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2절 검 사 16
제3절 피고인 16
제4절 변호인 22
제2장 소송행위 30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45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45
제2절 수사의 개시 46
제3절 수사의 종류, 임의수사 5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9
제1절 체포와 구속 59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75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98
제3장 수사의 종결 100
제1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00
제4장 공소의 제기 102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공소의 취소, 재정신청 102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07
제3절 공소시효 112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21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121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21
제3절 공판준비절차 13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3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40
제6절 증인신문 14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58
제2장 증 거 168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168
제2절 자유심증주의 17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4
제4절 자백배제법칙 181
제5절 전문법칙 18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01
제7절 탄핵증거 204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205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208
제3장 재 판 210
제1절 종국재판 210
제2절 재판의 효력 215
제5편 상소·비상구제·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21
제1절 상소 일반 221
제2절 항 소 234
제3절 상 고 241
제4절 항고, 준항고 246
제2장 재심, 비상상고 248
제3장 특별절차 258
제1절 약식절차 258
제2절 즉결심판절차 261
제3절 재판의 집행·형사보상·배상명령·소년형사절차 262

판례색인 266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57.03.08. 4290형상23 150
대법원 1961.08.16. 61도171 207
대법원 1966.01.28. 65모21 95
대법원(全) 1966.03.24. 65도114 110
대법원(全) 1966.12.08. 66도1319 230
대법원 1967.02.21. 66도1710 136
대법원 1968.02.27. 68도64 23
대법원 1969.04.29. 69도376 49
대법원 1969.06.24. 68도858 215
대법원 1970.07.28. 70도942 30
대법원 1971.07.06. 71도974 13
대법원 1972.12.26. 72도2421 208
대법원 1973.12.11. 73도2173 214
대법원 1976.12.28. 76도3203 102
대법원 1977.02.22. 76도4376 161
대법원 1977.04.26. 77도210 182
대법원 1977.05.10. 74도3293 208
대법원 1978.10.10. 78도2225 12
대법원 1979.02.27. 78도3204 13
대법원 1979.06.12. 79도792 98
대법원 1980.05.20. 80도306 150
대법원 1981.01.13. 80도2210 49
대법원 1981.07.28. 81도1489 124
대법원 1982.06.22. 82도898 147
대법원 1983.03.08. 82도2873 202
대법원 1983.05.24. 82도1199 215
대법원 1983.07.12. 82도3216 141
대법원 1983.09.27. 83도516 202
대법원 1983.10.25. 83도2366 212
대법원 1984.02.28. 83도3333 9
대법원 1984.04.24. 83도1789 122
대법원 1984.05.15. 84도508 99
대법원 1984.05.30. 84모32 251
대법원 1984.09.25. 84도619 148
대법원 1984.11.27. 84도2252 182
대법원 1984.11.27. 84도2279 199
대법원 1985.04.09. 85도225 197
대법원 1985.06.11. 85도756 17
대법원 1985.07.23. 85모12 67, 68
대법원 1985.07.23. 85모19 15
대법원(全) 1985.09.24. 84도2972 230
대법원 1985.11.12. 85도1940 52
대법원 1986.09.17. 86모46 221
대법원 1987.03.28. 87모17 129
대법원 1987.04.08. 87모19 221
대법원 1987.04.14. 86도2075 123
대법원 1987.12.22. 87도84 112
대법원 1988.03.08. 85도2518 51
대법원 1988.11.08. 86도1646 209
대법원 1988.11.08. 86도1646 98
대법원 1989.09.12. 89도612 13
대법원 1990.01.25. 89도2166 225
대법원 1990.02.13. 89도2366 204
대법원 1990.02.27. 90도145 144
대법원 1990.04.18. 90모22 71
대법원 1990.05.23. 90초56 10
대법원 1990.06.08. 90도646 141
대법원 1990.06.22. 90도764 161
대법원 1990.09.25. 90도1586 70
대법원 1990.09.28. 90도1772 243
대법원 1990.09.28. 90도427 211
