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제2항 헌법의 특질 3
제3항 판례 4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7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근거 7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8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및 기속력 12
Ⅳ.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13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4
제1항 헌법의 제정 14
제2항 헌법의 개정 15
Ⅰ. 헌법 개정의 개념 및 한계 15
Ⅱ. 헌법의 개정절차 17
제3항 헌법의 변천 18
제4절 헌법의 수호 20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20
제2항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21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23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5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5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2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 32
제2항 국적법 35
제3항 판례 41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43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43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46
Ⅰ. 국민주권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46
Ⅱ. 법치국가의 원리 48
Ⅲ. 소급입법금지원칙 49
Ⅳ. 신뢰보호원칙 52
Ⅴ. 판례 54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59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59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60
Ⅰ. 현행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및 헌법규정 60
Ⅱ. 판례 64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65
Ⅰ. 국제평화주의 및 조약 65
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70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73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73
제2항 정당제도 76
Ⅰ. 정당의 개념 및 정당자유의 내용 76
Ⅱ. 정당조항의 변천 및 헌법적 의미 78
Ⅲ. 정당의 설립 81
Ⅳ.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및 정당등록취소 82
Ⅴ. 판례 87
제3항 선거제도 92
Ⅰ.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권의 보장 등 92
Ⅱ. 비례대표 선거제도 96
Ⅲ. 선거제도의 내용 97
Ⅳ. 판례 103
제4항 공무원제도 124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및 직업공무원제도 124
Ⅱ. 판례 127
제5항 지방자치제도 136
Ⅰ. 지방자치의 의의 및 보장내용 136
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39
Ⅲ.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141
Ⅳ.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 145
Ⅴ. 판례 150
제6항 군사제도 154
제7항 교육제도 157
Ⅰ. 교육제도 및 대학의 자치 157
Ⅱ. 판례 162
제8항 가족제도 171
Ⅰ.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 및 내용 171
Ⅱ. 판례 173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82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및 성격 182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83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83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84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88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91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191
제2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의의 및 해결 방법 192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96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96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201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02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202
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심사기준 202
Ⅱ. 판례 204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07
Ⅰ.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207
Ⅱ. 국가인권위원회법 208
Ⅲ. 판례 21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1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12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212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212
Ⅱ. 판례 213
Ⅲ. 성범죄 관련 판례 216
Ⅳ. 친일파 및 일본 관련 판례 222
제2항 행복추구권 225
Ⅰ. 행복추구권의 내용, 법적 성격 및 주체 225
Ⅱ. 판례 230
제2절 평등권 241
Ⅰ. 평등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41
Ⅱ.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244
Ⅲ. 판례 24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76
제1절 인신의 자유권 276
제1항 생명권 276
제2항 신체의 자유 278
Ⅰ. 헌법조문 관련 문제 278
Ⅱ. 죄형법정주의 279
Ⅲ.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연좌제금지원칙 281
Ⅳ. 적법절차원칙 284
Ⅴ. 영장주의 286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88
Ⅶ. 무죄추정의 원칙 289
Ⅷ. 진술거부권 290
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91
Ⅹ. 판례 295

제2절 사생활자유권 33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38
Ⅰ. 연혁 및 보호범위 338
Ⅱ. 판례 340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42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342
Ⅱ. 판례 34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52
제4항 통신의 자유 355
제3절 정신적 자유권 360
제1항 양심의 자유 360
Ⅰ. 양심의 자유의 내용 360
Ⅱ. 판례 364
제2항 종교의 자유 367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71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및 내용 371
Ⅱ. 검열금지원칙과 언론․출판 자유의 제한의 기준 378
Ⅲ. 판례 381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92
Ⅰ. 집회의 자유 392
Ⅱ. 결사의 자유 395
Ⅲ. 판례 39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40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404
제1절 재산권 404
Ⅰ. 재산권의 주체 및 범위 404
Ⅱ. 재산권의 내용 및 제한 406
Ⅲ. 판례 412
Ⅳ. 상속 관련 판례 43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436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436
Ⅱ. 직업선택의 자유와 단계이론 441
Ⅲ. 판례 444
제3절 소비자의 권리 49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91
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491
Ⅱ. 판례 49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99
제1절 청원권 499
제2절 재판청구권 502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내용 502
Ⅱ. 판례 508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518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52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2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529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529
Ⅰ.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수준 및 내용 529
Ⅱ. 판례 533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540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및 내용 540
Ⅱ. 판례 543
제3절 근로의 권리 548
Ⅰ. 근로의 권리의 주체 및 내용 548
Ⅱ. 판례 550
제4절 근로3권 557
Ⅰ. 근로3권의 법적 성격 및 내용 557
Ⅱ. 판례 559
제5절 환경권 56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67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7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7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73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575

제2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578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578
제2절 사법작용(사법권) 580

제3장 통치의 기구 582
제1절 국회 582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582
제2항 의장과 부의장 583
제3항 국회의 위원회 586
제4항 정기회와 임시회 596
제5항 국회의 의사원칙 599
제6항 정족수 605
제7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608
제8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616
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 616
Ⅱ. 예산심의·확정권 619
Ⅲ. 판례 623

제9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31
Ⅰ. 탄핵소추권 631
Ⅱ. 국정감사·조사권 637
Ⅲ.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641
Ⅳ.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643
제10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644
제11항 국회의원의 지위 645
제12항 국회의원의 특권 646
Ⅰ. 불체포특권 646
Ⅱ. 면책특권 648
Ⅲ. 국회의원의 의무 651
제2절 대통령 652
제1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652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652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653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654
Ⅳ. 대통령의 의무 및 전직 대통령의 예우 655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656
Ⅰ.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등 656
Ⅱ. 계엄선포권 661
Ⅲ.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663
제3항 입법에 관한 권한 665
Ⅰ. 법률안 거부권 665
Ⅱ.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666
Ⅲ. 판례 676
제4항 사면권 686
Ⅰ. 사면의 절차 및 효과 686
Ⅱ. 판례 689

제3절 정부 690
제1항 국무총리 690
제2항 국무위원 693
제3항 국무회의 694
제4항 행정각부 697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700
제6항 감사원 701
Ⅰ. 감사원의 지위 등 701
Ⅱ.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703
Ⅲ. 감사원의 권한 704
제7항 선거관리위원회 707
제4절 법원 711
제1항 사법권의 독립 711
Ⅰ.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711
Ⅱ. 판례 714
제2항 법원의 조직 718
제3항 특별법원 및 특수법원 720
제4항 법원의 권한 721
Ⅰ. 명령․규칙심사권 721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722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723

제4장 헌법재판소 729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729
제1항 역대 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729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731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735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742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744
제2절 위헌법률심판 746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46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746
Ⅱ. 재판의 전제성 748
Ⅲ. 법원의 제청 758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및 심리, 주문형식 759
제3항 위헌결정의 효력 761
제3절 탄핵심판권 765
제4절 권한쟁의심판 772
제1항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772
Ⅰ.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및 당사자 능력 772
Ⅱ.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및 기간 등 781
제2항 판례 784
제5절 헌법소원심판 796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796
Ⅰ. 청구인능력 796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798
Ⅲ.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청구인 적격) 811
Ⅳ. 보충성 원칙 820
Ⅴ. 권리보호의 이익 824
Ⅵ. 변호사강제주의 826
Ⅶ. 기산점과 청구기간, 일사부재리 원칙 등 827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830
제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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