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판례 형사소송법”은 편저자가 법무사?법원행시 제2차 시험, 변호사시험의 사례형(논술형) 문제를 대비하여 조문의 구조와 각 쟁점에 맞는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민사법과는 달리 형사법 사례형 문제는 특정사안(대부분의 경우 대법원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은 채 각색?편집되어 출제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런 이유로 형사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모든 쟁점의 판례를 개별적으로 숙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결국 각각의 판례들을 포도알처럼 흩어트리며 공부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법학 과목이 그러하듯 형사소송법 또한 조문에서부터 출발하여 해석과 적용과정을 거쳐 판례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이 편저자들의 신념입니다. 본 교재는 처음 형사소송법을 접하는 수험생에게는 큰 틀에서의 형사소송법의 구조를 파악하게 하고, 다년차 수험생에게는 흩어진 판례를 모으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만들어진 책입니다.

?조문?판례 형사소송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무사 수험강의를 하며 만들어진 교재이니 만큼 최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배제하였고, 오직 조문의 틀에서 주요 판례 위주로 편집하였습니다.
2.비록 사회적으로 중요한 판례일지라도, 수험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판례는 과감히 제외하였습니다.
3. 동일?유사한 취지의 판례는 가장 최근 판례를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 형사소송법 관련법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랜 시간의 고민과 편집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주신 공동편저자이자 사랑하는 아내 김율 법무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는 법무사로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희와 인연을 맺는 수많은 사람 중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 인생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값진 삶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면에서 부족한 본 교재 역시 수험생들의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내어 출간합니다.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법무사단기 이재권 원장님과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8월 10일
편저자 김민준, 김율 드림
46배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