대법원 1990.10.16. 90도1813 18
대법원 1990.10.30. 90도1939 206
대법원 1990.12.13. 90모58 103
대법원 1991.05.06. 91모32 223
대법원 1991.06.28. 91도865 140, 203
대법원 1992.02.11. 91도2536 261
대법원 1992.03.13. 91도2281 195
대법원 1992.04.24. 91도1438 102
대법원 1992.12.08. 92도2020 229
대법원 1993.01.19. 92도2554 17
대법원 1993.12.03. 92모49 29
대법원 1993.12.28. 93도3058 126
대법원 1994.03.11. 93도3145 110
대법원(全) 1994.03.22. 93도2080 122
대법원 1994.04.16. 93도1689 52
대법원 1994.04.26. 93도1689 52, 53
대법원 1994.10.28. 94모25 23
대법원 1994.11.11. 94도1159 204
대법원 1995.01.09. 94모77 15
대법원 1995.01.12. 94도2687 37
대법원 1995.03.10. 94도3373 47
대법원 1995.04.14. 95도110 209
대법원 1995.06.13. 95도523 194
대법원 1995.06.13. 95도826 40
대법원 1995.06.14. 95모14 39
대법원 1995.06.30. 94도993 206
대법원 1995.08.17. 95모49 30, 225
대법원 1996.02.13. 95도1794 207
대법원 1996.02.23. 96도47 214
대법원 1996.05.14. 96도561 17, 46
대법원(全) 1996.08.16. 94모51 95
대법원 1996.10.11. 96도1212 244
대법원 1996.11.14. 96모94 141
대법원 1997.03.28. 97도240 54
대법원 1997.04.18. 97모26 74
대법원 1997.04.22. 97모30 104
대법원 1997.04.25. 96도3325 235
대법원 1997.05.23. 97모56 221
대법원 1997.06.27. 97도163 244
대법원 1997.08.22. 97도1516 129
대법원 1997.08.27. 97모21 71
대법원 1997.08.27. 97모21 70
대법원 1997.10.28. 97도2211 185
대법원 1997.11.27. 97모88 71
대법원 1997.12.12. 97도2463 11
대법원 1998.02.27. 97도1770 204
대법원 1999.03.09. 98도4621 117
대법원 1999.04.13. 99도155 14
대법원(全) 1999.04.15. 96도1922 50
대법원 1999.04.23. 99도915 28
대법원 1999.08.20. 99도2029 203
대법원 1999.10.22. 99도3534 13
대법원 1999.11.26. 99도3776 230
대법원 1999.11.26. 99도4398 12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46
대법원 2000.04.11. 2000도565 161
대법원 2000.07.04. 99도4341 62
대법원 2000.10.13. 2000도3265 140
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66, 68
대법원 2000.12.27. 99도5679 199
대법원 2001.02.09. 2000도5000 226
대법원 2001.03.09. 2001도192 20
대법원 2001.03.27. 2001도116 129
대법원(全) 2001.05.29. 2000모22 73
대법원 2001.06.12. 2001도114 139
대법원 2001.08.24. 2001다31592 40
대법원 2001.08.24. 2001도2902 113
대법원 2001.09.28. 2001도3997 199
대법원 2001.09.28. 2001도4291 61
대법원 2001.10.09. 2001도3106 48
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67, 144
대법원 2001.12.28. 2001도5158 109
대법원 2002.02.22. 2001다23447 16
대법원 2002.04.12. 2002도944 14
대법원 2002.05.06. 2000모112 69
대법원 2002.05.17. 2001모53 73, 74
대법원 2002.09.27. 2002모6 234
대법원 2003.01.10. 2002다56628 69
대법원 2003.03.10. 99도5312 211
대법원 2003.03.25. 2002도5748 28
대법원 2003.11.14. 2003도2735 31
대법원 2004.01.13. 2003모451 223
대법원 2004.01.16. 2003도5693 197
대법원 2004.02.12. 2003도6215 113
대법원 2004.02.13. 2003모464 249
대법원 2004.04.09. 2004도340 232
대법원 2004.04.27. 2004도482 102
대법원 2004.07.09. 2004도2116 159
대법원 2004.07.22. 2003도8153 130, 131
대법원 2004.07.22. 2003도8153 112
대법원(全) 2004.09.16. 2001도3206 215
대법원 2004.09.24. 2004도4066 53
대법원 2004.10.28. 2004도5014 227
대법원 2005.01.27. 2004도7488 227
대법원 2005.03.11. 2004도8313 159
대법원 2005.04.14. 2003도1080 250
대법원 2005.06.10. 2005도1849 188
대법원 2005.07.08. 2005도279 127
대법원 2005.08.19. 2005도2617 205
대법원 2006.01.26. 2004도517 233
대법원 2006.03.30. 2005모564 234
대법원 2006.05.11. 2005도798 4
대법원 2006.05.11. 2006도1944 206
대법원 2006.05.11. 2006도1944 17
대법원 2006.05.26. 2005도6271 205
대법원 2006.06.09. 2006도1955 243
대법원 2006.09.08. 2006도148 60
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64
대법원 2007.01.31. 2006모656 29
대법원 2007.03.29. 2005도7032 114
대법원 2007.04.13. 2007도425 49
대법원 2007.05.10. 2006도8544 169
