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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의의
화재와 화재예방법 7 화재예방법의 구성과 체계 11 해외 주요국의 화재예방법 12 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분석 제1장 총칙 29 제1조 목적 / 30 제2조 정의 / 31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38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9 제4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40 제5조 실태조사 / 44 제6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47 제3장 화재안전조사 49 제7조 화재안전조사 / 50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 53 제9조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 56 제10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57 제11조 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 58 제12조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 60 제13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 61 제14조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62 제15조 손실보상 / 64 제16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65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71 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 72 제18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 83 제19조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 87 제20조 화재 위험경보 / 88 제21조 화재안전영향평가 / 90 제22조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 92 제23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 96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99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100 제25조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 112 제26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 116 제27조 관계인 등의 의무 / 119 제28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 121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122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 125 제3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 128 제3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130 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136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137 제35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143 제36조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46 제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 148 제38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 152 제39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153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157 제40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58 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 / 161 제42조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 184 제7장 보칙 191 제43조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192 제44조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 194 제45조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197 제46조 청문 / 198 제47조 수수료 등 / 199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201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04 제8장 벌칙 207 제50조 벌칙 / 209 제51조 양벌규정 / 215 제52조 과태료 / 216 화재예방법령 3단 비교 223 참고문헌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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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자연재난과 달리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인재(人災)’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관리에서 출발한다. ‘단번에 읽히는 화재예방법 조문 해설’은 이러한 인식 위에서 출발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실무 중심으로 재해석한 해설서다. 단순한 법조문 나열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며, 독자가 법의 구조와 취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책은 총칙부터 벌칙에 이르기까지 법률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각 조문을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설명한다. 특히 기본계획, 화재안전조사, 예방조치, 소방안전관리 등 핵심 영역을 단계적으로 배열해 법령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도록 설계했다.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법 조항을 하나의 맥락으로 묶어 주는 구성 방식은, 법률을 처음 접하는 독자뿐 아니라 실무자에게도 높은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현장 대응형 해설서’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소방서 현장 지휘관과 학계 전문가가 공동 집필한 만큼, 법 조문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집중하였다. 조문 하나하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독자가 법을 ‘읽는 것’에서 나아가 ‘활용하는 것’까지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다. 더불어 해외 주요국의 화재예방법과의 비교, 법령 3단 비교 등 보조 자료를 통해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단순 해설을 넘어 법제도의 방향성과 변화까지 조망할 수 있게 해 주며, 화재예방 정책 전반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시킬 것이다. ‘단번에 읽히는 화재예방법 조문 해설’은 법률의 문장을 넘어 그 의미와 맥락을 읽어 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