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김중근 형사법 1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14
SECTION 1 형법의 의의 14
Ⅰ 개념 14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14
SECTION 형법의 지위와 성격 15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15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15
SECTION 2 형법의 기능 16
Ⅰ 규제적 기능 16
Ⅱ 보호적 기능 16
Ⅲ 보장적 기능 16
SECTION 3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7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8
SECTION 1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8
SECTION 2 범죄이론 20
SECTION 3 형벌이론 21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21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21
Ⅲ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23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24
SECTION 1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4
Ⅰ 의의 24
Ⅱ 법적 근거 24
SECTION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25
SECTION 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6
Ⅰ 관습형법의 금지 (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26
Ⅱ 명확성의 원칙 30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38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44
Ⅴ 적정성의 원칙 77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82
SECTION 1 시간적 적용범위 82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82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83
Ⅲ 한시법과 추급효 90
Ⅳ 백지형법 90
SECTION 2 장소적 적용범위 91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92
Ⅱ 속인주의 94
Ⅲ 기국주의 95
Ⅳ 보호주의(현실주의：국가보호주의) 95
Ⅴ 세계주의 97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98
Ⅶ 우리 형법의 태도 99
SECTION 3 인적 적용범위 99
Ⅰ 원칙 99
Ⅱ 예외 99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104
SECTION 1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04
Ⅰ 범죄의 의의 104
Ⅱ 범죄의 체계 104
Ⅲ 범죄체계론 106
SECTION 2 행위론 108
Ⅰ 행위론의 의미 108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08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08
Ⅳ 행위개념의 종합 110

CHAPTER 02 구성요건 111
SECTION 1 구성요건의 개념 111
SECTION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11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11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11
Ⅲ Sauerㆍ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112
SECTION 3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13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13
Ⅱ 불법과 책임 113
Ⅲ 불법의 요소 113
SECTION 4 구성요건 일반 115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15
Ⅱ 구성요건의 분류 116
Ⅲ 구성요건의 유형 117
SECTION 5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28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28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35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5
Ⅳ 객관적 귀속론 142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45
SECTION 6 주관적 구성요건 153
Ⅰ 고의의 의의 153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53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54
Ⅳ 고의의 종류 161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64
SECTION 7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65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65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67

CHAPTER 03 위법성 173
SECTION 1 위법성 일반론 173
Ⅰ 위법성의 의의 173
Ⅱ 위법성의 본질 173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73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74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75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76
SECTION 2 정당방위 177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77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77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81
Ⅳ 과잉방위 182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83
Ⅵ 오상과잉방위 183
SECTION 3 긴급피난 190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0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91
Ⅲ 긴급피난의 특칙 193
Ⅳ 과잉피난 194
Ⅴ 오상피난 194
Ⅵ 의무의 충돌 194
SECTION 4 자구행위 200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00
Ⅱ 성립요건 200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03
SECTION 5 피해자의 승낙 205
Ⅰ 서설 205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05
Ⅲ 양해 206
Ⅳ 피해자의 승낙 208
Ⅴ 추정적 승낙 209
SECTION 6 정당행위 216
Ⅰ 의의 216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16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21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23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28

CHAPTER 04 책임 243
SECTION 7 책임이론 244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44
Ⅱ 책임의 근거 244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46
SECTION 8 책임능력 249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49
Ⅱ 책임무능력자 251
Ⅲ 한정책임능력자 254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55
SECTION 9 위법성의 인식 260
Ⅰ 의의 260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60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61
SECTION 10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63
Ⅰ 의의 263
Ⅱ 형태 264
Ⅲ 효과 266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66
SECTION 11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75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75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75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76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76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76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77
Ⅶ 기타의 문제 279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88
SECTION 1 미수범 총설 288
Ⅰ 범죄완성의 시간적 단계 288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288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292
SECTION 2 예비와 음모 292
Ⅰ 개념 292
Ⅱ 성격 293
Ⅲ 성립요건 294
Ⅳ 처벌 295
Ⅴ 관련문제 297
SECTION 3 장애미수 300
Ⅰ 의의 300
Ⅱ 성립요건 301
Ⅲ 처벌 303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303
SECTION 4 중지미수 312
Ⅰ 의의 312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13
Ⅲ 성립요건 313
Ⅳ 처벌 316
Ⅴ 관련문제 316
SECTION 5 불능미수 319
Ⅰ 의의 319
Ⅱ 성립요건 320
Ⅲ 처벌 322