대법원 2007.07.10. 2007모460 3, 67
대법원 2007.07.13. 2007도3448 229
대법원 2007.07.26. 2007도3219 197
대법원 2007.07.26. 2007도3906 111
대법원 2007.07.26. 2007도4556 213
대법원 2007.09.20. 2007도5845 206
대법원 2007.10.11. 2007도4962 48
대법원 2007.10.25. 2006도346 114
대법원(全) 2007.11.15. 2007도3061 174
대법원 2007.12.13. 2007도7257 197
대법원 2007.12.13. 2007도7257 200
대법원 2008.02.14. 2007도10937 206, 207
대법원 2008.03.27. 2007도11400 35
대법원 2008.04.24. 2008모77 253
대법원 2008.05.15. 2007도6793 225
대법원 2008.05.29. 2007도7260 125
대법원 2008.05.29. 2008도2343 207
대법원 2008.06.12. 2006도8568 10
대법원 2008.07.10. 2007도10755 184
대법원 2008.07.10. 2007도7760 202
대법원 2008.09.25. 2008도4740 227
대법원 2008.10.23. 2008도2826 4
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45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184
대법원 2008.11.13. 2008도8007 183
대법원(全) 2008.11.20. 2008도5596 228
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46, 53
대법원 2008.12.24. 2008도9414 200
대법원 2009.01.30. 2008도7462 48
대법원 2009.02.12. 2008도11486 237
대법원 2009.02.12. 2008도7848 228
대법원 2009.03.12. 2008도11437 180
대법원 2009.03.12. 2008도763 85
대법원 2009.04.09. 2008도5634 215
대법원(全) 2009.04.16. 2007도6703 113
대법원 2009.04.23. 2009도526 179
대법원 2009.05.28. 2009도579 244
대법원(全) 2009.07.16. 2005모472 251
대법원 2009.08.20. 2008도9634 103
대법원 2009.09.24. 2009도6779 49
대법원(全) 2009.10.22. 2009도7436 101, 110, 111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162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164
대법원 2009.11.12. 2009도6946·2009감도24 263
대법원(全) 2009.11.19. 2009도6058 50
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 21
대법원 2009.12.10. 2009도9939 214
대법원 2010.01.14. 2009도9344 151
대법원(全) 2010.01.21. 2008도942 150
대법원 2010.01.28. 2009도10092 202
대법원 2010.04.29. 2007도6553 130, 161
대법원 2010.04.29. 2010도881 25
대법원 2010.05.13. 2009도11732 121
대법원 2010.05.27. 2010도3377 235
대법원 2010.06.10. 2010도4629 25
대법원 2010.06.24. 2010도5040 209
대법원 2010.07.15. 2007도5776 203
대법원 2010.07.15. 2007도7523 41
대법원 2010.07.22. 2009도14376 178
대법원 2010.08.26. 2010도4671 108
대법원 2010.09.09. 2008도3990 180
대법원 2010.09.30. 2008도4762 53
대법원 2010.10.14. 2010도9835 108
대법원 2010.11.11. 2009도224 106
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184
대법원 2010.12.09. 2007도10121 14
대법원(全) 2010.12.16. 2010도5986 213, 254
대법원 2011.01.27. 2008도7375 111, 261
대법원 2011.03.10. 2010도15977 203
대법원 2011.03.10. 2010도17353 24
대법원 2011.04.14. 2010도13583 15, 16
대법원 2011.04.14. 2011도769 122
대법원 2011.04.28. 2009도10412 100, 101
대법원 2011.04.28. 2011도17 14
대법원 2011.05.13. 2009도14442 4
대법원 2011.05.13. 2010모1741 236
대법원 2011.05.13. 2011도1094 39
대법원 2011.05.13. 2011도2233 30
대법원 2011.05.26. 2009모1190 76
대법원 2011.06.09. 2011도380 108
대법원 2011.06.24. 2011도4451 169
대법원 2011.06.24. 2011도4451·2011전도76 47, 48
대법원 2011.06.30. 2009도6717 178
대법원 2011.07.14. 2011도3809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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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0.13. 2009도5698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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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 149
대법원 2011.12.08. 2010도2816 148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9, 62
