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에는 끔찍한 괴물로 변해 국민을 탄압한 수많은 괴물 국가가 있었어요. 심지어 오늘날처럼 국민이 존중되는 민주 국가에서도 국민이 감시를 소홀히 하면 국가는 곧바로 괴물이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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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 법원 모두 국민이 권력을 주었어요. 이 권력은 자신들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이 최고의 존엄이지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최고 존엄이라고 하고, 남한 정부가 비판하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길길이 날뜁니다. 국가 기관을 앞세워 국민을 괴롭히는 지도자는 깡패나 다름없어요. 이미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복종할 의무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되면 국민이 나서서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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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주 국가는 다릅니다. 악한 통치자를 뽑지 않을 권리와 함께 통치자가 잘못하면 바로 버릴 권리도 있습니다. 악한 정치가가 권력을 잡고 나쁜 정치를 하면 그가 누구든지 바꿀 수 있는 힘을 국민에게 준 거예요. 이런 힘을 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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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돕거나 간첩 행위를 하면 국가 안보를 위해 마땅히 죄를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확실한 증거도 없이 종북 몰이를 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미움의 정치이고, 당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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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라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도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정의로운 사회는 한발 더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가장 나쁜 결과를 얻은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즉 사회의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이지요. 이런 롤스의 생각이 바로 오늘날 복지 국가의 기본 바탕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되 약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배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