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행정법총칙

01 행정 10
제1절 행정의 의의 10
제2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의 분류 12

02 행정법 13
제1절 행정법의 발전 및 특수성 13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5
제3절 특별한 행정으로서의 통치행위 22
제4절 행정법의 법원 26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3
제6절 행정법의 효력 59

03 행정상 법률관계 67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개관 6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68
제3절 공법(행정법)과 사법(민법)의 관계 70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6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82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95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0
제8절 사인의 공법행위 112

제 2 편 행정작용법

01 개설 132

02 행정입법 133
제1절 개설 133
제2절 법규명령 136
제3절 행정규칙 153
제4절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164

03 행정행위 17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7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79
제1항 행정행위의 분류 179
제2항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80
제3항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85
제4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231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46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252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264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변경 290

04 그 밖에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308
제1절 다단계 행정결정 308
제2절 행정상의 확약 313
제3절 공법상의 계약 317
제4절 행정사법(사법형식의 행정작용) 324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326
제6절 행정지도 330
제7절 행정계획 338
제8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356
제9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358

제 3 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01 행정절차 362
제1절 개설 362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365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393

0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97
제1절 개설 397
제2절 정보공개제도 397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418

제 4 편 실효성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01 행정강제 432
제1절 개론 432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43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462
제4절 행정조사 468

02 행정벌 480

03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499

제 5 편 행정구제법

01 개설 518

02 일반론적 구제수단 519
제1절 청원과 옴부즈만 제도 519
제2절 기타 법률상의 제도 524

03 행정상 손해전보 535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535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으로서의 국가배상 536
제1항 개설 536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537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67
제4항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579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582
제1항 개설 582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585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94
제4절 독일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620

04 행정쟁송 628
제1절 개설 628
제2절 행정심판 629
제1항 개설 629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634
제3항 행정심판기관 638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644
제5항 행정심판의 청구 648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657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660
제8항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669
제3절 행정소송 673
제1항 개설 673
제2항 항고소송 679
제3항 당사자소송 733
제4항 객관 소송 744

판례색인 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