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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PDF
eBook 지극히 개인적인 입법일기
현장에서 기록한 가장 현실적인 정치 이야기 PDF
이호준
북랩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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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01 Prologue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기록

02 합법은 아닌데요, 불법도 아니에요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입법 과정과 시범사업
국회에서의 정책은 ‘말’에서 시작된다
비대면 진료, 20년은 된 해묵은 이슈
엔데믹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 그리고 입법 시계
(생각보다 복잡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정치
뜻밖의 복병, 플랫폼 기업
합법도 아닌, 불법도 아닌

03 의정갈등 이전에 ‘간호법 사태’가 있었다 - 간호법 제정의 입법 과정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갈등, 갈등, 갈등
간호법, 뭐가 문제야?
간호법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
간호법을 둘러싼 입법 전쟁
간호법 부결, 그 이후

04 입법이 불법점거로 이어지면 생기는 일 - ‘IL센터’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업무 비수기 중 떨어진 날벼락, 의원실 불법점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IL센터’
시위라는 헌법적 권리와 불법점거, 그 사이 어딘가
의도한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

05 오염수는 홍보하지 마 -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공방과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오염(처리)수는 홍보하지 마?
팩트체크와 제도개선을 위한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내로남불의 힘은 강하다

06 317일을 버티기 위하여
암관리기금 도입을 위한 암관리법 개정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건강보험?
생명과 맞바꾼 ‘절차’
317일을 위한 징검다리 입법, 암기금 도입

07 입법으로도 화해가 되나요 - 의정 갈등 수습을 위한 의사수급추계위 법제화의 입법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해야지
첫 번째로 내민 화해의 손길, 의사수급추계기구 법제화
두 번째 화해의 손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그래도, 절반의 성공

08 쏟아진 물이라도 주워 담아야 - R&D 예산 삭감 이후 수습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관료제에 의존한 대형 정책 사고, R&D 예산 삭감
쏟아진 물이라도 주워 담아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09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생활입법도 있어요 - 장애인건강권법,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 아동 재학대 방지법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의무기관 확대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
재학대 아동 보호 강화

10 Epilogue
입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저자 소개 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의회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책컨설팅 회사와 국회의원실을 거쳐, 현재는 테크기업에서 대외협력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정책 전문가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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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5월 15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가능 ?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2.74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80쪽 ?
ISBN13
979117598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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