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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국세청에서 바라본 조세 불복
이 책의 사용법 [조세 불복 절차의 지도] 제1장 조세 불복이란 무엇인가 — 제도의 전체 지형 제2장 세무조사 — 불복의 절차적 출발점 제3장 과세전적부심사 —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막아라 제4장 이의신청 — 전략적 정보 수집과 시간 확보의 무대 제5장 심판청구 — 조세 불복의 중심 제6장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 — 대안적 경로의 전략적 이해 제7장 행정소송 — 사법부의 문을 두드리다 [실전 — 전략·도구·세목] 제8장 조세 불복 실전 전략 — 이기는 조세 불복의 설계 제9장 실전 사례 분석 — 유형별 쟁점과 승패의 분기점 제10장 세목별 심층 전략 Ⅰ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제11장 세목별 심층 전략 Ⅱ —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제12장 조세형사와 행정 불복의 동시 대응 제13장 경정청구와 제척기간 — 납세자가 먼저 찾아가는 구제 제14장 불복 서면 작성 실전 가이드 제15장 납세자의 권리 보호 — 조사 단계의 방어선 제16장 국제 조세와 역외 자산 불복 제17장 지방세 불복 — 국세와 다른 점 제18장 실무 Q&A — 납세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 40 [실전 사례와 심층 쟁점] 제19장 아파트를 자녀에게 줄 때 — 증여세보다 취득세가 더 무섭다 제20장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 상속세 신고 6개월의 모든 것 제21장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 — 소급감정으로 상속세가 두 배가 된 사례 제22장 가족 간 돈 거래 — 차용이냐 증여냐의 싸움 제23장 아이 통장에 용돈 넣어줬다가 — 미성년 자녀 증여의 함정 제24장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넘길 때 — 증여와 이혼 재산분할은 다르다 제25장 형제자매 간 상속 분쟁 — 세금보다 더 복잡한 것들 제26장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와 고충민원 — 정규 불복절차의 사각지대 제27장 조세 민사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국가배상청구 제28장 조세 헌법소송 —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심판 제29장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소득처분 — 법인세 세무조사의 핵심 쟁점 제30장 추계과세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 증빙이 부족할 때의 소득세 쟁점 제31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포괄적 사업양수도 — 부가가치세의 두 가지 함정 제32장 비상장주식 평가를 둘러싼 조세 불복 — 장부가치와 시가의 괴리 제33장 이름만 빌려준 주식 —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의 입증 제34장 형식과 신뢰 사이 —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한계 제35장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소송물의 범위 — 재판 중에 바뀌는 과세 논리 제36장 세무조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 주장 전략 제37장 조세심판원 현장확인조사·심판관회의 대응 실무 — 서면 너머의 변론 제38장 평생 일군 회사를 자녀에게 — 가업상속공제의 빛과 그림자 제39장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 세대생략 증여 실전 사례 결론 — 조세 불복, 정당한 권리를 찾는 싸움 부록 — 조세 불복 실전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