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재판론1

제1장 헌법재판제도일반이론 3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3
재판부4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5
심리6
결정7
가처분8
재심10
다른 법령의 준용11

제2장 특별심판절차12
[제1절] 위헌법률심판12
심판의 대상성12
법원의 제청15
재판의 전제성18
위헌법률심판의 심사22
변형결정22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23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32
심판의 대상성32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32
재판의 전제성32
청구기간34
심판절차35
재 심3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40
총 론40
청구인 능력40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40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가능성49
자기관련성50
직접성55
현재성58
보충성59
권리보호이익62
청구기간64
변호사 강제주의67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 등68
[제4절] 권한쟁의심판69
당사자능력69
당사자적격7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74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76
권리보호이익78
청구기간78
권한쟁의심판의 결정78

제2편 기본권론81

제1장 기본권 총론83
[제1절] 기본권 일반83
[제2절] 기본권의 성격8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83
[제4절] 기본권의 주체83
일반론83
외국인83
법인86
국가, 국가기관, 공법인86
정당88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89
[제6절] 기본권의 경합90
[제7절] 기본권의 충돌90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92
법률유보원칙92
명확성의 원칙93
과잉금지원칙99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101
행정입법권102
특별권력관계109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112

제2장 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11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7
[제2절] 행복추구권120
일반적 행동자유권121
자기책임의 원리125
자기결정권126

제3장 평등권128
평등원칙 위반 여부132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14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143
[제1항] 생명권14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143
[제3항] 신체의 자유143
죄형법정주의145
형벌불소급 원칙146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149
연좌제 금지150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150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152
적법절차의 원칙153
영장주의156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160
체포.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16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60
무죄추정의 원칙164
진술거부권166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167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16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16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67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169
[제3항] 주거의 자유177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178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18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184
[제1항] 양심의 자유184
[제2항] 종교의 자유191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194
알 권리205
액세스권206
언론기관의 자유206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206
집회의 자유206
결사의 자유21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21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217
[제1항] 재산권 217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237
[제3항] 소비자의 권리251

제5장 정치적 기본권252
[제1절] 참정권252
국민투표권252
[제2절] 공무담임권25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263
[제1절] 청원권263
[제2절] 재판청구권26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27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27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27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279

제7장 사회적 기본권28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28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28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284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284
교육의 의무와 무상의 의무교육287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289
교육제도의 보장290
[제4절] 근로의 권리292
[제5절] 근로3권296
[제6절] 환경권302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302
[제8절] 모성의 보호312
[제9절] 보건권31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314

제3편 헌법총론315

제1장 헌법과 헌법학317
[제1절] 헌법 일반317
[제2절] 헌법의 해석318
합헌적 법률해석319
[제3절] 헌법의 제정321
[제4절] 헌법의 개정321
[제5절] 헌법의 변천323
[제6절] 헌법의 수호323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324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324
제1공화국 제헌헌법 (1948)324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 (1952) - 발췌개헌326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 (1954년) - 사사오입 개헌326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 (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328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 (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330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 (1962년) - 5.16 쿠데타 개헌330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 (1969년) - 3선 개헌332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 (1972년) - 유신 개헌332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 (1980년)334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 (1987년) - 현행헌법 (직선제 개헌)33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337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337
주 권337
국 민337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34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344
[제1항] 헌법전문344
[제2항] 국민주권 원리346
[제3항] 민주주의 원리347
[제4항] 법치국가 원리348
[제5항] 사회국가 원리358
[제6항] 문화국가 원리363
[제7항] 국제평화주의364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367
[제1항] 정당제도367
정당과 정치자금375
[제2항] 선거제도378
선거권378
보통선거의 원칙380
평등선거의 원칙384
직접선거의 원칙385
비밀선거의 원칙386
자유선거의 원칙387
선거운동의 자유387
선거제도의 내용393
선거공영제394
[제3항] 공무원제도 394
[제4항] 지방자치제도396

제4편 통치구조론409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411
[제1절] 대의제 원리411
[제2절] 권력분립 원리413
[제3절] 정부형태415
의원내각제415
대통령제416
이원정부제416

제2장 국 회417
[제1절] 의회주의41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417
국회의장과 부의장417
국회의 위원회422
교섭단체427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428
다수결의 원칙430
의사공개의 원칙431
회기계속의 원칙433
일사부재의 원칙433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434
[제4절] 국회의 권한435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435
처분적 법률435
법률의 제정절차436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440
조세입법권440
예산의결권443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446
탄핵소추권446
국정감사.조사권453
대정부출석요구.질문권455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456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457
[제5항] 국회의 자율권458
[제5절] 국회의원459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459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460
불체포특권460
면책특권462
국회의원의 의무464

제3장 대통령과 정부467
[제1절] 대통령467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467
Ⅱ. 대통령의 권한471
형사상 특권 - 불소추특권471
국가긴급권472
입법에 관한 권한477
대통령의 의무479
집행에 관한 권한479
사법에 관한 권한479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482
[제2절] 정 부482
[제1항] 국무총리482
[제2항] 국무위원484
[제3항] 국무회의485
[제4항] 행정각부487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488
[제6항] 감사원48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492

제4장 법 원495
[제1절] 사법권의 독립495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501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504
[제4절] 법원의 권한506

[정지문 차례]

제1편 헌법재판론1

제1장 헌법재판제도일반이론 3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3
재판부4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4
심리4
결정5
가처분6
재심7
다른 법령의 준용8

