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과목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9

제1장 보험의 이해 11

제1절 | 위험과 보험 11
1. 위험의 개념 정의 및 분류 11
2. 위험관리의 의의 및 구성 요소 14
3. 위험관리 방법 16

제2절 | 보험의 의의와 원칙 20
1. 보험의 정의와 특성 20
2. 보험의 성립 조건 21

제3절 | 보험의 기능 23
1. 보험의 순기능 23
2. 보험의 역기능 24
3.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24

제4절 | 손해보험의 이해 25
1. 손해보험의 의의와 원리 25
2. 손해보험 계약의 의의와 원칙 28
3.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32
4.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 37
5. 재보험 39

제2장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44

제1절 | 농업의 산업적 특성 44
1. 농업과 자연의 불가분성 44
2. 농업재해의 특성 44

제2절 |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과 성격 46
1.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46
2. 농업재해보험의 성격: 정책보험 48
3. 정책보험으로서의 농업재해보험 49

제3절 | 농업재해보험의 특징 51
1. 주요 담보위험이 자연재해임 51
2. 손해평가의 어려움 51
3.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 곤란 52
4. 경제력에 따른 보험료 지원 일부 차등 52
5. 물(物)보험-손해보험 52
6. 단기 소멸성 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52
7. 국가재보험 운영 52

제4절 | 농업재해보험의 기능 53
1. 재해농가의 손실 회복 53
2. 농가의 신용력 증대 53
3. 농촌지역 경제 및 사회 안정화 53
4. 농업정책의 안정적 추진 53
5. 재해 대비 의식 고취 54
6. 농업 투자의 증가 54
7.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안정적 식량공급에 기여 54

제5절 | 농업재해보험 법령 54
1.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연혁 54
2. 농업재해보험 주요 법령 및 관련법 55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58

제1절 | 제도 일반 58
1. 사업실시 개요 58
2. 사업시행 주요 내용 60
3. 정부의 지원 75

제2절 | 농작물재해보험 상품내용 77
1. 과수작물 77
2. 논작물 112
3. 밭작물 120
4.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포함) 146
5. 농업수입안정보험 164

제3절 | 계약 관리 203
1. 계약인수 203
2. 인수 심사 210

제4장 가축재해보험 제도 243

제1절 | 제도 일반 243
1. 사업실시 개요 243
2. 사업시행 주요 내용 245

제2절 | 가축재해보험 약관 252
1. 가축재해보험 약관 252
2. 부문별 보험의 목적 252
3.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 257
4. 부문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 266

제3절 | 가축재해보험 특별약관 272
1. 의의 272
2. 일반조항 특별약관 272
3. 각 부문별 특별약관 274

제2과목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261

제1장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관 287

제1절 | 제도 일반 287
1. 손해평가의 의의 및 기능 287
2.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 288
제2절 | 손해평가 체계 289

1. 관련 법령 289
2. 손해평가의 주체 290
3. 조사자의 유형 290
4. 손해평가 과정 291

제3절 | 현지조사 내용 293
1. 조사의 구분 293
2. 품목별 현지조사의 종류 294

제2장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296

제1절 | 손해평가 기본단계 296

제2절 | 과수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297
1. 적과 전 종합위험방식 (대상품목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297
2.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및 비가림과수 손해보장방식 (대상품목: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만감류), 밤, 호두, 참다래,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313
3.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대상품목 : 감귤(온주밀감류), 오디, 두릅, 블루베리) 336
4.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대상품목 : 복분자, 무화과) 347

제3절 | 논작물(벼, 맥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대상품목 :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귀리) 366
1. 수확감소보장 366

제4절 | 밭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382
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대상품목 :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콩, 양배추(가을, 월동), 양파, 마늘, 차(茶), 감자(봄재배, 고랭지재배, 가을재배), 팥, 수박(노지), 단호박, 참깨, 당근(가을월동, 고랭지), 녹두, 생강, 가을무(일반무),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포함) 382
2.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대상품목 : 고추, 브로콜리, 배추(고랭지월동가을봄), 무(고랭지월동가을(단무지무, 알타리무)), 대파, 쪽파실파[1형], 메밀, 시금치(노지), 양상추) 399
3.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손해보장방식 410

제5절 | 종합위험 시설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419
1. 보험의 목적 419
2.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420

제6절 | 농업수입감소보장방식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438
1. 과수(포도(비가림시설보장), 복숭아, 감귤(만감류), 단감 438
2. 밭작물(감자(봄, 고랭지, 가을), 고구마, 콩, 마늘, 양파, 양배추(가을, 월동), 옥수수, 배추(고랭지, 가을), 고랭지무, 가을무(일반무)) 449
3. 논작물(벼, 보리) 459

제3장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470

제1절 | 손해의 평가 470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70
2. 보험목적의 조사 473
3. 손해액의 산정 473
4. 보험목적물의 감가 483
5. 손해방지의무 483
6. 잔존보험가입금액 483

제2절 | 특약의 손해평가 484
1. 소(牛)도체결함보장 특약 484
2.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 485
3. 돼지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 486
4. 기타 특약 488

제3절 | 보험금 지급 및 심사 489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489
2. 지급보험금의 계산 489
3. 자기부담금 491
4. 잔존보험가입금액 491
5. 비용손해의 지급한도 492
6. 보험금 심사 492
7. 보험사기 방지 494

[부록] [별표1]~[별표9] 501
[부록] 농업재해보험 관련 용어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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