CHAPTER 02 공범론 327
SECTION 1 공범의 일반이론 327
Ⅰ 공범의 의의 327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28
Ⅲ 공범 유사개념 330
Ⅳ 공범이론 335
SECTION 2 공동정범 346
Ⅰ 의의 346
Ⅱ 공동정범의 본질 347
Ⅲ 요건 347
Ⅳ 공동정범의 처벌 361
Ⅴ 관련문제 364
SECTION 3 간접정범 365
Ⅰ 의의와 본질 365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66
Ⅲ 간접정범의 처벌 372
Ⅳ 관련문제 372
SECTION 4 교사범 376
Ⅰ 의의 376
Ⅱ 본질 376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77
Ⅳ 처벌 380
Ⅴ 관련문제 381
SECTION 5 종범(방조범) 384
Ⅰ 의의 384
Ⅱ 성립요건 385
Ⅲ 처벌 388
Ⅳ 관련문제 388
SECTION 6 공범과 신분 392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392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92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93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395

CHAPTER 03 부작위범 405
Ⅰ 서설 405
Ⅱ 부작위범의 종류 406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06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10
Ⅴ 관련문제 411

CHAPTER 04 과실범 418
SECTION 1 과실범 일반론 418
Ⅰ 과실범의 개념 418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19
Ⅲ 과실의 유형 419
SECTION 2 과실범의 성립요건 420
Ⅰ 구성요건 420
Ⅱ 위법성 424
Ⅲ 책임 425
Ⅳ 관련문제 425
SECTION 3 결과적 가중범 437
Ⅰ 서설 437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37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38
Ⅳ 성립요건 439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40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40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ㆍ방조 441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46
SECTION 1 죄수론의 일반이론 446
Ⅰ 죄수론의 의의 446
Ⅱ 죄수결정의 기준 446
SECTION 2 일죄 449
Ⅰ 법조경합 449
Ⅱ 포괄일죄 453
Ⅲ 포괄일죄의 처리 458
SECTION 3 수죄(경합론) 458
Ⅰ 상상적 경합 458
Ⅱ 경합범 465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80
SECTION 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80
Ⅰ 형벌의 의의 480
Ⅱ 형벌의 종류(형법 제41조) 480
SECTION 2 사형 480
Ⅰ 서설 480
Ⅱ 사형존폐론 481
SECTION 3 자유형 483
Ⅰ 의의 483
Ⅱ 형법상의 자유형 483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484
SECTION 4 재산형 484
Ⅰ 의의 484
Ⅱ 형법상의 재산형 484
SECTION 5 명예형 498
Ⅰ 의의 498
Ⅱ 종류 498
SECTION 6 형의 경중 499
Ⅰ 형의 경중의 기준 499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500
SECTION 1 의의 500
SECTION 2 형의 양정의 단계 500
Ⅰ 법정형 500
Ⅱ 처단형 500
Ⅲ 선고형 500
SECTION 3 형의 가중ㆍ감경 501
Ⅰ 형의 가중사유 501
Ⅱ 형의 감경사유 501
Ⅲ 형의 가감례 503
SECTION 4 양형 505
Ⅰ 의의 505
Ⅱ 양형의 기준 505
Ⅲ 양형의 조건 507
SECTION 5 형의 면제 등 507
Ⅰ 형의 면제 507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507
Ⅲ 판결의 공시 508
Ⅳ 자수와 자복 509

CHAPTER 03 누범 512
SECTION 1 일반이론 512
Ⅰ 의의 및 성질 512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13
SECTION 2 누범가중의 요건 514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14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15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15
SECTION 3 누범의 효과 등 516
Ⅰ 누범의 처벌 516
Ⅱ 소송법적 효과 516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16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519
SECTION 1 선고유예 519
Ⅰ 의의 519
Ⅱ 요건 519
Ⅲ 보호관찰명령 520
Ⅳ 효과 520
Ⅴ 선고유예의 실효 521
SECTION 2 집행유예 523
Ⅰ 의의와 요건 523
Ⅱ 효과 등 524
SECTION 3 가석방 529
Ⅰ 의의와 요건 529
Ⅱ 효과 등 530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32
SECTION 4 형의 시효 532
Ⅰ 의의 532
Ⅱ 시효의 기간 532
Ⅲ 효과 532
Ⅳ 정지와 중단 533
SECTION 5 형의 소멸 533
Ⅰ 의의 533
Ⅱ 형의 실효 534
Ⅲ 복권 534

CHAPTER 06 보안처분 539
SECTION 1 의의와 연혁 539
Ⅰ 의의 539
Ⅱ 연혁 539
SECTION 2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40
Ⅰ 보안처분의 종류 540
Ⅱ 형벌과의 관계 540