대법원(全) 2012.02.16. 2009모1044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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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6.14. 2011도1548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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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7.26. 2012도2937 151, 169
대법원 2012.10.11. 2012도8544 15
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198, 204
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204
대법원 2012.10.29. 2012모109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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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01. 2013모160 19,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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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6. 2013도2511 110, 121, 191, 194
대법원 2013.08.14. 2012도1366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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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13263 77, 87,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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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8모642 38
대법원 2018.04.10. 2018도1736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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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8도3443 109,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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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337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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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9도4221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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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28. 2017도18536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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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2. 2020모256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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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7.08. 2021도2738 253
대법원 2021.07.21. 2018도3226 141
대법원 2021.07.29. 2020도14654 75, 78, 93
대법원 2021.09.30. 2021도5777 162
대법원 2021.10.28. 2021도1001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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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全) 2021.11.18. 2016도348 82, 90
대법원 2021.11.25. 2019도6730 88
대법원 2021.12.16. 2019도17150 107
대법원 2021.12.30. 2019도10309 83
대법원 2021.12.30. 2019도16259 107
대법원 2022.01.13. 2019다220618 40
대법원 2022.01.13. 2021도13108 109, 127, 226
대법원 2022.01.14. 2017도18693 114
대법원 2022.01.14. 2019다282197 95
대법원 2022.01.14. 2021도13768 265
대법원 2022.01.14. 2021모1586 79, 87
대법원 2022.01.27. 2021도11170 86, 91, 92
대법원 2022.02.11. 2021모3175 34
대법원 2022.03.17. 2016도17054 152
대법원 2022.03.17. 2016도17054 152
대법원 2022.03.31. 2018도19037 172
대법원 2022.03.31. 2018도19472·2018전도126 172
대법원 2022.04.28. 2018도3914 191
대법원 2022.04.28. 2021도16719 241
대법원 2022.04.28. 2021도17103 178
대법원 2022.05.13. 2017도3884 210
대법원 2022.05.13. 2017도3884 146
대법원(全) 2022.05.19. 2021도17131·2021전도170(병합) 242
대법원 2022.05.26. 2021도2488 47
대법원 2022.05.26. 2022모439 35
