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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형 법]

제1부 |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2
SECTION (642) 형법의 의의 12
SECTION (643) 형법의 지위와 성격 12
SECTION (644) 형법의 기능 13
SECTION (645)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3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4
SECTION (642)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4
SECTION (643) 범죄이론 15
SECTION (644) 형벌이론 16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7
SECTION (642)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7
SECTION (643)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7
SECTION (64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8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42
SECTION (642) 시간적 적용범위 42
SECTION (643) 장소적 적용범위 47
SECTION (644) 인적 적용범위 52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54
SECTION (642)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54

CHAPTER 02 구성요건 58
SECTION (642)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8
SECTION (643) 구성요건 일반 59
SECTION (644)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65
SECTION (645) 주관적 구성요건 75
SECTION (646)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83

CHAPTER 03 위법성 87
SECTION (642) 위법성 일반론 87
SECTION (643) 정당방위 90
SECTION (644) 긴급피난 95
SECTION (645) 자구행위 98
SECTION (646) 피해자의 승낙 100
SECTION (647) 정당행위 105

CHAPTER 04 책임 113
SECTION (642) 책임이론 113
SECTION (643) 책임능력 119
SECTION (644) 위법성의 착오의 일반 이론 124
SECTION (645) 위법성의 착오와
형법 제16조의 적용 범위 126
SECTION (646)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 130
SECTION (647)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31

CHAPTER 05 미수범 134
SECTION (642) 미수범 총설 134
SECTION (643) 미수범 138
SECTION (644) 장애미수 142
SECTION (645) 중지미수 142
SECTION (646) 불능미수 145

CHAPTER 06 공범론 148
SECTION (642) 공범의 일반이론 148
SECTION (643) 공동정범 153
SECTION (644) 간접정범 158
SECTION (645) 교사범 159
SECTION (646) 종범(방조범) 162
SECTION (647) 공범과 신분 164

CHAPTER 07 부작위범 169

CHAPTER 08 과실범 174
SECTION (642) 과실범 일반론 174
SECTION (643) 과실범의 성립요건 175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82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88
SECTION (642) 죄수론의 일반이론 188
SECTION (643) 일죄 189
SECTION (644) 수죄(경합론) 195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06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214
SECTION (642) 의의 214
SECTION (643) 형의 양정의 단계 214
SECTION (644) 형의 가중ㆍ감경 215
SECTION (645) 양형 216
SECTION (646) 형의 면제 등 217

CHAPTER 03 누범 218
SECTION (642) 일반이론 218
SECTION (643) 누범가중의 요건 219
SECTION (644) 누범의 효과 등 219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21
SECTION (642) 선고유예 221
SECTION (643) 집행유예 222
SECTION (644) 가석방 225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226
SECTION (642) 형의 시효 226
SECTION (643) 형의 소멸 227

제2부 |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2
SECTION (642) 살인의 죄 232
SECTION (643) 상해의 죄 238
SECTION (644) 폭행의 죄 242
SECTION (645) 과실치사(상)의 죄 246
SECTION (646) 낙태의 죄 252
SECTION (647) 유기와 학대의 죄 25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56
SECTION (642) 협박의 죄 256
SECTION (643) 체포와 감금의 죄 258
SECTION (644)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60
SECTION (645) 강요죄 264
SECTION (646) 강간과 추행의 죄 267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78
SECTION (642) 명예에 관한 죄 278
SECTION (643)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91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01
SECTION (642) 비밀침해의 죄 301
SECTION (643) 주거침입죄 30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309
SECTION (642) 절도죄 309
SECTION (643) 강도죄 320
SECTION (644) 사기죄 328
SECTION (645) 공갈죄 348
SECTION (646) 횡령죄 351
SECTION (647) 배임죄 364
SECTION (648) 장물죄 378
SECTION (649) 손괴죄 381
SECTION (650) 권리행사방해죄 38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92
SECTION (642) 공안을 해하는 죄 392
SECTION (643) 폭발물에 관한 죄 394
SECTION (644) 방화와 실화의 죄 395
SECTION (645)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00
SECTION (646) 교통방해의 죄 401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05
SECTION (642) 먹는 물에 관한 죄 405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406
SECTION (642) 통화에 관한 죄 406
SECTION (643)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409
SECTION (644) 문서에 관한 죄 41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31
SECTION (642) 성풍속에 관한 죄 431
SECTION (643)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33
SECTION (644) 신앙에 관한 죄 435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438
SECTION (642) 내란의 죄 438
SECTION (643) 외환의 죄 440
SECTION (644) 국기에 관한 죄 442
SECTION (645) 국교에 관한 죄 44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44
SECTION (64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4
SECTION (643) 공무방해에 관한 죄 462
SECTION (64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73
SECTION (64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77
SECTION (646) 무고의 죄 481

[수사·증거]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488
SECTION (642) 수사의 총설 488
SECTION (643) 수사의 개시 502
SECTION (644) 임의수사 515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26
SECTION (64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526
SECTION (643) 인신구속제도 528
SECTION (644) 압수ㆍ수색ㆍ검증 555
SECTION (645)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583

CHAPTER 03 수사의 종결 585
SECTION (642) 수사종결 585
SECTION (643) 재정신청 599
SECTION (644) 공소제기 후의 수사 602

CHAPTER 04 공소제기 603
SECTION (642) 공소제기의 효과 603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610
SECTION (642) 증거의 의의와 종류 610
SECTION (643) 증거법의 기본원칙 613
SECTION (64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23
SECTION (645) 자백배제법칙 629
SECTION (646) 전문법칙 632
SECTION (647)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650
SECTION (648) 탄핵증거 653
SECTION (649) 자백보강법칙 655
SECTION (650) 공판조서의 증명력 658

PART 03 부록

CHAPTER 01 수사ㆍ증거 두문자 암기법 660

CHAPTER 02 수사ㆍ증거 숫자정리 666

저자 소개 3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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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김성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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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형법 전공)를 받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수학했다. 경북대학교 법학부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ㆍ역서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 『독일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법과 다른 세계와의 만남에 관심이 많아, 『로스쿨의 영화들―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이란 책을 통해 법과 예술, 현실과 꿈, 제도와 이상 사이의 애증 관계를 논했으며, 오스트리아의 진화생물학자 프란츠 M. 부케티츠의 『도덕의 두 얼굴』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형법 전공)를 받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수학했다. 경북대학교 법학부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ㆍ역서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 『독일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법과 다른 세계와의 만남에 관심이 많아, 『로스쿨의 영화들―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이란 책을 통해 법과 예술, 현실과 꿈, 제도와 이상 사이의 애증 관계를 논했으며, 오스트리아의 진화생물학자 프란츠 M. 부케티츠의 『도덕의 두 얼굴』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도덕의 이중성’을 목도하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람의 성장 못지않게 법의 진화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형법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편에 서도록 법과 제도를 진화시키는 게 형법학자의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한다. 헌법에 기초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가 형벌권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민주와 법치의 조화를 지향하며 자신의 형법학 연구를 심화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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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676쪽 | 190*260*35mm
ISBN13
9791165236588
리뷰 총점 10.0

AI가 리뷰를 요약했어요!?

이 책은 형법과 수사증거의 핵심 내용을 한 권에 담아 학습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개정된 수사증거가 반영되어 있어 여러 번 빠르게 읽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며,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놀라움을 줍니다. 강의와 공부에 큰 도움이 되며, 빠르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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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총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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