· 판례색인 541

『2027 김중근 형사법 2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
SECTION 1 살인의 죄 15
Ⅰ 서설 15
Ⅱ 살인죄 15
Ⅲ 존속살해죄 20
Ⅳ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25
Ⅴ 자살교사ㆍ방조죄 26
Ⅵ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30
Ⅶ 살인 예비ㆍ음모죄 31
SECTION 2 상해의 죄 32
Ⅰ 서설 32
Ⅱ 상해죄 33
Ⅲ 존속상해죄 38
Ⅳ 중상해죄 39
Ⅴ 존속중상해죄 42
Ⅵ 상해치사죄 42
Ⅶ 존속상해치사죄 43
Ⅷ 특수상해죄 43
Ⅸ 상습상해죄 43
SECTION 3 폭행의 죄 44
Ⅰ 서설 44
Ⅱ 단순폭행죄 45
Ⅲ 존속폭행죄 48
Ⅳ 특수폭행죄 48
Ⅴ 폭행치사상죄 53
Ⅵ 상습폭행죄 55
SECTION 4 과실치사(상)의 죄 55
Ⅰ 서설 55
Ⅱ 과실치상죄 56
Ⅲ 과실치사죄 56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8
Ⅴ 중과실치사상죄 67
SECTION 5 유기와 학대의 죄 69
Ⅰ 서설 69
Ⅱ 단순유기죄 69
Ⅲ 존속유기죄 73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3
Ⅴ 단순학대죄 73
Ⅵ 존속학대죄 76
Ⅶ 유기치사상죄 76
Ⅷ 아동혹사죄 77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78
SECTION 1 협박의 죄 78
Ⅰ 서설 78
Ⅱ 단순협박죄 79
Ⅲ 존속협박죄 85
Ⅳ 특수협박죄 85
Ⅴ 상습협박죄 86
SECTION 2 체포와 감금의 죄 86
Ⅰ 서설 86
Ⅱ 체포ㆍ감금죄 87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91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1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92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92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93
SECTION 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3
Ⅰ 서설 93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95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100
Ⅳ 인신매매죄 103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4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05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05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106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6
Ⅹ 세계주의 106
SECTION 4 강요죄 107
Ⅰ 서설 107
Ⅱ 강요죄 107
Ⅲ 중강요죄 112
Ⅳ 인질강요죄 112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13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14
SECTION 5 강간과 추행의 죄 114
Ⅰ 서설 114
Ⅱ 강간죄 117
Ⅲ 유사강간죄 125
Ⅳ 강제추행죄 125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30
Ⅵ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33
Ⅶ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135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40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42
Ⅹ 피구금자간음죄 143
? 상습강간죄 143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44
SECTION 1 명예에 관한 죄 144
Ⅰ 서설 144
Ⅱ 명예훼손죄 145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65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6
Ⅴ 모욕죄 170
Ⅵ 사자 명예훼손죄 176
SECTION 2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78
Ⅰ 서설 178
Ⅱ 신용훼손죄 178
Ⅲ 업무방해죄 180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98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20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5
SECTION 1 비밀침해의 죄 205
Ⅰ 서설 205
Ⅱ 비밀침해죄 205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208
SECTION 2 주거침입죄 210
Ⅰ 서설 210
Ⅱ 주거침입죄 210
Ⅲ 퇴거불응죄 222
Ⅳ 특수주거침입죄 224
Ⅴ 주거수색죄 22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25
SECTION 1 절도죄 226
Ⅰ 서설 226
Ⅱ 단순절도죄 227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49
Ⅳ 특수절도죄 251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55
Ⅵ 상습절도죄 256
SECTION 2 강도죄 259
Ⅰ 서설 259
Ⅱ 단순강도죄 260
Ⅲ 특수강도죄 264
Ⅳ 준강도죄 266
Ⅴ 인질강도죄 270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71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75
Ⅷ 강도강간죄 276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78
Ⅹ 상습강도죄 278
? 강도예비ㆍ음모죄 279
SECTION 3 사기죄 280
Ⅰ 서설 280
Ⅱ 사기죄 281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19
Ⅳ 준사기죄 328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29
Ⅵ 부당이득죄 330
Ⅶ 상습사기죄 331
SECTION 4 공갈죄 332
Ⅰ 서설 332
Ⅱ 공갈죄 332
Ⅲ 상습공갈죄 341
Ⅳ 특수공갈죄 341
SECTION 5 횡령죄 342
Ⅰ 서설 342
Ⅱ 단순횡령죄 343
Ⅲ 업무상 횡령죄 375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77
SECTION 6 배임죄 379
Ⅰ 서설 379
Ⅱ 배임죄 380
Ⅲ 업무상 배임죄 415
Ⅳ 배임수증재죄 416
SECTION 7 장물죄 423
Ⅰ 서설 423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24
Ⅲ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32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32
SECTION 8 손괴죄 434
Ⅰ 서설 434
Ⅱ 재물등 손괴죄 435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40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41
Ⅴ 특수손괴죄 441
Ⅵ 경계침범죄 441
SECTION 9 권리행사방해죄 443
Ⅰ 서설 443
Ⅱ 권리행사방해죄 443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49
Ⅳ 강제집행면탈죄 450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61
SECTION 1 공안을 해하는 죄 461
Ⅰ 서설 461
Ⅱ 범죄단체조직죄 462
Ⅲ 소요죄 466
Ⅳ 다중불해산죄 468
Ⅴ 공중협박죄 468
Ⅵ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468
Ⅶ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69
Ⅷ 공무원자격사칭죄 469
SECTION 2 폭발물에 관한 죄 471
Ⅰ 서설 471
Ⅱ 폭발물 사용죄ㆍ전시폭발물 사용죄 471
Ⅲ 폭발물 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73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473
SECTION 3 방화와 실화의 죄 473
