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제시하는 국가발전전략 아젠다

성장지상주의와 낡은 복지국가론을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이 더 커지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살아갈수록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이런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가 제가 말하는 사회투자국가입니다.”

지난 5월 말,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물러나며 사회투자·건강투자전략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책자 집필을 시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대한민국 개조론』이 출간되었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이후 5년 만에 나온 본격 저작이다.

■ 정치적 사약을 각오하고 주권자 국민에게 올리는 상소문!
이 책은 국민들께 올리는 상소문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원에서의 국가발전전략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건복지 업무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보고회와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의 회의체에 참석해 입수한 국정현안 전반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이러한 정보를 보고, 직접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국민을 존중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아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우리사회 일부의 정치인?지식인?언론인에 대해서는, 책임성 없고 일관성 없는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합리적인 아이디어 경쟁과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통상국가라는 박정희의 유산,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저자는 박현채 선생이 제시했던 민족경제론에 대해, 그것이 훌륭한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적 모색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전형적인 개발독재였던 박정희 정권이 그 정반대 쪽에 있는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압축적 산업화는 여러 시행착오와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공을 거두었고, ‘통상국가’라는 이러한 노선은 이제는 더 이상 수정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이러한 유산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 금융, 경쟁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고 적극적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미 FTA 역시, 단순히 관세 인하를 통해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성공적인 통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 세계화와 양극화, 고령화의 위기를 넘어서!
책에서 저자는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및 과제들을 세계화와 양극화, 고령화로 규정한다. 결국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문제의 해결책은 “세계화 시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개방이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하는데 불가결한 필요조건이라면,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충분조건이다.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을 키우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인 ‘사회투자’이다.

■ 사회‘투자’의 놀라운 수익, 진보와 보수가 협력해 얻어내야
사회투자국가는 전통적 사회‘복지’정책과는 달리 효율적인 인적 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회‘투자’정책은, 지향은 진보적이되 방법은 보수적인 정책 조합이다. 이에 대해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서로의 주장을 양보하면서 타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참여와 비판을 통해 이들의 책임성 있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꿈꾸는 방향으로 진화가 가능하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덧붙여 저자는 이러한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독자적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정치현실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돌파구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
책에는 이 밖에도, 재직 중 추진했던 사회투자정책의 예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창출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복지부장관으로서 사회투자를 위한 제도혁신 차원에서 추진했던 의료급여제도 혁신과 약제비 적정화, 국민연금 개혁 등의 정책 추진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통일부를 민족협력부로 대체하자는 주장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하자는 제안 등 평소의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서술하고 있다. 책 중간 중간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의 소위 ‘FTA 괴담’, 건강투자전략 발표와 관련한 정언(政言) 대충돌, 그러고 이어진 총리의 ‘실세장관’ 질책기사, 한나라당 의원과의 알코올 소비와 관련한 예결위 전체회의 발언공방 등 에피소드들의 진상도 솔직하게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