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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자금세탁의 이해와 국제 규범:
범죄의 본질에서 글로벌 대응체계까지 제1장. 자금세탁, 무엇이 문제인가? 21 Opening Case: 72시간, 1억 3,000만 원은 어떻게 사라졌는가? 21 1.1 자금세탁의 개념과 역사 23 1.2 자금세탁의 동기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 27 1.3 현실 속 자금세탁: 남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로 32 Chapter Summary 39 제2장. 자금세탁의 전통적 수법과 진화 40 Opening Case: 1,300억 원의 도박자금은 어떻게 사라졌나? 40 2.1 고전적 자금세탁: 현금의 익명성과 물리적 한계 41 2.2 현대적 자금세탁: 시스템의 복잡성과 제도적 사각지대 44 2.3 새로운 자금세탁: 디지털 기술에 의한 위협의 증폭 56 2.4 맺음말: 수법은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58 Chapter Summary 59 제3장.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 미래 범죄를 준비하는 두 가지 위협 60 Opening Case: 6억 원 vs 수천억 원 - 두 가지 위협의 자금줄 60 3.1 테러자금조달이란 무엇인가? 61 3.2 확산금융: 대량살상무기로 가는 돈 68 3.3 자금세탁 vs 테러자금조달 vs 확산금융 72 3.4 정밀금융제재: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 77 3.5 실제 사례로 보는 테러자금과 확산금융의 흐름 80 Chapter Summary 84 제4장. 국제기구의 역할과 국제기준 - 국경을 넘는 범죄, 국경을 넘는 협력 85 Opening Case: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6개월간의 합동 추적 85 4.1 국제 협력의 필요성: FATF 이전과 이후의 세계 86 4.2 FATF의 세 가지 규제 메커니즘: 권고사항, 평가, 제재 92 4.3 국제 네트워크: 누가 무엇을 하나 98 4.4 국제조약과 UN 결의: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기반 105 4.5 볼프스버그 그룹: 민간의 자율 규제 108 Chapter Summary 110 제5장. 해외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비교 - 글로벌 기준, 각국의 선택 111 Opening Case: 글로벌 은행의 자금세탁 스캔들 - 하나의 기준, 천차만별의 대응 111 5.1 미국: 반세기에 걸친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구축 112 5.2 유럽연합: 지침의 진화와 중앙 감독으로의 전환 117 5.3 영국: 원칙 중심 규제와 개인 책임 120 5.4 싱가포르: 금융 허브의 신뢰를 지키는 법 125 5.5 국가별 집행 철학 비교: 네 가지 접근법의 교훈 128 Chapter Summary 132 제2부. 한국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회사 실무: 법적 체계에서 현장 실무까지 제6장.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 금융정보 네트워크와 법집행 협력의 체계 137 Opening Case: 버닝썬과 N번방, 한국 사회를 뒤흔든 자금세탁 137 6.1 예방과 처벌의 이중 방어선 138 6.2 촘촘한 법의 그물망: 다층적 규제 체계 143 6.3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과 기관 협력 체계 149 6.4 위험평가제도: 위험기반접근법의 실천 156 Chapter Summary 160 제7장.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 세 겹의 성벽이 무너질 때 161 Opening Case: 2천억 유로, 유럽 최대의 자금세탁 스캔들 161 7.1 누가 범죄자를 막는가? 3선 방어체계 163 7.2 성벽은 무엇으로 쌓는가? 내부통제의 핵심 요소 168 7.3 업권마다 다른 얼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174 7.4 자금세탁방지는 왜 ESG의 핵심인가? 178 Chapter Summary 182 제8장. 고객확인제도(CDD)의 이해 - 고객확인, 끝없는 여정 183 Opening Case: 신분증 한 장으로는 부족하다 183 8.1 은행은 왜 내 지갑 사정을 캐묻는 걸까? 184 8.2 왜 어떤 고객은 더 많은 질문을 받을까? 위험기반접근법 192 8.3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거래금지·거래제한 고객 195 8.4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있다면: 요주의 인물 필터링 196 8.5 누구를, 언제 확인해야 하나? 고객확인의 대상 199 8.6 한 번 확인하면 끝? 