제2장 특별심판절차 9
[제1절] 위헌법률심판9
심판의 대상성9
법원의 제청10
재판의 전제성11
위헌법률심판의 심사14
변형결정14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15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18
심판의 대상성18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18
재판의 전제성19
청구기간20
변호사 강제주의20
심판절차20
재 심21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22
총 론22
청구인 능력2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22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가능성28
자기관련성28
직접성32
현재성33
보충성34
권리보호이익36
청구기간37
변호사 강제주의38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 등39
[제4절] 권한쟁의심판40
당사자능력40
당사자적격41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42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43
권리보호이익44
청구기간44
권한쟁의심판의 결정45

제2편 기본권론47

제1장 기본권 총론49
[제1절] 기본권 일반49
[제2절] 기본권의 성격49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49
[제4절] 기본권의 주체49
일반론49
법인51
국가, 국가기관, 공법인51
정당52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53
[제6절] 기본권의 경합53
[제7절] 기본권의 충돌54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55
법률유보원칙55
명확성의 원칙56
과잉금지원칙59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60
행정입법권60
특별권력관계65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66

제2장 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6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69
[제2절] 행복추구권71
일반적 행동자유권72
자기책임의 원리74
자기결정권75

제3장 평등권76
평등원칙 위반 여부7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8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84
[제1항] 생명권8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84
[제3항] 신체의 자유84
죄형법정주의86
형벌불소급 원칙86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88
연좌제 금지89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89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90
적법절차의 원칙91
영장주의92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94
체포·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9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95
무죄추정의 원칙97
진술거부권98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98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9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9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99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100
[제3항] 주거의 자유104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105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10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108
[제1항] 양심의 자유108
[제2항] 종교의 자유111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113
검열금지114
개별 판례 116
알 권리120
액세스권121
언론기관의 자유121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121
집회의 자유121
집회의 자유 개별 판례 123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 금지124
결사의 자유125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126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127
[제1항] 재산권 127
재산권의 보호범위O128
재산권의 보호범위✕129
재산권의 제한131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132
개별 판례 135
특별부담금137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139
개별 판례 141
[제3항] 소비자의 권리146

제5장 정치적 기본권147
[제1절] 참정권147
국민투표권147
[제2절] 공무담임권149
개별 판례 15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154
[제1절] 청원권154
[제2절] 재판청구권15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16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161
이중배상금지16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16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164

제7장 사회적 기본권165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16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6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168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168
교육의 의무와 무상의 의무교육169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171
교육제도의 보장171
[제4절] 근로의 권리173
[제5절] 근로3권175
[제6절] 환경권17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179
[제8절] 모성의 보호184
[제9절] 보건권18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185

제3편 헌법총론187

제1장 헌법과 헌법학189
[제1절] 헌법 일반189
[제2절] 헌법의 해석190
합헌적 법률해석190
[제3절] 헌법의 제정192
[제4절] 헌법의 개정192
[제5절] 헌법의 변천192
[제6절] 헌법의 수호192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19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193
제1공화국 제헌헌법 (1948)193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 (1952) - 발췌개헌194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 (1954년) - 사사오입 개헌195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 (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196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 (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196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 (1962년) - 5·16 쿠데타 개헌197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 (1969년) - 3선 개헌198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 (1972년) - 유신 개헌198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 (1980년)198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 (1987년) - 현행헌법 (직선제 개헌)19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200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200
주 권200
국 민200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20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205
[제1항] 헌법전문205
[제2항] 국민주권 원리206
[제3항] 민주주의 원리207
[제4항] 법치국가 원리208
체계정당성의 원리208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208
[제5항] 사회국가 원리214
[제6항] 문화국가 원리217
[제7항] 국제평화주의218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220
[제1항] 정당제도220
위헌정당해산제도222
정당과 정치자금225
[제2항] 선거제도226
선거권226
보통선거의 원칙227
평등선거의 원칙230
직접선거의 원칙230
비밀선거의 원칙231
자유선거의 원칙231
선거운동의 자유232
선거제도의 내용235
선거공영제235
[제3항] 공무원제도 236
[제4항] 지방자치제도238

제4편 통치구조론247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249
[제1절] 대의제 원리249
[제2절] 권력분립 원리250
[제3절] 정부형태252
의원내각제252
대통령제252
이원정부제252

제2장 국 회253
[제1절] 의회주의25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253
국회의장과 부의장253
국회의 위원회255
교섭단체25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258
다수결의 원칙259
의사공개의 원칙260
회기계속의 원칙261
일사부재의 원칙261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262
[제4절] 국회의 권한263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263
처분적 법률263
법률의 제정절차264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266
조세입법권266
예산의결권268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270
탄핵소추권270
국정감사·조사권274
대정부출석요구·질문권275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276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277
[제5항] 국회의 자율권277
[제5절] 국회의원278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278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279
불체포특권279
면책특권279
국회의원의 의무280

제3장 대통령과 정부282
[제1절] 대통령282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282
Ⅱ 대통령의 권한283
형사상 특권 - 불소추특권284
국가긴급권284
입법에 관한 권한287
대통령의 의무288
집행에 관한 권한288
사법에 관한 권한288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290
[제2절] 정 부291
[제1항] 국무총리291
[제2항] 국무위원292
[제3항] 국무회의292
[제4항] 행정각부294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294
[제6항] 감사원29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297

제4장 법 원299
[제1절] 사법권의 독립299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30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304
[제4절] 법원의 권한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