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언제 무기가 되는가.

우리는 법을 정의의 언어라고 믿는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법은 때때로 독재를 정당화했고, 권력을 보호했으며,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문제는 그 모든 과정이 “합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법 왜곡죄와 법치국가의 위기》는 바로 이 위험한 지점을 파고드는 책이다.

독일의 법 왜곡죄(Rechtsbeugung) 개념에서 출발한 이 책은, 단순한 형법 조항 설명을 넘어 민주주의와 사법권력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탐구한다. 나치 독일의 재판, 동독의 정치사법, 한국의 사법농단 사건과 검찰권 논란까지 폭넓게 다루며, “법을 해석하는 권력” 자체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위기가 될 수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한다.

특히 이 책은 특정 진영의 정치적 주장에 머물지 않는다.
진보와 보수, 정권과 야당을 넘어, 권력은 언제나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유혹을 가진다는 점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생각한다.

판사와 검사는 정말 중립적인 존재인가.
사법부는 누가 감시하는가.
그리고 민주주의는 왜 사법권력을 완전히 믿지도, 완전히 불신하지도 못하는가.

학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이 책은 어려운 법철학을 살아 있는 역사와 실제 사례 속에서 풀어낸다.
법학, 정치학, 사회비평에 관심 있는 독자뿐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의 검찰과 법원,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시민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법 왜곡죄와 법치국가의 위기》는 단순히 법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왜 끊임없이 권력을 의심해야 하는가를 묻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