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정당과 민주헌정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과 한국헌법학(2007)3
I. 머리말3
II. 라이프홀츠의 생애: 반볼셰비즘과 반나치즘의 사이에서5
III.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13
IV.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의 한국적 이식23
V. 결론에 대신하여27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2010)29
I. 머리말29
II.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30
III.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43
IV. 결론62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2010)63
I. 머리말63
II. 독일 민족민주당 사건이 제기된 배경64
III. 결정의 과정과 내용68
IV. 유럽적 차원에서의 정당해산제도78
V.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84
VI. 맺는말91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2014)93
I. 서론93
II. 정당의 개념95
III. 당원의 자격97
IV. 정당의 조직105
Ⅴ. 정당활동의 자유111
VI.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출과 당내민주주의113
VII. 맺음말119
참고문헌121

제2부
기본권보장과 제도개혁

양원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2008)135
I. 머리말135
II. 양원제의 의의와 역사137
III. 양원제의 논거 및 장단점140
IV. 양원제의 헌법적 정당성: 대표의 문제146
Ⅴ. 상원의 구성방식과 권한151
VI. 한국적 양원제의 구상154
VII. 맺음말159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2010)161
I. 서론161
II. 199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163
III. 2004년 유럽인권법원의 결정169
IV.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갈등173
V. 200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179
VI. 결론에 대신하여188
경제민주화와 헌법질서(2017)191
I. 서론191
II. 19세기 입헌주의헌법과 경제질서193
III. 한국헌법에서의 경제질서201
IV. 평가와 제안215
Ⅴ. 결론에 대신하여220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2015)223
I. 머리말223
II.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논의의 과정224
III. 한국형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특징과 성과237
IV. 제기되는 문제들249
Ⅴ. 결론에 대신하여256
법치원리와 사법개혁(2022)259
I. 서론259
II. 법치원리와 사법권261
III. 법원의 문제상황과 개혁논의265
IV. 검찰권력의 문제와 검찰개혁275
Ⅴ. 정리와 제안: ‘나부터’와 ‘나까지만’282
참고문헌284

제3부
헌정사적 회고와 헌법적 전통의 모색

조소앙의 헌법사상(2020)297
I. 서론297
II. 조소앙의 삶과 독립운동298
III. 삼균주의의 준비기301
IV. 「대한민국건국강령」과 삼균주의 312
Ⅴ. 삼균주의와 제헌헌법에서의 균등주의322
VI. 평가와 과제328

4월혁명의 헌정사적 영향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의 과제(2010)331
I. 머리말331
II. 4월혁명과 4월헌법의 제정332
III. 4월헌법의 주요내용335
IV.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헌정개혁: 헌법개정과 정치개혁340
Ⅴ. 결론: 얽힌 실타래에서 실마리 찾기361
현대 한국헌정사에서의 국가긴급권(2003)365
I. 머리말365
II. 역대 헌법에서의 국가긴급권과 그 발동366
III. 전쟁국가의 형성과 계엄령371
IV. 전쟁국가의 유지·강화와 계엄령373
Ⅴ. ‘비상사태’에서의 입법377
VI. 국가긴급권의 통제377
VII. 결론에 대신하여379
한국에서의 헌법제정과 헌법개정(2010)381
I. 서론381
II. 한국 헌정사에서 현행 헌법의 지위382
III. 헌법제정과 헌법개정의 헌법적 구별385
IV. 헌법개정 논의의 현황과 중점389
Ⅴ. 결어393
헌법개정과 정치개혁(2021)395
I. 머리말395
II. 입헌군주제적 전통과 권위주의적 대통령제396
II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403
IV. 협치형 내지 연립형 대통령제의 구상407
Ⅴ. 미래지향적 헌법개정414
VI. 결론에 대신하여419
참고문헌421

제4부
비교헌정사와 입헌주의의 조건

1870/71년 독일통일과 연방제헌법(2010)433
I. 서론433
II. 통일된 국민국가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시도435
III. 비스마르크와 1870/71년 독일통일440
IV. 독일카이저제국 연방제헌법의 내용과 그 변천447
Ⅴ. 헌법학에서의 연방제 논의459
VI. 글을 마치며465
군민공치와 입헌군주제헌법(2012)469
I. 서론469
II. 입헌군주제헌법의 유형471
III. 독일식 입헌군주제와 메이지헌법483
IV. 결론에 대신하여492
바이마르헌법과 경제민주화(2013)495
I. 서론495
II. 바이마르공화국 이전의 경제헌법사497
III. 바이마르헌법의 제정과 기본권조항의 형성501
IV. 경제민주화와 경제헌법509
Ⅴ. 결론에 대신하여521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의 연방대통령(2022)525
I. 서론525
II. 바이마르공화국: 실패한 민주주의와 불운한 헌법526
III. 바이마르헌법에서의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534
IV. 바이마르헌정의 전개와 두 명의 연방대통령544
Ⅴ. 결론과 시사점556
참고문헌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