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안녕하세요, 정인영 헌법강사입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시험에 맞추어 제작된 교재로서 헌법 일반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 교수님의 교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15년간의 수험에서의 강의경력을 바탕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 이해와 암기라는 두 측면에서 헌법 전체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편저자 또한 상당한 기간 수험생활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얻은 이해 없는 암기는 무모함이고 암기 없는 이해는 공허하다는 수험생활의 신념과 경험 위에 가장 적합한 수험교재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실제 시험 당일 수험장에서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시간 내에 정확하고 빠른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무용의 것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한 헌법 학습이 수험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고 정확하고 빠른 해결책에 일조하리라 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수험생활이 보다 단축되기를 바라며, 본서의 특징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최신 개정법의 반영입니다. 수험 학습에 있어 좋은 교재는 동일한 내용이라도 최근의 판례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서술해주는 교재일 것 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2022년 3월까지의 최신 결정례들로 교체 내지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최근 제정ㆍ개정된 부속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중요 이론과 판례의 조화로운 서술ㆍ보충입니다.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요약서로서 본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례뿐만 아니라 중요 대법원 판례를 학계의 이론과 조화롭게 설명하여 명확한 구분과 이해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이론에 대해서는 요약식 서술에서 탈피하여 되도록 박스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하였으며, 또한 가능한 판례 원문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출제 경향은 판례의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 논거의 암기가 필수적인 바 판례의 주요논거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돕기 위해서 ①②③ 등 번호를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주었습니다.

셋째, 출제예상 부분에 대한 목차의 재정리입니다. 효율적 암기와 빠른 시일 내의 복습을 통한 기억의 재생이라는 집중교재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테마에 대해서는 시각적 효율화를 위해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를 배열하였습니다. 이 또한 독자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종래 약간 미진했던 부분이나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의 보완과 수정입니다. 종래 약간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실하게 보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형벌규정 이외 규정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법치주의에 있어서 신뢰보호, 명확성원칙, 직업의 자유에 있어서 단계적 제한이론의 수정 등 입니다. 그리고 종래 약간의 오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하여 바로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본 ‘쎄르파 헌법’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설명과 자세한 내용을 최대한 더 소개하고 싶으나 수험이라는 가장 큰 특징을 살려 간략히 소개함에 그치고, 마지막으로 본서가 공무원은 물론 자격증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합격의 지름길로 이끌어 주길 바라고 또한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시험경향의 분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계획과 자신만의 수험전략을 세워 준비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합격에 이르는데 동반자가 되리라 자신합니다. 이 책이 있게 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출판사 사장님과 이와 관련한 모든 여러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함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