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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변호사·세무사·납세자를 위한 조세 불복 실무
POD도서
김슬기
BOOKK(부크크)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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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 국세청에서 바라본 조세 불복
이 책의 사용법

[조세 불복 절차의 지도]
제1장 조세 불복이란 무엇인가 — 제도의 전체 지형
제2장 세무조사 — 불복의 절차적 출발점
제3장 과세전적부심사 —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막아라
제4장 이의신청 — 전략적 정보 수집과 시간 확보의 무대
제5장 심판청구 — 조세 불복의 중심
제6장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 — 대안적 경로의 전략적 이해
제7장 행정소송 — 사법부의 문을 두드리다

[실전 — 전략·도구·세목]
제8장 조세 불복 실전 전략 — 이기는 조세 불복의 설계
제9장 실전 사례 분석 — 유형별 쟁점과 승패의 분기점
제10장 세목별 심층 전략 Ⅰ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제11장 세목별 심층 전략 Ⅱ —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제12장 조세형사와 행정 불복의 동시 대응
제13장 경정청구와 제척기간 — 납세자가 먼저 찾아가는 구제
제14장 불복 서면 작성 실전 가이드
제15장 납세자의 권리 보호 — 조사 단계의 방어선
제16장 국제 조세와 역외 자산 불복
제17장 지방세 불복 — 국세와 다른 점
제18장 실무 Q&A — 납세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 40

[실전 사례와 심층 쟁점]
제19장 아파트를 자녀에게 줄 때 — 증여세보다 취득세가 더 무섭다
제20장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 상속세 신고 6개월의 모든 것
제21장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 — 소급감정으로 상속세가 두 배가 된 사례
제22장 가족 간 돈 거래 — 차용이냐 증여냐의 싸움
제23장 아이 통장에 용돈 넣어줬다가 — 미성년 자녀 증여의 함정
제24장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넘길 때 — 증여와 이혼 재산분할은 다르다
제25장 형제자매 간 상속 분쟁 — 세금보다 더 복잡한 것들
제26장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와 고충민원 — 정규 불복절차의 사각지대
제27장 조세 민사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국가배상청구
제28장 조세 헌법소송 —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심판
제29장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소득처분 — 법인세 세무조사의 핵심 쟁점
제30장 추계과세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 증빙이 부족할 때의 소득세 쟁점
제31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포괄적 사업양수도 — 부가가치세의 두 가지 함정
제32장 비상장주식 평가를 둘러싼 조세 불복 — 장부가치와 시가의 괴리
제33장 이름만 빌려준 주식 —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의 입증
제34장 형식과 신뢰 사이 —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한계
제35장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소송물의 범위 — 재판 중에 바뀌는 과세 논리
제36장 세무조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 주장 전략
제37장 조세심판원 현장확인조사·심판관회의 대응 실무 — 서면 너머의 변론
제38장 평생 일군 회사를 자녀에게 — 가업상속공제의 빛과 그림자
제39장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 세대생략 증여 실전 사례

결론 — 조세 불복, 정당한 권리를 찾는 싸움
부록 — 조세 불복 실전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참고문헌

저자 소개 1

김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슈어 파트너 변호사. 전(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국세청 안에서 조세 불복 사건이 어떤 시각으로 다루어지는지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보았다. 현재는 법무법인 슈어에서 납세자를 대리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조세 불복 전 단계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6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397쪽 | 188*254*30mm
ISBN13
979111220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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