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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메타버스 시대의 창작과 권리
01 메타버스와 생성형 AI의 결합 02 지식재산권의 기본 구조와 디지털 전환 03 생성형 AI 결과물과 저작권 04 AI 학습 데이터와 원저작물 논쟁 05 메타버스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06 교육 현장의 AI와 메타버스 지식재산권 07 연구개발 및 산학 협력의 지식재산권 08 산업 현장의 계약과 분쟁 09 국내외 법과 제도 10 인간과 AI, 그리고 새로운 창작 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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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 들어온 권리의 충돌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흐려진 시대에 창작과 권리가 어떻게 다시 짜이는지를 살핀다. 메타버스는 이제 놀이 공간이나 실험적 플랫폼에 머물지 않는다. 아바타, 디지털 의상, 가상 건축물, 공연, 전시, 브랜드 공간, NFT가 만들어지고 거래되는 사회적·경제적 공간이 되었다. 여기에 생성형 AI가 결합하면서 창작의 문턱은 낮아졌다. 몇 줄의 프롬프트로 그림, 음악, 영상, 코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물은 다시 메타버스 안에서 유통된다. 그러나 창작이 쉬워진 만큼 질문은 더 어려워졌다. AI 생성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기존 저작물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현실의 공간과 사물을 가상세계에 재현할 때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가. 이 책은 저작권만을 말하지 않는다.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퍼블리시티권, 데이터 권리까지 얽힌 디지털 창작 생태계의 복합성을 다룬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AI로 보고서와 이미지를 만들고,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이 광고와 가상 인간, 디지털 자산을 생산한다. 법은 뒤따라가고 기술은 앞서간다. 저자는 VR·AR 교육 경험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생성형 AI와 메타버스가 만든 새 환경에서 인간의 창의성, 권리 보호, 책임 있는 활용이 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지 짚는다. 기술의 편리함보다 그 기술이 흔드는 권리의 구조를 읽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