천만의 말씀: 고객 생애주기 관리 202 8.7 가면 뒤의 진짜 주인 찾기: 실제 소유자 확인 205 8.8 위험이 높으면 더 깊이 파고든다: 강화된 고객확인 208 Chapter Summary 213 제9장.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 이해 - 현금에 꼬리표를 달다 214 Opening Case: 매일 오전 9시, 정확히 900만 원 214 9.1 왜 범죄자들은 여전히 현금을 좋아하는가? 215 9.2 1천만 원의 기준선: 무엇을 보고하고 무엇을 보고하지 않는가? 217 9.3 900만 원의 함정: CTR 회피, 분할거래, 그리고 보고된 정보의 행방 220 Chapter Summary 223 제10장. 의심거래보고제도(STR)의 이해 - 직원의 촉이 범죄를 잡는다 224 Opening Case: 쓰레기봉투에 담긴 현금, 은행은 왜 눈을 감았나? 224 10.1 '뭔가 이상한데?' 이 감각이 범죄를 막는다 227 10.2 어떤 거래가 '수상한' 거래로 보고되어야 할까? 230 10.3 '의심'이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235 10.4 의심을 품은 뒤: 보고까지의 네 단계 237 10.5 보고된 정보는 어디로 가는가? 243 10.6 시스템은 왜 실패하고, 어떻게 진화하는가? 244 Chapter Summary 248 제11장. 특정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DNFBPs)의 역할 - 사각 지대에서 최전선으로 249 Opening Case: 금융회사 밖의 숨은 고리들 249 11.1 DNFBPs란? 금융시스템 밖의 취약점 250 11.2 특정비금융사업자: 상품에 담긴 가치의 이동 252 11.3 전문직: 지식과 특권이 만드는 구조 257 11.4 비영리단체: 선의를 가장한 통로 262 11.5 균형 찾기: 각국의 접근법 264 11.6 효과적 접근을 위한 원칙 269 Chapter Summary 271 제3부. 가상자산 시대의 자금세탁방지와 미래 과제: 디지털 금융혁명과 규제의 진화 3부 인트로: 가상자산 자금세탁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275 제12장. 가상자산은 왜 자금세탁의 새로운 도전인가 285 Opening Case: 6억 달러가 사라진 날, 6일간의 침묵 285 12.1 돈의 이동 방식과 함께 진화하는 자금세탁 286 12.2 8,400억 원이 빠져나가는 데, 왜 6일이나 지나서야 발견되었는가? 287 12.3 블록체인에 모든 거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왜 신원 파악이 힘들었는가? 290 12.4 블록체인 분석으로 추적했는데, 왜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는가? 293 12.5 미국이 해커의 지갑 주소를 제재했는데, 왜 자금세탁은 계속될 수 있었는가? 300 12.6 숫자로 보는 현실: 시장의 성장, 범죄의 확대 302 Chapter Summary 310 제13장. 코드와 범죄 사이 312 Opening Case: 신뢰의 붕괴와 새로운 돈의 탄생 312 13.1 '같은 위험, 같은 규제' :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313 13.2 스테이블코인의 약속과 붕괴: 테라·루나 사태 315 13.3 내부에서 무너진 통제: FTX 파산 322 13.4 국가 해커와 코드 제재: 라자루스와 토네이도캐시 325 13.5 자동화된 자금세탁: DeFi가 만든 새로운 위험 329 13.6 규제와 기술의 끝없는 추격전 332 Chapter Summary 334 제14장. 글로벌 규제의 진화와 집행 335 Opening Case: "어디에 있든, 미국법을 준수해야 한다" 335 14.1 집행의 시대가 열리다: 바이낸스 사건 336 14.2 제도의 구체화: 유럽․미국․한국 339 14.3 규제 강화의 역설: 한국 시장의 자금 유출 344 14.4 여전히 남은 과제: 여섯 가지 구조적 리스크 347 14.5 결론: 규제와 혁신, 그리고 신뢰의 재설계 351 Chapter Summary 354 제15장. 내 옆의 자금세탁 - 스테이블코인 시대, 가상자산이 바꾸는 일상의 명암 355 Opening Case: 남대문에서 테더를 꺼내다 355 15.1 같은 현상, 다른 시각: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357 15.2 당신도 모르게 넘을 수 있는 경계선: 다섯 가지 시나리오 361 15.3 왜 이것이 '나의 문제'인가: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균형 감각 369 Chapter Summary 372 부록: FATF 제5차 상호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 준비와 대응 375 1. 상호평가의 진화와 제5차 상호평가의 기본 구조 377 2. 제5차 평가방식의 전환: 범위·기준·측정의 혁신 385 3. 제5차 상호평가 절차의 혁신: 강화된 절차와 강제 메커니즘 388 4. 제5차 상호평가 대응전략: 주체별 역할과 과제 394 Chapter Summary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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