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공약을 정리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가다듬고 국정 기조에 부응하는 중앙정부 기능과 조직 체계를 제시하여 국가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책은 2022년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추진할 정부 기능과 조직에 대한 조정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담은 글이다. 이 책에서는 정부 기능을 최고의사결정, 지원통제, 국가질서유지, 교육문화복지, 경제산업공간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정부조직을 재설계함에 있어서,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내외 환경의 위험과 기회를 고려하였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정부조직 변화를 참조한 후 5개 부문별 구체적인 정부조직 설계 대안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기능과 조직을 설계하는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방향을 잡았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세계패권 경쟁과 신냉전 구도의 등장, 빠르게 바뀌는 국제 금융·통상 동향,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 압박, 동력(에너지), 식량, 물과 같은 자원에 대한 경쟁 등 중앙정부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기능 전반에 걸친 검토가 요구된다. 중앙정부는 대외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조직과 정책운영 체계를 개방하여 국내외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기능이 국가미래 전략 탐색과 기획, 대외협력 등 국제 정책(global policy)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정책(domestic policy) 기능 수행의 비중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수행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정립되어야 한다. 행정·재정의 분권화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 안에서 대통령보좌기관과 기획재정부가 정책결정·인사 권한을 과도하게 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윗사람과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형식적으로 순응하지만 실질적으로 불응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감한 아래로의 권한위임(Empowerment)이 요구된다. 대통령 보좌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폭 축소개편하여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어진 정책결정·인사 권한을 발휘하고 책임을 지게 한다. 행정기관 안에서도 현장 실무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그들이 자율성, 전문성, 현장성을 발휘하도록 한다.
넷째,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비대면 디지털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고 경제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고 격차심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정부의 기능은 커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협력을 강화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는 정답이 없다. 다양한 조직개편 대안의 장단점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선택하여야 하는 데, 선택된 대안이 모든 이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선택된 개편안에 대해 많은 반대와 비난이 있기 마련인데 대통령(당선인)은 이를 무릅쓰고 국정기조에 바탕을 둔 개편안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집단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 책이 중앙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과정에 좋은 참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자료 정리와 편집 작업을 도운 최한별, 조영민, 박미영 박사과정생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출간 작업에 정성을 다해주신 윤성사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린다. 나의 원고 작업을 밤낮으로 성원해 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2022년 3월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