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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중국형사법전
반양장
김태명 저
정독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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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임무,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제2장 범죄
제3장 형벌
제4장 형벌의 구체적 적용
제5장 기타 규정

제2편 각칙
제1장 국가안전위해죄
제2장 공공안전위해죄
제3장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훼손죄
제4장 인신권리.민주권리침범죄
제5장 재산침범죄
제6장 사회관리질서방해죄
제7장 국방이익위해죄
제8장 공무상횡령죄.뇌물죄
제9장 직무위반죄(渎职罪)
제10장 군인직무위반죄

부칙

中华人民共和国刑法

第一编 总则

第一章 刑法的任务、基本原则和适用范围

第二章 犯罪

第三章 刑罚

第四章 刑罚的具体运用

第五章 其他规定

第二编 分则

第一章 危害国家安全罪

第二章 危害公共安全罪

第三章 破坏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罪

第四章 侵犯公民人身权利、民主权利罪

第五章 侵犯财产罪

第六章 妨害社会管理秩序罪

第七章 危害国防利益罪

第八章 贪污贿赂罪

第九章 渎职罪

第十章 军人违反职责罪

附 则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 임무와 기본원칙
제2장 관할
제3장 회피
제4장 변호와 대리
제4장 증거
제5장 강제조치
제7장 부대민사소송
제8장 기간, 송달
제9장 기타 규정

제2편 입건, 수사 및 공소제기
제1장 입건
제2장 수사
제3장 공소 제기

제3편 심판
제1장 심판조직
제2장 제1심 절차
제3장 제2심 절차
제4장 사형 재심사절차
제5장 심판감독절차

제4편 재판의 집행

제5편 특별절차
제1장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절차
제2장 당사자가 화해한 공소사건의 형사절차
제3장 궐석심판절차
제4장 피의자.피고인 도피.사망사건의 불법소득 몰수절차
제5장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의료절차

부칙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第一编 总则

第一章 任务和基本原则

第二章 管辖

第三章 回避

第四章 辩护与代理

第五章 证据

第六章 强制措施

第七章 附带民事诉讼

第八章 期间、送达

第九章 其他规定

第二编 立案、侦查和提起公诉

第一章立案

第二章 侦查

第三章 提起公诉

第三编 审判

第一章审判组织

第二章 第一审程序

第三章 第二审程序

第四章 死刑复核程序

第五章 审判监督程序

第四编 执行

第五编 特别程序

第一章 未成年人刑事案件诉讼程序

第二章 当事人和解的公诉案件诉讼程序

第三章 缺席审判程序

第四章 犯罪嫌疑人、被告人逃匿、死亡案件违法所得的没收程序

第五章 依法不负刑事责任的精神病人的强制医疗程序

附则

저자 소개 1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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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88쪽 | 171*244*30mm
ISBN13
979116858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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