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Ⅰ부 미디어 관련 권리와 의무
제1장 미디어 법과 권리 1.1. 미디어 법의 이해 1.2. 기본권의 이해 제2장 표현의 자유와 제한 2.1. 표현의 자유 2.2.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충돌 2.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제3장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3.1. 미디어와 명예훼손 3.2. 명예훼손의 성립 3.3.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 제4장 표현의 자유와 기타 불법행위 4.1. 표현과 기타 명예 관련 죄 4.2. 선거와 표현의 자유 4.3.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의 문제 제Ⅱ부 디지털 시대의 법과 정책 제5장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5.1. 온라인 표현과 규제 5.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6장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6.1. 저작권의 이해 6.2. 저작권의 제한과 침해 6.3. 미디어 산업과 저작권 제7장 디지털 이용자 보호 7.1.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정책 7.2. 플랫폼 규제 논의 제Ⅲ부 개인정보와 잊힐 권리 제8장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8.1. 개인정보 보호 8.2. 개인정보 처리 제9장 프라이버시와 잊힐 권리 9.1. 프라이버시 9.2. 잊힐 권리 제Ⅳ부 미디어 산업과 규제 제10장 방송과 통신 규제 10.1. 방송 규제 10.2. 통신 규제 10.3.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규제체계 제11장 인터넷 산업 규제 11.1. 인터넷 산업의 성장 11.2.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 11.3. 인터넷 규제의 확장 제12장 디지털 플랫폼 규제 12.1. OTT 플랫폼의 주요 이슈 12.2.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주요 이슈 12.3. 메타버스 플랫폼의 주요 이슈 12.4.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의 주요 이슈 12.5. 여객 플랫폼의 주요 이슈 제Ⅴ부 인공지능 법과 정책 제13장 인공지능과 법적 문제 13.1.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 13.2. 인공지능과 법적 쟁점 13.3. 인공지능 입법 동향 제14장 인공지능과 저작권 및 개인정보 14.1. 인공지능과 저작권 14.2.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제15장 인공지능 윤리와 가이드라인 15.1. 인공지능과 윤리적 문제 15.2.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