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정책담당자를 위한 실무 매뉴얼

들어가는 글 11

1장 협력적 국가와 도시 15
1.1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15
1.2 현재 도시의 위기와 새로운 패러다임 18
1.3 사회적 가치와 협치의 필요성 19
1.4 협력적 도시의 구성 요소 22
1.5 협력적 도시 운영 조직 23
1.6 지방자치단체 실무에 주는 함의 24
1.7 실무 적용 : 협력적 도시 관점으로 사업 다시 설계하기 25

2장 공공경제·시장경제·사회연대경제 29
2.1 공공경제시〮장경제사〮회연대경제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30
2.2 제4섹터로 확장되는 협력적 도시 운영 구조 32
2.3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 한계 34
2.4 사회연대경제는 무엇을 다르게 만드는가 34
2.5 제4섹터의 등장과 하이브리드 조직 35
2.6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유형과 현황 36
2.7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기본원칙을 실무에 적용하는 법 37
2.8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38
2.9 이 장에서 실무자가 가져가야할 핵심 40

3장 사회연대경제 민간위탁 법제화 동향 45
3.1 사회연대경제기본법민〮간위탁법노〮조법(노란봉투법) 동향 46
3.2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19조: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확대 47
3.3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20조 공공서비스 위탁 우선고려: 48
참여의 문을 넓히는 조항 48
3.4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내부 기준의 변화 49
3.5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50
3.6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과 민간위탁 51
3.7 사회적 가치와 노동권 보호를 함께 달성하는 위탁 설계 52
3.8 참여 확대, 절차 정비, 책임 경계의 재설정 53

4장 사회혁신과 공공서비스 57
4.1 사회혁신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 57
4.2 영국 사례 시사점: 정권은 바뀌어도 사회책임조달은 지속 58
4.3 공공서비스(사회적가치)법(Public Services(Social Value) Act 2012) 60
4.4 영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가치 평가 62
4.5 영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65
4.6 영국 지자체 사회혁신과 민간위탁 제도화 방법 68
4.7 공공서비스 공동생산을 통한 사회혁신과 제도설계 69

5장 공공서비스 공동생산과 민간위탁 예산 구조 73
5.1 공공서비스 공동생산은 왜 중요한가 74
5.2 시장효율화 시대를 지나 협력적 도시 경영으로 75
5.3 예산 편성기준과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채택 76
5.4 보조금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78
5.5 공공위탁과 대행은 언제 필요한가 79
5.6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 유형의 다양성 80
5.7 공공서비스 공동생산을 위한 정책 설계 83

6장 공공서비스 공동생산을 위한 관련 조례 87
6.1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88
6.2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90
6.3 민간위탁 조례의 사회적 가치 반영 개정 방향 94
6.4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관련 조례 정비 시 점검사항 96
7장 민간위탁 제도의 이해 101
7.1 민간위탁의 개념과 조례 체계 102
7.2 민간위탁의 유형과 공급방식 속 위치 103
7.3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필요성과 역할 105
7.4 신규위탁과 재위탁재〮계약 절차 107
7.5 관리지침 운영과 교육 현황이 보여 주는 것 108
7.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109
7.7 실무를 위한 종합 정리 111

8장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필요 역량 115
8.1 민간위탁 필요 역량의 기본 구조 116
8.2 개인 역량: 담당자와 수행자의 기본 실력 117
8.3 조직 역량: 사람의 능력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힘 119
8.4 적절한 거버넌스 환경: 제도와 관계가 뒷받침되는가 120
8.5 신뢰: 협력의 조건 122
8.6 권한위임: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설계 123
8.7 공무원과 정책담당자를 위한 역량 진단 질문 124
8.8 사회연대경제형 민간위탁 시 필요한 역량 125

9장 협치형 민간위탁 129
9.1 협치형 민간위탁은 무엇을 바꾸는가 130
9.2 협치형 민간위탁에 적합한 사무 131
9.3 서울시 협치 정책의 조직 구조와 시사점 132
9.4 '자율성은 강화하되, 평가는 엄격히' 134
9.5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과 실무 기준 136
9.6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설계 검토사항 137
9.7 협치형 민간위탁제도 개선방향 138

10장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설계 시 고려사항 141
10.1 민간위탁 설계는 왜 “전 과정 설계”여야 하는가 142
10.2 민간위탁 관리모델(COM): 일치품질 설계원리 143
10.3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 구성 요소 145
10.4 민간위탁 프로세스 146
10.5 민간위탁 프로세스: 공급방식 판단거〮버넌스 규범비〮용산정 148
10.6 민간위탁 프로세스: 입찰계〮약성〮과목표 설정 149
10.7 민간위탁 프로세스: 운영관리성〮과평가환〮류 151
10.8 “자율성 강화와 엄격한 평가”의 의미 152
10.9 성과평가 핵심원칙: 지표, 만족도, 관대화 방지 153
10.10 지자체 실무자를 위한 설계 점검표 154

11장 공공서비스 사회연대경제 민간위탁 시 고려사항 159
11.1 사회연대경제형 민간위탁을 보는 새로운 기준 160
11.2 단계별 검토 프레임: J-O-C-T-C-M-O-C 161
11.3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민간위탁 추진 방식 163
11.4 공공서비스 유형과 민간위탁 시장 구조 164
11.5 법과 통계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유형 분류 166
11.6 사회연대경제기업 진출 가능 분야 168
11.7 민간위탁 유형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 진출 가능 분야 169
11.8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민간위탁 진출 가능한 분야 171
11.9 지자체 실무를 위한 적용 순서와 체크리스트 176

12장 공공서비스 사회책임조달 제도와 사례 181
12.1 사회책임조달의 필요성 182
12.2 사회적 가치와 SDGs를 공공서비스에 연계하는 방법 184
12.3 공공서비스 분야별 핵심 가치 선별 방법 185
12.4 공공서비스 분야별 사회책임조달 효과 188
12.5 평가기준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190
12.6 돌봄 사례에서 읽는 사회책임조달의 경쟁력 191
12.7 돌봄 입찰 기획: 일반입찰과 다른 점 193
12.8 청소분야 사회책임조달 사례: 성남시 시민기업 전환 196
12.9 제도화의 방향: 조례, 공고문, 계약, 평가를 하나로 묶기 197

13장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도시 201
13.1 왜 협력적 도시인가 202
13.2 공공서비스 구축 방향성과 체감 가치 202
13.3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재편과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위치 203
13.4 지자체(P)지〮방의회(기〮업시〮민학〮교의 역할 206
13.5 거버넌스 허브와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 208
13.6 지역 의제 발굴, 임팩트 평가,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 209
13.7 협력적 도시를 위한 지자체 실무 과제 210
13.8 실무 적용 시나리오: 협력적 도시 프레임 설계 211
13.9 담당 공무원을 위한 마무리 정리 212

14장 협력적 도시 협력적 공공서비스 생산을 위한 제언 215
14.1 협력적 도시경영의 의미 216
14.2 지자체가 먼저 바뀌어야 할 것: 기본계획과 운영원칙 217
14.3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체계의 전략적 설계 218
14.4 사회연대경제기업별 기본계획과 구매 전략 220
14.5 사회책임조달과 민간이전(307) 예산 협력사업의 운영 221
14.6 지방의회의 역할: 조례 재정의와 인프라 구축 222
14.7 기업과 시민사회의 역할 223
14.8 소셜임팩트 측정과 사업 지속성 판단 224
14.9 협력적 공공서비스 구현 로드맵 225
14.10 마무리: 협력적 도시는 행정의 방식 전환이다 226

맺는 글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