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서론

사례 01 비례의 원칙 2
주요논점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 경찰책임
사례 02 평등의 원칙 9
주요논점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하자의 승계
사례 03 자기구속의 원칙 16
주요논점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권취소의 취소
사례 04 신뢰보호의 원칙 22
주요논점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사례 0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9
주요논점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 0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34
주요논점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07 특별권력관계 40
주요논점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간접강제
사례 08 행정개입청구권 47
주요논점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
사례 09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 52
주요논점신고와 신청,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허가효과의 승계

제2편
행정행위

사례 10 일반처분 60
주요논점취소소송의 적법요건, 대상적격, 일반처분의 법적 성질, 원고적격
사례 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4
주요논점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판단여지,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12 판단여지 71
주요논점판단여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 13 허가효과의 승계 77
주요논점제3자 경찰책임, 행정상 손실보상, 허가효과의 승계
사례 1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84
주요논점부관의 종류,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사례 15 형사법원과 선결문제⑴ 89
주요논점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선결문제(형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사례 16 형사법원과 선결문제⑵ 97
주요논점무효와 취소의 구별, 선결문제(형사법원에서의 효력부인),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17 민사법원과 선결문제⑴ 104
주요논점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사례 18 민사법원과 선결문제⑵ 109
주요논점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효력부인), 무효확인소송의 적법요건,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사례 19 하자의 치유와 전환 114
주요논점공무원 임용의 법적성질 및 요건,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 신뢰보호의 원칙, 당연퇴직발령통지의 법적 성질, 형식적 행정행위론
사례 20 행정행위의 철회 121
주요논점행정행위의 철회,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사례 21 행정계획 130
주요논점취소소송의 적법요건,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22 계획변경･폐지청구권 136
주요논점취소소송의 적법요건,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사례 23 행정지도 142
주요논점행정지도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 취소소송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제3자 경찰책임

제4편
행정입법

사례 2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50
주요논점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사례 2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56
주요논점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제5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사례 26 이유제시 164
주요논점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 27 사전통지 170
주요논점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사전통지, 거부처분
사례 28 의견제출절차 177
주요논점의견제출기회부여,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 29 청 문 183
주요논점청문의 실시사유와 배제사유,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 30 정보공개청구권 188
주요논점정보공개청구권,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6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 31 행정대집행⑴ 196
주요논점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례 32 행정대집행⑵ 203
주요논점행정대집행의 요건,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 33 직접강제 208
주요논점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협의의 소익, 집행정지, 하자의 승계, 직접강제
사례 34 이행강제금과 강제징수 215
주요논점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 부작위의 성립요건, 독촉의 법적 성질, 하자의 승계
사례 35 즉시강제 222
주요논점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선결문제 (민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사례 36 행정조사 229
주요논점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제7편
손해전보제도

사례 37 국가배상청구권 236
주요논점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사례 38 국가배상법 제2조 243
주요논점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부작위의 위법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사례 39 국가배상법 제5조 250
주요논점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 종국적 배상책임자
사례 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57
주요논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사례 41 행정상 손실보상 263
주요논점직접강제, 행정상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제8편
행정쟁송제도

사례 42 항고소송의 유형 272
주요논점거부처분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심판범위,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사례 43 대상적격⑴ 279
주요논점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의 개념요소, 벌점의 처분성 인정여부
사례 44 대상적격⑵ 286
주요논점처분의 개념요소, 불문경고의 처분성 인정여부
사례 45 거부처분 290
주요논점처분의 개념요소,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요건,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사례 46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⑴-제3자효 행정행위 295
주요논점특허의 법적 성질,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정판결
사례 4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⑵-처분변경재결 302
주요논점형성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처분변경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피고적격
사례 4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⑶-처분변경명령재결 307
주요논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이행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사례 4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⑷-처분명령재결 315
주요논점거부에 대한 행정쟁송법상 구제수단,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처분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피고적격
사례 50 원고적격 322
주요논점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의 범위, 부관의 종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51 주민소송(인인소송) 329
주요논점주민소송(隣人소송),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의 범위
사례 52 경원자소송 332
주요논점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하자의 치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례 53 경업자소송⑴-강학상 특허 339
주요논점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사례 54 경업자소송⑵-강학상 허가 344
주요논점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피고적격
사례 55 협의의 소익 351
주요논점이행재결의 효력, 협의의 소익
사례 5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56
주요논점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 57 행정소송상 가구제 363
주요논점행정소송상 가구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 58 사정판결 370
주요논점취소소송의 적법요건,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사정판결
사례 59 제3자 소송참가와 제3자 재심청구 375
주요논점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제3자 소송참가, 제3자 재심청구
사례 60 취소판결의 기속력 381
주요논점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기속력에 위배되는 처분의 효력
사례 61 취소소송의 기판력 386
주요논점집행정지,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 62 무효확인소송 393
주요논점무효확인소송에서 취소판결의 가능성,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효력 부인), 무효확인소송의 적법요건,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사례 6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9
주요논점경찰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
사례 64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405
주요논점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형식적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사례 65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412
주요논점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66 재결의 종류 419
주요논점취소심판에서의 인용재결의 종류,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인용재결의 종류
사례 67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424
주요논점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68 취소쟁송에서의 변경의 의미 430
주요논점행정소송상 가구제, 의무이행소송, 취소심판에서의 변경의 의미, 취소소송에서의 변경의 의미
사례 69 취소소송에서의 일부취소 가능성 436
주요논점취소소송에서의 변경의 의미, 일부취소의 가능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과징금부과 처분의 법적 성질, 협의의 소익

제9편
경찰행정법 각론

사례 70 일반적 수권조항 442
주요논점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일반적 수권조항,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사례 71 경찰권 행사의 한계 448
주요논점경찰권 행사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집행정지
사례 72 경찰책임의 원칙⑴ 454
주요논점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일반적 수권조항,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73 경찰책임의 원칙⑵ 461
주요논점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다수책임자 사이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례 74 경찰책임의 원칙⑶ 466
주요논점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하자의 승계, 경찰비례의 원칙,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75 불심검문 474
주요논점불심검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협의의 소익
사례 76 무기사용 481
주요논점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특별권력관계, 협의의 소익
부 록
부록 1 경감승진시험 사례기출문제 489
부록 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사례기출문제 513
부록 3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사례기출문제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