Ⅰ 서설 473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76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80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81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81
Ⅵ 일반물건 방화죄 482
Ⅶ 연소죄 482
Ⅷ 진화방해죄 483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83
Ⅹ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84
?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84
? 실화죄 485
SECTION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87
SECTION 5 교통방해의 죄 489
Ⅰ 의의와 보호법익 489
Ⅱ 일반교통방해죄 490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494
Ⅳ 기차등 전복등죄 494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96
Ⅵ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496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499
SECTION 1 먹는 물에 관한 죄 499
Ⅰ 서설 499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500
Ⅲ 먹는 물 유해물 혼입죄 500
Ⅳ 수돗물 사용방해죄 501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501
Ⅵ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01
Ⅶ 수도불통죄 501
SECTION 2 아편에 관한 죄 503
Ⅰ 서설 503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505
SECTION 1 통화에 관한 죄 505
Ⅰ 의의와 보호법익 505
Ⅱ 통화 위조ㆍ변조죄 506
Ⅲ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509
Ⅳ 위조통화취득죄 511
Ⅴ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11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12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12
SECTION 2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12
Ⅰ 서설 512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513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522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22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23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25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26
Ⅷ 예비음모죄 527
SECTION 3 문서에 관한 죄 528
Ⅰ 서설 528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30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42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43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48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58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60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65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68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71
?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75
SECTION 4 인장에 관한 죄 579
Ⅰ 서설 579
Ⅱ 공(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580
Ⅲ 위조ㆍ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82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84
SECTION 1 성풍속에 관한 죄 584
Ⅰ 의의와 보호법익 584
Ⅱ 음행매개죄 584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585
Ⅳ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591
Ⅴ 공연음란죄 591
SECTION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92
Ⅰ 의의와 체계 592
Ⅱ 도박죄 593
Ⅲ 도박개장죄 596
Ⅳ 복표에 관한 죄 598
SECTION 3 신앙에 관한 죄 599
Ⅰ 의의와 체계 599
Ⅱ 장례식등 방해죄 600
Ⅲ 시체 등 오욕죄 601
Ⅳ 분묘발굴죄 601
Ⅴ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602
Ⅵ 변사체 검시 방해죄 603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07
SECTION 1 내란의 죄 607
Ⅰ 서설 607
Ⅱ 내란죄 607
Ⅲ 내란목적의 살인죄 610
Ⅳ 예비등 죄 610
Ⅴ 국헌문란의 정의 611
SECTION 2 외환의 죄 612
Ⅰ 서설 612
Ⅱ 외환유치죄 613
Ⅲ 여적죄 613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14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17
SECTION 3 국기에 관한 죄 618
SECTION 4 국교에 관한 죄 619
Ⅰ 서설 619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19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20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2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22
SECTION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22
Ⅰ 서설 622
Ⅱ 직무유기죄 623
Ⅲ 직권남용죄 629
Ⅳ 법왜곡죄 635
Ⅴ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36
Ⅵ 뇌물죄 639
SECTION 2 공무방해에 관한 죄 667
Ⅰ 서설 667
Ⅱ 공무집행방해죄 668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678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79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686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87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88
SECTION 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8
Ⅰ 서설 698
Ⅱ 단순도주죄 698
Ⅲ 집합명령위반죄 700
Ⅳ 특수도주죄 700
Ⅴ 도주원조죄 700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01
Ⅶ 범인은닉죄 701
SECTION 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7
Ⅰ 서설 707
Ⅱ 단순위증죄 708
Ⅲ 모해위증죄 716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17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ㆍ모해증거인멸죄) 718
SECTION 5 무고의 죄 722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22
Ⅱ 구성요건 722
Ⅲ 죄수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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