대법원 2022.06.16. 2022도364 189
대법원 2022.06.16. 2022모509 248
대법원 2022.06.30. 2020모735 78
대법원 2022.07.14. 2019모2584 88
대법원 2022.07.28. 2021도10579 240
대법원 2022.08.19. 2020도1153 118
대법원 2022.09.29. 2020도13547 116
대법원 2022.10.27. 2022도9510 187
대법원 2022.10.27. 2022도9510 35
대법원 2022.11.10. 2022도7940 238
대법원 2022.12.01. 2019도5925 114
대법원 2022.12.15. 2022도8824 192
대법원 2022.12.20. 2022모627 262
대법원 2023.01.12. 2022도11163 192
대법원 2023.01.12. 2022도14645 168
대법원 2023.01.12. 2022모1566 5, 247
대법원 2023.02.13. 2022모1872 259
대법원 2023.04.21. 2022도16568 243
대법원 2023.04.27. 2023도2102 185
대법원 2023.06.01. 2018도19782 79
대법원 2023.06.15. 2023도3038 128, 209
대법원 2023.06.29. 2020도3705 259
대법원 2023.07.13. 2023도4371 146
대법원(全) 2023.07.17. 2021도11126 51
대법원(全) 2023.09.18. 2022도7453 91
대법원 2023.09.21. 2020도8444 117
대법원 2023.10.26. 2023도3720 38
대법원 2024.01.04. 2023도13081 171, 173, 187
대법원 2024.01.04. 2023도2836 169
대법원 2024.01.05. 2021모385 86, 91
대법원 2024.01.05. 2021모385 93
대법원 2024.01.11. 2020도1538 55
대법원 2024.02.29. 2023도8603 55
대법원 2024.03.12. 2020다290569 45
대법원 2024.03.12. 2020도9431 89
대법원 2024.03.12. 2022모2352 246
대법원 2024.03.12. 2023도11371 154
대법원 2024.03.28. 2023도15133,2023전도163,164 194
대법원 2024.04.12. 2021도9043 127
대법원 2024.04.12. 2023도13406 196
대법원 2024.04.12. 2023도13707 257
대법원 2024.05.09. 2024도3298 36
대법원 2024.05.17. 2023도8426 86
대법원(全) 2024.05.23. 2021도 6357 24
대법원 2024.05.30. 2020도16796 187
대법원 2024.05.30. 2020도9370 56
대법원 2024.06.27. 2022오5 233
대법원 2024.07.11. 2024도4202 26
대법원 2024.07.18. 2023모2908 260
대법원 2024.07.25. 2020도7802 167
대법원 2024.07.25. 2021도1181 94
대법원 2024.08.01. 2024도3061 171
대법원 2024.08.29. 2020도16827 103
대법원 2024.09.10. 2023모1766 212
대법원 2024.09.12. 2020도14843 142, 153
대법원 2024.09.13. 2024도8185 137
대법원 2024.09.13. 2024도8185 139
대법원 2024.09.19. 2024모179 16
대법원 2024.09.25. 2024모2020 82
대법원 2024.10.08. 2024도10062 88
대법원 2024.10.31. 2024모358 158
대법원 2024.11.08. 2024모2182 33
대법원 2024.11.14. 2024도11314 194
대법원 2024.11.14. 2024도3794 18
대법원 2024.12.12. 2020도11949 123
대법원 2024.12.16. 2020모3326 84
대법원 2024.12.24. 2022도2071 84
대법원 2024.12.24. 2023도3626 92
대법원 2025.01.09. 2024도12689 175
대법원 2025.02.13. 2024도17385 80
대법원 2025.02.27. 2021도8284 81
대법원 2025.03.13. 2022도9819 64
대법원 2025.03.13. 2024도2200 239
대법원 2025.03.27. 2021도4355 262
대법원 2025.04.10. 2024도15789 178
대법원 2025.04.15. 2024도20371 170
대법원 2025.05.01. 2024도15290 117
대법원 2025.05.15. 2024도16239 83
대법원 2025.06.12. 2025도3487 231
대법원 2025.07.03. 2023도7405 68, 181
대법원 2025.09.11. 2024도15182 173
대법원 2025.09.26. 2025모1963 255
대법원 2025.10.16. 2025도11655 242
대법원 2025.10.16. 2025도13198 146, 250
대법원 2025.11.06. 2025도9717 239
대법원 2025.12.11. 2025도10910 5, 26
대법원 2025.12.11. 2025도11546 192
대법원 2025.12.11. 2025도6752 56
대법원 2025.12.11. 2025도8460 228
대법원 2025.12.11. 2025모3144 246
대법원 2025.12.11. 2025모45 76
대법원 2025.12.15. 2023도6106 225
대법원 2026.02.20. 2024모730 81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1995.11.30. 92헌마44 5
헌법재판소 2009.12.08. 2009헌마632 3
헌법재판소 2011.05.26. 2009헌마341 69
헌법재판소 2012.06.27. 2011헌가36 75
헌법재판소 2016.04.28. 2015헌마243 69
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57
헌법재판소 2018.05.31. 2014헌마346 22
헌법재판소 2019.02.28. 2015헌마1204 69
헌법재판소 2021.12.23. 2018헌바524 201
헌법재판소 2026.01.29. 2023헌마370 70

서울형사지법 1986.05.28. 86노1939 제8부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