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편
행정법 입문

1. 행정법과 경찰행정법 3
2. 행정법 전체 개관도 4
3. 행정법관계의 기본적 유형 6
4. 국민의 권익구제제도 7
5. 침익적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8
6. 수익적 처분의 부존재에 대한 행정쟁송 9
7. 경감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10
8. 단문 기출문제 일람표 13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 행정의 의의 20
※ 행정법의 의의 21
제2장 통치행위
01 통치행위 22
제3장 법치행정의 원칙
※ 법치국가원리 30
02 법치행정의 원칙 31
03 법률유보의 원칙 35
제4장 행정법의 법원
※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자신부(사례답안에서 쓸 내용) 43
04 비례의 원칙 46
05 자기구속의 원칙 50
06 신뢰보호의 원칙 54
※ 실권의 법리 60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1
제5장 행정법관계
※ 행정상 법률관계 66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67
09 행정사법 71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4
11 공무수탁사인 78
12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82
제6장 개인적 공권
13 개인적 공권 88
14 행정개입청구권 92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96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16 사인의 공법행위 103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07
18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의 구별 112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9 행정행위의 개념 120
20 일반처분 124
21 행정행위의 특수성 127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 행정행위의 분류 132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34
2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38
24 판단여지 142
25 복효적 행정행위 146
26 명령적 행정행위 149
27 하 명 153
28 허 가 156
29 예외적 승인 160
30 형성적 행정행위 164
31 특 허 168
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2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 부관 중요내용 178
33 부관의 종류와 한계 182
3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87
35 부 담 192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
※ 행정행위의 요건 198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 행정행위의 공정력 중요내용 200
36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06
37 행정행위의 존속력 211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의 하자 216
38 무효와 취소의 구별 217
39 하자의 승계 221
40 하자의 치유 224
41 하자의 전환 228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4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32
43 행정행위의 철회 237
※ 행정행위의 실효 241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제1장 단계적 행정결정
44 단계적 행정결정 246
45 확 약 250
제2장 행정계획
46 행정계획 255
※ 계획재량과 일반재량의 구별 260
※ 계획변경 및 폐지청구권 261
제3장 행정의 자동결정
47 행정의 자동결정 263
제4장 공법상 계약
48 공법상 계약 267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49 행정상 사실행위 271
50 행정지도 274

제4편
행정입법

제1장 법규명령
※ 법규명령 중요내용 285
51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288
52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292
제2장 행정규칙
※ 행정규칙 중요내용 295
53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298
제3장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5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01
5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05

제5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5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12
※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상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 316
57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319
58 이유제시 323
59 청 문 327
60 공청회 333
제2장 정보공개
61 정보공개청구권 338

제6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348
제1장 직접적 수단
62 행정상 강제집행 352
63 행정대집행 356
64 행정상 강제징수 362
65 직접강제 365
66 이행강제금 369
67 즉시강제 373
제2장 간접적 수단
68 행정벌 377
69 행정질서벌 380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70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85
71 공급거부 389
72 위반사실 등의 공표 392
73 과징금 396
제4장 행정조사
※ 행정조사 중요내용 400
74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403

제7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국가배상
7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11
76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414
77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421
※ 국가배상책임의 본질(법적성질) 424
※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공무원의 외부적 배상책임) 425
※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공무원의 내부적 배상책임) 426
※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종국적 배상책임) 427
78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429
79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34
80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437
81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441
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445
제2장 손실보상
83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50
제3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보완이론 454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 455
84 수용적 침해이론 456
85 수용유사 침해이론 459
86 희생보상이론 462
87 결과제거청구권 465

제8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행정소송
※ 행정소송 개관 472
88 행정소송의 한계 474
※ 소송요건(대원소 피기전) 개관 478
89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481
90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86
91 원고적격 490
92 협의의 소익 495
93 피고적격 500
94 제소기간 505
95 행정심판전치주의 510
9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14
97 행정소송상 가구제 519
98 사정판결 525
※ 판결의 효력 530
99 제3자 소송참가와 제3자 재심청구 533
100 취소판결의 기속력 537
101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541
102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45
※ 무효등 확인소송 중요내용 548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550
1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52
104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557
105 무명항고소송 561
106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소송요건 564
제2장 행정심판
※ 행정심판 개관 570
107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572
108 이의신청 577
109 처분의 재심사 581
110 의무이행심판 586
※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 590
111 거부에 대한 행정쟁송의 유형 591
112 행정심판상 가구제 595
113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종류 600
114 행정심판법상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수단 604
115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608

제9편
경찰행정법 각론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16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616
117 일반적 수권조항 620
118 경찰책임의 원칙 623
119 제3자 경찰책임 627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관 631
120 불심검문 633
12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637
122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641
12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645

부 록
부록1 경감승진시험 기출문제 651
부록2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기출문제 675
부록3 해양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기출문제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