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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대 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교육이동성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24-11

이승희 저

한국개발연구원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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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회의 평등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목표이다. 기회의 평등은 일반적으로 사회이동성 개념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사회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이동성에 대한 여러 설문조사 결과, 사회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매우 낮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계층이동이 정체되어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OECD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연구는 주관적 인식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교육 이동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주관적 인식과 실제 연구 결과간 괴리에 대해 설명하고 더 나아가 정책적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세대 간 교육이동성은 OECD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세대 간 교육이동성은 주로 부모와 자녀 간의 학력 상관관계를 이행행렬로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특성으로는 부모보다 자녀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는 상향이동성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자녀의 학력이 부모보다 낮아지는 하향이동성은 매우 드물다. 서울, 경인권, 5대 광역시, 기타 지방과 같이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상향이동성과 계층 불변 비율의 추이는 유사하나 그 수준은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변화인 높은 대학진학률 등 고학력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고학력화 현상은 세대 간 교육이동성 분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출생 코호트별 대학 진학률은 1946년생의 6.3%에서 1989년생의 76.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절대적 이동성(교육 수준 자체의 변화)만으로 세대 간 이동성을 분석할 경우 상향 이동성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대학의 순위를 바탕으로 한 상대적 이동성(사회 내 교육 수준의 순위 변화)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상향 이동성은 감소하고 하향 이동성이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특히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상위 대학 진학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상위 대학 진학 비율도 상승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모 소득은 자녀 교육 성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동일하여도 부모가 고소득층인 경우 자녀의 상위 대학 진학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물론, 고소득층 부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이 높은 경향이 있어 이들의 자녀가 상위 대학 진학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상위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인적자본에 의한 영향을 제외한 순수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해해보았다. 분해 결과, 최근 들어 순수한 부모의 소득 효과가 보다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결국 우리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교육 격차로 이어져, 세대 간 불평등 구조를 강화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취약 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의 연결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입시제도는 획일화된 시험 성적들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것보다는 대학이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개인의 교육적 성취가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닌 부모의 경제적 배경만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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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세대 간 교육이동성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세대 간 교육이동성
　제2절 지역별 세대 간 교육이동성

제3장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세대 간 교육이동성
　제1절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세대 간 교육이동성
　제2절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지역별 세대 간 교육이동성

제4장 부모의 소득과 세대 간 교육이동성
　제1절 부모의 소득과 우리나라의 세대 간 교육이동성
　제2절 부모의 소득이 세대 간 교육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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