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고용허가제

제1-1장 고용허가제 개요
고용허가제 개념
고용허가제의 목적
적용 범위
외국인근로자의 요건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주요 특징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업무 및 고용허용 업종 요건
2026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주요 변화
임업·광업 재입국 특례 적용

제1-2장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업종/인원)
제조업
어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축산업

제1-3장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도입/절차)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귀국 절차 및 신청방법
외국인근로자 인도 후 사업주의 준비사항

제1-4장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신고/변경)
사업주의 기본 준수의무
「외고법」에 따른 고용변동 등 신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신고 의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등
근무처 변경 형태
출입국 연계 신고 사항 및 행정조치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도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및 4대 사회보험 제도
외국인근로자 4대 사회보험제도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어선원재해보험 개요
재고용 및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 재입국·재입국 취업특례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 재입국 특례제도
재입국 취업 특례(구 성실근로자) 제도
대체인력 고용허가 신청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변경) 제도
E-7-4 전환 주요 요건
신청 가능한 고용기업 요건
E-7-4 체류기간 연장 허가 요건
외국인근로자 숙식제공 및 비용부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사유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및 파견 시 불이익
외국인근로자의 귀국지원 서비스
일시출국(본국 휴가 등)
관련 출입국관리 주요 절차 요약

제1-5장 재외동포(F-4) 취업 제한 완화 및 H-2 통합 시행 실무
방문취업(H-2) 자격과 재외동포(F-4) 자격의 통합 시행 주요내용
일반기준
예외기준(인구감소 지역 골든티켓)
재검토기한
다른 규정의 폐지
사후관리 및 정착 유도
시행일
F-4 자격변경 및 특례 신청 핵심 서류

제2편 출입국관리법 및 단기계절근로(E-8)

제2-1장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체류관리(E-9)
개요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절차 요약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
체류관리의 의의
체류외국인 관리업무
체류관리의 일반사항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사업장 변경자 구직신청 특례
재입국허가
체류지 변경 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휴대의무
고용변동 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
사업장 변경 신청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사유
체류·취업 위반 시 조치
출입국관리법상 행정벌 및 형사벌

제2-2장 단기 계절근로(E-8) 제도
개요
계절근로자(E-8)의 개념과 법적 지위
계절근로 대상자
계절근로자 대상 및 요건
허용 작물·수산물 심사절차
계절근로자 비자 종류
고용 가능 인원 및 신고·제재
최근 제도 변경 주요사항
지자체 및 공공계절근로 운영방식
계절근로제도와 관련된 출입국관리 핵심사항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제3편 사업주를 위한 필수 노동관계법령

제3-1장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채용과 근로계약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계약서류 보존
임금대장
임금지급
금품청산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임금명세서
도급사업 임금지급
휴업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휴일과 휴일근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 대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휴가 특례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연소자·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임산부 보호
해고의 요건과 정당성
해고예고
외국인근로자 해고 시 사업장 변경
해고 존부 다툼 사건 처리
진정서와 고소·고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업규칙 작성·신고·변경
노사협의회 신고 대상

제3-2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예방책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제3-3장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제 개요
적용제외 및 감액 가능 대상
제3-4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 개념
IRP 및 퇴직금 산정 실무
퇴직금 중간정산

제3-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
산재보험의 특성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외국인근로자 산재·고용·출입국 실무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적용과 처리절차
고용보험 적용
요양 승인 후 출입국 절차
최저 휴업급여 보장
출·퇴근 재해
건강손상 자녀(태아)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 보상 제도 비교
산재보험요양 절차 및 보험급여 종류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희망지킴이 통장제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험료 산정과정
4대 사회보험 가입 대상
산재보험 이의신청 제도

제3-6장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위험성 평가 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건강진단 및 안전보건교육
위험기계 방호조치
근로자 준수사항 및 사업주 조치
외국인근로자 재해 주요원인
계절별 건강관리
온열질환·한랭질환 대응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제4편 부록

제4-1장 고용허가 대상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기준
제4-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업무 및 고용허용 업종요건
제4-3장 외국인고용법 자가 체크리스트
제4-4장 출입국 및 국민건강법·산안법 자가 체크리스트
제4-5장 근로기준법 자가 체크리스트
제4-6장 파견·도급 실무판정 체크리스트(건설·조선 공통)
제4-7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외고법에 의한 지도·감독(점검)
제4-8장 외고법 위반사항별 조치기준
제4-9장 근로기준법 노동부 근로감독 핵심 점검 포인트
제4-10장 최저임금법 근로감독 핵심 포인트
제4-11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감독 핵심 포인트
제4-12장 외국인근로자 성실근무·태업 예방 관리 체크리스트
제4-13장 법무부고시 제2026-35호 실무해설(H-2, F-4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