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분석

Chapter 01 상법총칙
001 의제상인
002 지배인 권한의 내부적 제한
003 상호폐지청구권
004 부실등기
005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1)
006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2)

Chapter 02 상행위
007 주주 간 계약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소멸시효
008 상사유치권
009 상사유질약정
010 상사법정이율
011 상사매수인의 하자검사통지의무(1)
012 상사매수인의 하자검사통지의무(2)
013 상사매수인의 하자검사통지의무(3)
014 익명조합
015 창고업, 상사유치권
016 창고증권

Chapter 03 주식과 주주
017 가장납입
018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및 주주명부의 대항력
019 주식병합과 감자무효의 소
020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021 자기주식취득
02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02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
024 주주명부의 대항력
025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의 대항력

Chapter 04 주주총회
026 주주제안
027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028 주주제안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029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의 산정과 지급, 상사법정이율
030 주주의결권 대리행사
031 주식질권과 의결권 행사, 재량기각
032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원고적격, 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

Chapter 05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033 집중투표
034 이사 해임의 정당한 사유
035 이사보수
036 이사회결의의 하자, 이사 등의 자기거래, 특별이해관계인
037 이사/대표이사의 선임, 상업등기의 효력
038 대표이사 선임, 신주발행, 가장납입, 주주의결권 대리, 주주총회결의 하자
039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
040 표현대표이사, 대표권남용
041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남용
042 공동대표이사의 포괄위임, 공동대표이사의 단독어음행위 효력

Chapter 06 소수주주권
043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044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045 이사 경업금지의무,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046 이사 등의 자기거래, 중요재산 처분
047 실권주의 제3자 배정 및 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
048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049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050 표현이사

Chapter 07 소수주주권
051 회계장부열람등사권
052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053 대표소송
054 주주대표 소송의 원고적격
055 대표소송 관련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보충성
056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 표현이사 책임, 전환사채발행

Chapter 08 신주발행, 사채, 회계
057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 신주발행무효의 소
058 실권주
059 실권주 배정의 요건과 절차
060 신주인수권의 양도
061 신주인수대금 납입
062 제3자 신주발행, 현물출자, 신주발행무효의소
063 제3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064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
065 위법배당의 효과
066 배당가능이익 및 위법배당
067 현물배당

Chapter 09 합병 등 구조조정
068 합병과 채권자보호절차, 융통어음
069 회사분할
070 회사분할과 책임

Chapter 10 보험법
07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일부보험, 보험자대위

Chapter 11 어음법
072 어음 선의취득, 어음위조
073 인적 항변
074 정관상 목적 범위에 의한 회사 권리능력 제한, 이사회 결의사항,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남용, 융통어음항변
075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및 추심위임배서
076 배서금지배서
077 원인관계인 계약의 해제와 인적항변
078 배서의 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