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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노란봉투법 분쟁해결 실무
원청ㆍ하청ㆍ노조 대응의 모든 것
조영식
중앙경제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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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노란봉투법 시대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01 근로자
02 노동조합
03 사용자

PART 2. 교섭단위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01 교섭단위
02 교섭단위 분리 결정
03 교섭단위 통합 결정

PART 3. 교섭창구 단일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0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02 (하청)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와 (원청)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03 (원청)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04 (하청)노동조합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05 과반수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06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07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PART 4. 교섭 당사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 의무란 무엇인가
01 공정대표 의무의 개요
02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03 실체적 공정대표 의무

PART 5. 정당한 쟁의행위와 대항수단은 무엇인가(what)
01 쟁의행위 개념과 유형
02 (하청)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당성
03 무노동 무임금 원칙
04 쟁의행위 보호와 책임
05 (원청)사용자의 대항수단
06 필수유지업무제도

PART 6. (원청)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01 (원청)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개요
0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03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
04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05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PART 7. 체결된 단체협약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01 단체협약의 개요
02 단체협약의 성립 및 신고
03 단체협약의 효력
0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05 단체협약의 해석
06 단체협약 위반

PART 8.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은 화해ㆍ조정이 가능한가
01 대안적분쟁해결(ADR)
02 노동쟁의
03 노동쟁의 조정(調停)
04 노동위원회의 조정 사례
05 노동위원회 화해
06 노동위원회의 화해 사례

저자 소개 1

근로감독관 단국대학교 졸업 2010년 국가직 7급 공채 2011년 고용노동부 임용 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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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5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520쪽 | 170*240*26mm
ISBN13
9788970175850

출판사 리뷰

이 책의 핵심 질문

-누가 교섭 상대방인가?
-원청은 언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무엇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가?
-교섭창구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조정 절차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해야 분쟁을 줄이고 현실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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