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케이링크글로벌 소개 · 집필진 소개

프롤로그 — 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 케이팝 산업의 다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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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제도의 재설계: 한국 음악산업의 구조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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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음악산업의 불균형 구조: 성장의 이면
1. 케이팝, 숫자로 증명된 성공
2. 제도의 블랙박스: 저작권 관리 체계의 현실
3. 데이터 없는 정산: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
4. 기술이 드러낸 제도의 균열
5.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인디 아티스트의 부상
6. 소결: 성장과 제도, 어느 쪽이 먼저인가

제2장. 산업 내 불균형이 케이팝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1. 시장 집중 구조와 수익 불균형
2. 창작 생태계 전환기의 변화와 인디 생태계의 부상
3. 글로벌화·기술화 흐름 속 한국 산업의 위치
4.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대응 방향
5. 소결: 불균형 해소가 곧 지속가능성의 출발점

제3장. 데이터 기반 저작권 시뮬레이터: 보이지 않는 돈을 보이게 만들기
1. 데이터의 미로: 왜 통합이 어려운가
2. 시뮬레이터의 작동 원리: 돈은 어떻게 흐르는가
3. Pro-rata와 UCPS 모델 비교
4. 시뮬레이터 구축의 단계
5. 데이터 기반 정책 논의의 가능성

제4장. 구조적 불균형의 제도적 배경: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1. 감독 체계의 세 가지 개선 과제
2. 법제 구조와 산업 환경의 간극
3. 글로벌 기술 변화와 정책 대응
4.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5. 변화의 가능성과 정책적 선택

제5장. 공정한 한류를 위한 청사진
1. 데이터 투명화: 모든 개혁의 출발점
2. 데이터에서 시뮬레이터로, 시뮬레이터에서 제도로
3. 인디 생태계: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는 전략
4. 단계적 정책 로드맵
5. 공정한 한류라는 개념
6. 이해관계자의 역할
7. 선택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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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인공지능 시대의 음악저작권 및 법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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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AI 기본법과 케이팝 산업의 법적 지형
1. AI 기본법 제정 배경 및 핵심 조항 요약
2. AI의 저작물 창작 관여에 대한 법적 쟁점
3. 데이터 학습(TDM)의 적법성·공정이용 논의
4. 문화산업 내 적용 시 예상되는 법적 문제
5. 입법적 조정 필요성과 국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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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글로벌 이슈와 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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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한국 공연권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 방안
1. 한국 공연권 제도의 역사적 변천사와 구조적 한계
2. '포지티브 리스트' 규제의 구조적 모순과 시장 왜곡
3. 국제 상호주의 원칙과 국부 유출 메커니즘
4. 비교법적 사례 분석
5. 제도 개선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6.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 효과 증폭
7. 결론 및 정책 제언

제8장. 공연 보상금 징수 체계에 대한 소상공인 저항 연구
1. 서론
2. 국가별 징수 갈등 및 반발 사례 분석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4. 결론

제9장.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공연권 제도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
1. 법·시장 구조와 한국 공연권 정책의 레버
2. 형평성·집중도·다양성의 정량화
3. 분배 모델의 선택지와 트레이드오프
4. 집행 가능성의 재설계: 데이터·기술 기반 공연권 거버넌스
5. 정책 피드백 루프의 설계
6. 국제 벤치마크: 일본의 대시보드 기반 거버넌스
7. 정책 권고와 로드맵
8. 결론

제10장. 생성형 AI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
1. 서론
2. 데이터 접근권 대 창작자 보호의 글로벌 대립 구도
3. 글로벌 법적 분쟁의 현황과 주요 사례
4. 아시아의 대응: 일본의 광범위한 면책과 한국의 모색
5. 국제 규범의 파편화와 국가별 전략 비교
6. 라이선스 기반 AI 생태계의 부상: 시장의 응답
7. K-콘텐츠의 AI 학습 데이터 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
8. 한국의 정책 대응과 입법 논의의 딜레마
9. AI 시대 K-컬처의 도약: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AI 데이터 인프라

제11장.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제도와 개선 방안
1. 개요
2. 등급분류 절차와 방송사 자체심의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4. 해외 사례 비교: 자율등급제 중심
5. 자율심사제 도입의 타당성 및 기대 효과
6. 결론

에필로그 — 데이터 거버넌스와 정책을 선도하는 케이팝 산업으로

부록 — 글로벌 집합관리단체의 혁신 사례와 한국에의 전략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