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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민사집행법 강의

제13판

김정호,김민준 편저

법학사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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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6년판(제13판) 머리말 2020년 시행 제26회 법무사 제1차 시험부터 시험 시간이 1, 2교시 각 100분에서 120분으로 연장되었으나, 문제의 지문이 길어져서 오히려 시험시간의 연장으로 피로도만 쌓이는 느낌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수험생이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지문의 길이나 난이도 그리고 시험시간의 연장은 부수적 문제일 뿐, 불변의 진리는 기본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직렬에 비하여 법무사시험의 특징은 실무과목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배점이 높다는 점과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막대한 과목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중 제1차 시험에서 70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민사집행법은 매년 높은 난이도로 수험생들의 난관이 되고는 합니다. 2025년 시행 제31회 민사집행법 시험의 경우 정답 지문을 기준으로 총 35문제 중 5문제(15%)가 법조문으로 출제되었으며, 나머지 30문제(85%)가 판례로 출제되었습니다. 기출지문에서 약 75% 출제되어 최근 5년간 시험 중 가장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이라는 과목의 기본적인 난이도가 높은 만큼, 기존에 출제되던 주요 지문들과 더불어 최근 주요 판례들의 쟁점이 그대로 문제로 출제되었다는 점은 예년에 비해서는 점수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나, 보전처분과 금전채권의 집행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답을 찾기 아주 어려운 1~2개의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수는 23~25문제(46점~50점)이고 고득점은 30문제 이상(60점+)입니다. 모르는 지문이나 판례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수험적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시험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즉, 기본기와 기출문제의 반복 및 적당한 판례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며 23~25문제를 맞힐 것인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모든 판례나 예규를 섭렵하여 30문제 이상의 고득점을 노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견으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첫 번째 방법을 추전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험준비는 양을 넓히기 보다는 오히려 고득점을 포기하고 기본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출제가능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사집행법 강의(제1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민사집행법 조문과 이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조문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정리할 때는 조문중심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2.기출지문 OX, 간략한 정리 사항 그리고 참조 판례 등을 해당 내용과 연결될 수 있게 본문 옆의 보조단(날개 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조문 · 판례 중 어느 부분이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지와 어떻게 변형되어 출제되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출간 교재를 항상 내 자식처럼 아끼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곁에서 큰 소나무처럼 더울 땐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고 추울 때는 바람을 막아 주시는 이천교 법무사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꼭 합격하시어 실무 현장에 법무사로 뵙기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16일 편저자 김정호, 김민준 올림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
제2장 집행권원
제3장 집행문
제4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5장 민사집행의 대상
제6장 민사집행의 진행
제7장 구제제도(불복절차)
제8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제9장 집행비용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3편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총설
제2장 임의경매절차의 특색
제3장 실질적 경매절차
제4장 형식적 경매절차

제4편 보전처분절차
제1장 총론
제2장 보전소송절차
제3장 보전집행절차
제4장 구제절차

판례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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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

편저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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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4회 법무사시험 합격. 前 폴라리스법학원 공탁법 강사, 넥서스법학원 공탁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강사, 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공탁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강사, 법무사단기학원 민사집행법, 공탁법 강사, 세무사단기학원 행정소송법 강사. 現 한국표준협회(KSA) 공탁실무·채권관리·추심실무 강사, 농협 공탁실무·채권관리·추심실무 강사, 근로복지공단 채권관리·추심실무 강사, 한국 금융채권협회 교육이사, 경기대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민사집행법, 공탁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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