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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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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편집자 서문 i

제1부 수사-기소 분리론과 수사 통제

ㆍ검찰개혁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김봉수) 3
ㆍ수사통제와 보완수사권의 역할 - 확증편향 통제를 위한 제도
구축을 중심으로(홍진영) 36
ㆍ검찰개혁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으로 공소청 및 중수청
설립 관련 쟁점(김재윤) 99
ㆍ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와 수사지휘(박정난) 113
ㆍ수사 · 기소 분리와 검찰 보완수사권(이성기) 130
ㆍ수사구조 개혁의 방향(박성민) 138
ㆍ수사절차법제 정비의 방향(이근우) 192
ㆍ수사-기소 분리 입법 쟁점 평가(윤지영) 236
ㆍ수사통제 입법 쟁점 평가(류부곤) 262

제2부 형사사법의 지향가치와 국민신뢰 회복

ㆍ인간 존중의 형사사법을 위한 가치지향적 제도 설계(김 진) 323
ㆍ가치지향적 형사사법과 국제 · 사이버 · 거대범죄:
캄보디아 납치 · 감금 사건으로 본 한국 형사정책의 과제(원재천) 331
ㆍ인간존중의 형사사법을 위한 가치지향적 제도개혁(송주용) 340
ㆍ형사재판의 올바른 ‘개혁’ 방향에 대한 소고(박용철) 347
ㆍ형사재판의 올바른 개혁 방안: 내용과 절차의 디테일(한상규) 372
ㆍ형사재판 1심과 상고심 개선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신동훈) 380

제3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

ㆍ몽환의 개혁(이상원) 387
ㆍ검찰은 보완수사권도 보완수사요구권도 없다.
오로지 공소협조권만이 검찰의 권한이다.(김혜경) 404
ㆍ과거청산적 개혁을 넘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으로(김한균) 418
ㆍ검찰개혁의 원론적 방법(김성룡) 436
ㆍ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생각(이경렬) 470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92쪽 | 172*245*30mm
ISBN13
979113039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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