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14
SECTION 1 총설 14
Ⅰ 서설 14
01. 의의 14
02. 수사의 시기 14
03. 구별개념 14
04. 수사의 성격 14
Ⅱ 수사기관ㆍ공소기관과 피의자ㆍ피해자 15
01. 수사ㆍ기소 분리의 원칙 15
02. 수사기관 15
03. 공소기관 24
04. 피의자 33
05. 피해자 34
Ⅲ 수사구조론 34
01. 규문적수사관 35
02. 탄핵적수사관 35
03. 소송적수사관 35
04.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36
Ⅳ 수사의 조건 36
01. 서설 36
02. 수사의 필요성 36
03. 수사의 상당성 38
SECTION 2 수사의 개시 44
Ⅰ 수사의 단서 44
01. 의의 44
02. 유형 44
03. 수사의 개시 44
Ⅱ 변사자 검시 45
01. 의의 45
02. 검시와 검증의 구별 45
03. 검시의 절차 46
Ⅲ 불심검문 47
01. 서설 47
02. 불심검문의 대상 47
03.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48
04. 소지품검사 50
05. 자동차검문 51
Ⅳ 고소 52
01. 서설 52
02. 고소의 절차 55
0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62
04. 고소의 취소 66
05. 고소권의 포기 74
Ⅴ 고발 74
01. 의의 74
02. 법적성질 74
03. 고발권자 74
04. 고발의 제한 74
05. 고발의 절차와 방식 75
Ⅵ 자수 76
01. 의의 76
02. 법적 성질 76
03. 자수와 자복의 구별 77
04. 절차 77
SECTION 3 임의수사 79
Ⅰ 의의 79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79
01. 구별의 필요성 79
0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80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80
01. 임의수사의 원칙(수사준칙 제10조) 80
0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80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81
0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81
02.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81
0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81
0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88
Ⅴ 임의수사의 방법 88
01. 피의자신문 88
0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98
03.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101
04.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102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5
SECTION 1 서설 105
Ⅰ 강제처분의 의의 105
Ⅱ 강제처분의 종류 105
01. 객체에 따른 분류 105
02. 주체에 따른 분류 105
0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105
04. 사전영장의 요부 106
05. 강제의 정도 106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106
SECTION 2 인신구속제도 107
Ⅰ 피의자의 체포 107
0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07
02. 긴급체포 113
03. 현행범인의 체포 119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7
01. 구속의 의의 127
02. 구속의 요건 130
03. 구속의 절차 131
04. 구속기간의 제한 141
05. 관련문제 145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46
01. 의의 146
02.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47
03.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150
04.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151
05.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54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155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55
01. 서설 155
0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156
03. 법원의 심사 158
04. 법원의 결정 160
05. 불복방법 163
Ⅵ 보석 164
01. 의의 164
02. 보석의 종류 164
03. 보석의 절차 166
04. 보석의 취소ㆍ실효 169
05.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170
Ⅶ 구속의 집행정지 172
01. 의의 172
02. 절차 172
03. 효과 172
04. 집행정지의 취소 173
05.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173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174
01. 구속취소 174
02. 구속의 당연실효 175
SECTION 3 압수ㆍ수색ㆍ검증 179
Ⅰ 대물적 강제처분 179
01. 의의 179
02. 강제처분의 요건 179
Ⅱ 압수ㆍ수색 180
01. 압수ㆍ수색의 의의 180
02.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181
03. 압수ㆍ수색의 절차 198
04. 압수물의 처리 208
05.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17
Ⅲ 수사상 검증 224
01. 검증의 의의와 대상 224
02. 검증의 유형 224
03. 수사상 검증의 절차 224
04. 신체검사 225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228
01. 감정 228
02. 수사상 감정유치 228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230
01. 통신제한조치 230
0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244
SECTION 4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49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249
01. 의의 249
02. 증거보전의 요건 249
03. 증거보전의 절차 250
0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52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52
01. 의의 252
02.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254
03. 증인신문의 절차 255
04. 증인신문 후의 조치 25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57
SECTION 1 수사종결 257
Ⅰ 서설 257
01. 수사종결의 의의 257
02. 수사종결 후의 수사 257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257
Ⅲ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259
01. 공소의 제기 260
02. (광의)의 불기소처분(공소청사건사무규칙) 260
03. 타관송치 262
Ⅳ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62
01. 수사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수사준칙 제53조) 262
02.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법 제245조의7) 263
03.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수사준칙 제54조) 263
04.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수사준칙 제55조) 263
05. 사건기록의 등본(수사준칙 제56조) 264
06.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수사준칙 제57조) 264
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64
01.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264
0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65
03.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265
Ⅵ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265
0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법 제245조의5, 수사준칙 제58조) 265
02. 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266
0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수사준칙 제59조) 267
04.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수사준칙 제60조) 268
05.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수사준칙 제60조의2) 269
06.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수사준칙 제60조의3) 270
07.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수사준칙 제61조) 270
08. 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절차(수사준칙 제61조의2) 271
09. 검사의 수사요청(법 제245조의9) 271
10.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법 제245조의11) 271
11. 고소인 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법 제245조의12) 272
12.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법 제245조의13) 272
Ⅶ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구 등 273
01. 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수사준칙 제62조) 273
02. 재수사요구(법 제245조의8) 273
03. 재수사요구의 절차 등(수사준칙 제63조) 274
04. 재수사 결과의 처리(수사준칙 제64조) 274
05.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절차(수사준칙 제64조의2) 274
06. 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재수사 요구의 절차(수사준칙 제64조의3) 275
07. 재수사 중의 이의신청(수사준칙 제65조) 275
Ⅷ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75
01. 공소청법상 항고ㆍ재항고 275
02. 재정신청 276
03. 헌법소원 276
SECTION 2 재정신청 279
Ⅰ 의의 279
01. 의의 279
02. 제도의 취지 279
Ⅱ 재정신청절차 279
01. 재정신청절차 279
02.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재정결정 282
03. 공판절차 286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87
01.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87
SECTION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8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288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88
