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초판 출간 이후 본서를 활용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부터 수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은 집필자로서 큰 보람이었다. 초판을 준비하던 때부터 이미 상법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회사법의 중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험 적합적인 책의 출간을 미룰 수 없었기에 초판에서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상법이 3차에 걸쳐 잇따라 개정되었고, 관련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책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최신 법리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절감하였다. 이에 회사법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회사법은 주주의 권리 보호와 회사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먼저,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여 이사가 회사는 물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의무 선임 비율을 확대하였다. 또한, 상법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임면에 있어서 최대주주에게 합산 3% rule을 적용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여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의무 부과 등을 중심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였다. 제2판에서는 이러한 상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또한, 2025년까지 선고된 대법원의 중요 판례를 간략한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함으로써, 관련 법이론과 실제 사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도록 노력하였다.

초판 이후 학생들과 동료 교수님들이 보내준 다양한 피드백은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번에도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과 세심한 편집으로 완성도를 높여준 심성보 편집이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이 회사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지침서로 활용되어, 수험 준비와 실무 이해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4월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