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61)
Ⅰ 의의 … 6
01. 입법취지 … 6
02. 목적 … 6
Ⅱ 공동폭행 등 … 6
01. 폭행 등 … 6
02. 누범 등 … 10
Ⅲ 집단적 폭행 등 … 13
01. 구성요건 … 13
Ⅳ 단체 또는 조직범죄 등 … 14
01. 단체 등의 구성·활동 … 14
02. 단체 등의 이용지원 … 19
Ⅴ 미수범 … 19
Ⅵ 기타 … 20

CHAPTER 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66)
Ⅰ 의의 … 27
01. 입법취지 … 27
02. 목적 … 27
Ⅱ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 27
01. 뇌물죄의 가중처벌 … 27
02. 알선수재 … 30
03.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 33
04.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 34
05. 국고 등 손실 … 34
06. 특수직무유기 … 34
Ⅲ 교통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 35
01.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35
02.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48
03. 위험운전 등 치사상 … 49
04.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 51
0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51
Ⅳ 절도, 강도 범죄의 가중처벌 … 52
01.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52
02.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 55
Ⅴ 특별 형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 56
Ⅵ 기타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 … 58
Ⅶ 몰수 등 … 60

CHAPTER 0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4)
Ⅰ 의의 … 68
01. 입법취지 … 68
02. 목적 … 68
Ⅱ 정의 … 68
Ⅲ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69
01. 대상범죄 … 69
02. ‘이득액’의 산정 … 69
03. 형법 제33조 적용여부 … 70
Ⅳ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증재 등 … 74
01. 수재 등의 죄 … 74
02. 증재 등의 죄 … 78
03. 알선수재의 죄 … 78
04. 몰수·추징 … 78
Ⅴ 알선수재의 죄 … 79
01. 구성요건 … 79
0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의 3가지 유형 … 79
Ⅵ 사금융 알선 등의 죄 … 83
01. 구성요건 … 83
Ⅶ 기타 … 85

CHAPTER 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Ⅰ 의의 … 92
01. 입법취지 … 92
02. 목적 … 92
Ⅱ 정의 … 92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 93
01. 특수강도강간 등 … 93
02. 특수강간 등 … 96
0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 98
04.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 100
0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 103
06. 강간등 상해·치상 … 105
07. 강간등 살인·치사 … 105
Ⅳ 신종범죄 등 … 107
01.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 107
0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109
03.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110
04. 통신매체이용 음란 … 110
05. 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 113
Ⅴ 기타 … 119
Ⅵ 절차상 특례 등 … 120
Ⅶ 신상정보의 등록 등 … 129

CHAPTER 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Ⅰ 의의 … 145
01. 입법취지 … 145
02. 목적 … 145
Ⅱ 정의 … 145
Ⅲ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 148
0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148
02. 예비·음모 … 150
03.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150
04.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 … 151
05. 강간등 상해·치상 … 151
06. 강간등 살인·치사 … 151
Ⅳ 기타 … 152
Ⅴ 절차상 특례 … 158
Ⅶ 특례규정 신설 … 159

CHAPTER 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Ⅰ 의의 … 170
01. 입법취지 … 170
02. 목적 … 170
Ⅱ 정의 … 170
Ⅲ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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