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엔터테인먼트 분야 AI 이용의 법적 쟁점
1.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및 준수 사항
가 | AI 산출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
나 |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실무
다 | 인공지능기본법의 표시 및 고지 의무
2. 학습 단계에서의 권리 침해 이슈
가 | 생성형 AI 데이터 학습의 특징
나 | 타인 저작물의 무단학습과 공정이용
다 | 데이터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라 | 데이터 무단 이용과 부정경쟁행위
3. 생성 및 이용 단계에서의 권리 침해 이슈
가 |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된 경우
나 | 유명인 및 실존 인물의 무단 구현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침해
다 | 허위 정보 생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4. 침해 발생 시 민.형사 및 행정상 책임
가 | 민사상 책임
나 | 형사상 책임
다 | 행정상 책임

Ⅱ. 국내AI 관련 법령
1.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
2. 인공지능기본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요 의무
가 |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 등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나 | ‘고영향 AI’판단기준 및‘영향평가’의무: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 | ‘안전성 확보’ 의무: 고성능 AI를 개발 또는 이용할 때
3. AI와 관련한 개별 법령상 개정 논의
가 | 퍼블리시티권 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 논의
나 | 딥페이크, 가짜뉴스 관련한 법령의 개정 및 개정 논의
다 | 저작권 TDM 면책규정 도입 논의
라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인공지능 행동계획

Ⅲ. 해외AI 관련 법령
1. 해외 법령 이해의 필요성
2. 유럽연합 및 유럽의 주요 국가
가 | 유럽연합
나 | 독일
다 | 프랑스
라 | 영국
3. 아시아 국가
가 | 일본
나 | 싱가포르
다 | 중국
라 | 대만
4. 북미 국가
가 | 미국
나 | 캐나다

Ⅳ. 국내AI 분쟁 사례

Ⅴ. 해외AI 분쟁 사례

Ⅵ. AI 기업과 권리자 사이의 계약 체결 사례

QnA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