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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형법총론]
PART 01 서 론 CHAPTER 01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 CHAPTER 02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 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CHAPTER 06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죄(數罪)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量定)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제2부 형법각론] PART 0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5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6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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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2판)
「장진 형법 기본강의」 초판에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개정판을 선보입니다. 이 책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고, 이하에서는 이번 제2판의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개정 형법의 반영 2026년 기준으로 현행형법 조문을 모두 수록하고, 2027년 시험 대비를 위해 2026년 시행 예정인 법률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사기죄 그리고 간첩죄와 법왜곡죄의 개정 조문을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으며, 친족상도례 개정 조문도 모두 반영하여 해당 내용을 새롭게 서술하였습니다. 2. 조문과 이론의 대폭 정리 조문 설명 부분과 이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개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를 추가하면서 형법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직렬의 시험을 준비하시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목차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3. 「장진 형법 판례강의」를 활용한 실제 판결의 이해 기존의 교과서들은 이론과 조문 그리고 판례를 모두 수록하는 경향이 있어서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절대적인 양에 압도되어 접근이 쉽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진 형법 기본강의」는 이해와 정리 그리고 암기를 위한 간명한 서술을 지향하였고, 「장진 형법 판례강의」는 조문과 이론의 실제 사례 적용례(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장진 형법 판례강의」를 함께 활용하면 실제 사례를 숙지하고 객관식(선택형) 대비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판의 출간에 있어서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에듀윌 양형남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정우헌 원장님, 양민식 부원장님, 장혜정 매니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강의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용감한 컴퍼니의 양승윤 대표님과 정운규 본부장님 그리고 노원학원의 김영삼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에 힘써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험 방식과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온 사람이 반드시 합격합니다. 모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5월 상도동 서재에서 장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