01. 대인적 강제처분 288
02. 압수ㆍ수색ㆍ검증 289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89
01. 피고인신문 289
02. 참고인조사 290
03. 기타의 수사 활동 290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91
SECTION 1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91
Ⅰ 소송계속 291
01. 의의 291
02. 소송계속의 종류 291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91
Ⅱ 심판범위의 한정 292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92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93
Ⅲ 공소시효의 정지 294
SECTION 2 공소시효 295
Ⅰ 서설 295
01. 의의 295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95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의 비교 295
04. 본질 295
Ⅱ 공소시효의 기간 296
01. 시효기간 296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97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300
04. 공소시효의 계산 303
Ⅲ 공소시효의 정지 303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303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305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306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307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307
01. 공소제기 전(검사) 307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307
03. 공소제기 후(법원) 308
Ⅴ 공소시효의 배제 308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310
SECTION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310
Ⅰ 증거의 의의 310
01. 증거의 의의 310
02. 증명의 의의 310
Ⅱ 증거의 종류 311
0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311
02.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313
03. 본증과 반증 314
0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314
0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314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315
SECTION 2 증거법의 기본원칙 316
Ⅰ 증거재판주의 316
0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316
02. 엄격한 증명 316
0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320
0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322
05.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323
Ⅱ 거증책임 324
01. 서설 324
02. 거증책임의 분배 325
03. 거증책임의 전환 328
Ⅲ 자유심증주의 329
0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329
0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330
03.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332
04.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334
0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34
06.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reo(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334
SECTION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42
Ⅰ 의의 342
Ⅱ 연혁 342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342
01. 학설 342
02. 판례 342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344
01. 배제의 기준 344
02. 유형별 고찰 344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353
Ⅴ 독수의 과실이론 353
01. 의의 353
0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354
Ⅵ 관련문제 354
01. 선의의 예외이론 354
0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54
0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55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355
SECTION 4 자백배제법칙 356
Ⅰ 자백의 의의 356
01. 의의 356
02. 자백의 형식 356
03. 자백의 주체 356
04. 구별개념 357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357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357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58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359
01.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59
0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360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363
Ⅶ 임의성의 입증 363
0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363
0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364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364
0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364
0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 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364
SECTION 5 전문법칙 365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65
01. 전문증거 365
02. 전문법칙 366
0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68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70
0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74
02. 피의자신문조서 376
03. 진술조서 383
04. 진술서 388
05. 검증조서 394
06. 감정서 400
07.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401
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407
09. 전문진술 409
10. 진술의 임의성 415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416
01. 사진의 증거능력 416
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19
03.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423
0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24
SECTION 6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426
Ⅰ 서설 426
01. 의의 426
02. 제도의 취지 426
03. 소송구조와의 관계 426
Ⅱ 동의의 법적성질 426
01. 동의의 본질 426
02.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427
Ⅲ 동의의 방법 427
0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427
02. 동의의 대상 428
03. 동의의 시기와 방식 429
04. 증거동의의 의제 430
Ⅳ 증거동의의 효과 432
01. 증거능력의 인정 432
0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32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434
01. 증거동의의 철회 434
02. 증거동의의 취소 434
SECTION 7 탄핵증거 435
Ⅰ 의의 435
01. 의의 435
02.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436
03. 제도의 취지 436
04. 구별개념 436
Ⅱ 탄핵증거의 성질 437
0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437
02.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437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437
0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37
02. 탄핵증거의 제한 438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439
01. 탄핵의 대상 439
02. 탄핵의 범위 440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440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441
SECTION 8 자백의 보강법칙 443
Ⅰ 서설 443
01. 의의 443
02. 근거법규 443
03. 타제도와의 관계 443
04.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444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444
01. 피고인의 자백 444
02. 공판정의 자백 445
03. 공범자의 자백 445
Ⅲ 보강증거의 자격 445
01. 증거능력 있는 증거 445
02. 독립증거 446
03. 정황증거 447
04.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449
Ⅳ 보강증거의 범위 450
0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450
02. 구체적 고찰 451
03. 보강증거의 증명력 453
Ⅴ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453
SECTION 9 공판조서의 증명력 454
Ⅰ 서설 454
01. 공판조서의 의의 454
0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454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54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455
0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455
0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455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457

· 부록 459
· 판례색인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