구권, 가처분472
사례105.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47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480

사례106.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486
이중배상금지,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헌법규정)487
사례107.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491
교육을 받을 권리(학생의 학교선택권), 부모의 자녀교육권492
사례108.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496
대학의 자율성497
사례109.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499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근로의 권리500
사례110.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503
동성혼의 자유, 평등권505

제3편 헌법총론
사례111.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51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513
사례112.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515
신뢰보호의 원칙516
사례113.제14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2519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심판대상범위,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
장래기본권 침해, 유예기간),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등522
사례114.202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533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공법인의 청구인능력, 공고의 공권력행사성, 권리보호이익),
의회유보원칙,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536
사례115.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543
위헌정당해산심판544
사례116.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546
정당해산심판547
사례117.202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 1, 2, 3554
재판의 전제성,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비밀선거원칙557
사례118.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562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선거공영제, 평등권, 재산권565
사례119.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569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 여부, 포괄위임금지, 직업의 자유571
사례120.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575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권리보호이익),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577
사례121.202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1 설문1, 2582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권리보호이익),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584

제4편 통치구조론
사례122.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589
국회의 조약 동의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590
사례123.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592
권한쟁의심판, 다수결의 원리, 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594
사례124.202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2599
의사공개의 원칙600
사례125.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602
국회의 권한(탄핵소추권), 적법절차원칙603
사례126.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1606
탄핵심판의 이익607
사례127.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609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의 연대책임 인정여부, 권력분립원칙610
사례128.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3614
권력분립원칙,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615
사례129.제15회 변호사시험 1문의1616
권한쟁의심판(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자유위임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617
사례130.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626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의원의 법안표결권627
사례131.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629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제소가능성630
사례132.제14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63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633
사례133.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636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637
사례134.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639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640
사례135.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3642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643
사례136.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645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 대통령의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647
사례137.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65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공권력의 행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654
사례138.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658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659
사례139.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661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소원 대상성, 발동요건, 직업의 자유, 평등권663
사례140.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670
평등권671
사례141.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672
부서, 부서 거부,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673
사례142.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675
부서,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