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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객관식 민사집행법

법무사·변호사 시험 대비 제16판

김정호 편저

법학사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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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타 직렬의 시험에 비하여 법무사시험의 특징은 실무과목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그 배점이 높다는 점과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많은 과목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중 제1차시험의 70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민사집행법은 매년 높은 난이도로 수험생들의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시행 제31회 법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의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평균점수는 70.60점에 불과합니다(2021년 : 60.65점, 2022년 : 63.25점, 2023년 : 57.26점, 2024년 : 63.43). 2025년 시행 제31회 법무사시험 민사집행법 역시 판례(85%), 법률 및 규칙(15%)을 기반으로 출제되었고, 몇몇의 지문은 실무제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으며, 예년과 비교하자면 난이도는 아주 높았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중/상)입니다. 기존에 출제되던 주요 지문들과 더불어 2022년~ 2025년의 근래 주요 판례들의 쟁점이 그대로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었고, 총론 8, 재산명시절차등 1, 부동산경매 10, 유체동산 1, 채권집행 6, 비금전집행 1, 보전처분 8문제 각 출제되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답을 찾기 아주 어려운 1~2개의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의 기출지문의 비중은 약 70%입니다. 총 175개 지문 중 미기출지문은 50개에서 55개 정도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수험생들의 목표는 26-29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좀 더 많은 문제를 맞히기 위한 공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주어진 공부시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부범위를 넓혀 가는 것보다는 여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만 정확히 맞히자는 취지로 기출문제와 이미 현출된 판례를 중심으로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5.10.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민사집행법(제16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최근까지 실시된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완벽히 반영하고 그리고 그 외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여 조문･이론･판례의 실전연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각 단원마다 [출제Point]란을 두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요점정리]란에서 필수 암기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3.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였습니다. 조문 또는 판결 요지를 그대로 실어 시각적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모든 지문에 (○), (×)를 표기하고, 해설의 핵심 지문에는 고딕 또는 밑줄 처리하여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5.반복해서 출제되는 중요 조문과 판례 문제의 경우에도 해설을 붙임으로써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복잡하거나 암기가 어려운 내용은 정리도표나 두문자 암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민사집행법을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책이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법무사 개업 이후에도 꾸준히 학문적인 면에서나 업무적인 면에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계신 이천교 법무사님께 여전히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5월 29일 편저자 김정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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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편저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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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4회 법무사시험 합격. 前 폴라리스법학원 공탁법 강사, 넥서스법학원 공탁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강사, 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공탁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강사, 법무사단기학원 민사집행법, 공탁법 강사, 세무사단기학원 행정소송법 강사. 現 한국표준협회(KSA) 공탁실무·채권관리·추심실무 강사, 농협 공탁실무·채권관리·추심실무 강사, 근로복지공단 채권관리·추심실무 강사, 한국 금융채권협회 교육이사, 경기대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민사집행법, 공탁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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