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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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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지위 및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 일반론 제2절 성문법률주의 제3절 명확성의 원칙 제4절 적정성의 원칙 제5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제6절 소급효금지의 원칙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PART 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 일반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범죄의 주체 제3절 행위의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6절 과실 제7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예비와 음모 제3절 장애미수 제4절 중지미수 제5절 불능미수 CHAPTER 06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동시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간접정범 제5절 교사범 제6절 방조범 제7절 공범과 신분 PART 3 죄수론과 형벌론 CHAPTER 01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CHAPTER 02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형의 소멸·기간 |
저자 소개 1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및 대형 로펌 출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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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6년 07월 03일
- 쪽수, 무게, 크기
- 352쪽 | 188*257*30mm
- ISBN13
- 9791169666404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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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형법 판례와 이론을 무조건 외우는 방식으로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2027 Basic 형법 총론』은 수험생들이 흔히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기 고득점 합격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재입니다.
1. 논리적 흐름을 중시한 구조적 서술 단순히 판례만 나열한 교재는 아무리 독학해도 머릿속에 남지 않아 결국 암기과목처럼 접근하게 됩니다. 본 교재는 모든 내용을 [쟁점-결론-논거]의 흐름으로 배치하여, 수험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맥락을 파악하고 논리적 구조를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빠짐없이 수록한 주요 기출과 판례 7·9급 공무원 시험과 경찰 시험의 최신 기출은 물론, 법원행시나 변호사 시험 중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까지 꼼꼼하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026년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여, 시험 전까지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하도록 단권화에 집중하였습니다. 3. 회독 효율을 높이는 세심한 장치 쟁점별로 정리한 원칙적 입장 뒤에 관련 판례와 예외 판례를 구분하여 배치하고, 중요 키워드에 강조 표시를 더해 수험생 스스로 강약을 조절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법전을 찾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적절히 배치하고 저자의 부연 설명인 ‘고변’을 수록하여, 혼자서도 막힘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