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라는 의미의 감옥에서 새로운 가치를 구출하기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그 본질로서보다는 이미 광범위하게 정착된, 주로 비판받아 마땅한 전 지구적 체제 현실로서 논의된다. 사회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보다 물질적 풍요를 최선 가치로 삼고, 경쟁을 부추기며,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 추앙하는 사회적 현실을 수호하는 사상적 바탕이다. 하지만 이대로는 논점이 너무 광범위하며, 이미 하나의 ‘사상’을 뛰어넘어 ‘현실’이 되어버린 현재를 사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신자유주의에 좀더 세분화한 접근을 취한다. 먼저 신자유주의란 본래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같은 사상가가 지지한 시장 근본주의적 원칙이다. 이들은 이 원칙은 시장 기능을 정치 및 사회 질서의 지배적 참조점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이를 신자유주의 자체라고 부를 수 있다. 둘째로 신자유주의는 국가 운영 나아가 지구 경제 질서를 규정하는 정책과 정치 이데올로기다. 이를 저자는 신자유주의 독트린이라 부른다. 이는 워싱턴 컨센서스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1980년대 이후 적극적 통치 원리로서 채택한 시장화 이행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독트린의 결과로서 경제성장의 혜택은 국가 간 그리고 국가 안에 광범위한 불평등을 낳았다. 이 신자유주의 독트린은 폭넓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불평등 역시 긴급한 사회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신자유주의 독트린이 그 지배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독트린에 대한 모든 이의 거부로 이어질 것만 같았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 독트린의 지배적 주장이 낱낱이 비판받은 이후에도 남아있는 신자유주의 규범 현실을 저자는 신자유주의 문화라고 부른다. 이는 신자유주의 담론에 부추겨져 형성된 사회적 가치와 삶의 방식 전체로서, 모든 가치와 규범에 스며들어 개개인의 생존 전반을 결정짓는다. 이는 신자유주의 자체 혹은 그 독트린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쉽사리 들어낼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신자유주의 문화’는 특정 가치를 앞세우고 그밖의 것은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며, 머리로는 비판하는 현실을 일상의 행위와 선택으로서는 받아들이게 만든다. 저자는 지금의 시기를 신자유주의가 규범화로 확장된 역사의 끝자락으로 파악하며, 이 보이지 않는 가치·규범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를 ‘의미를 한정하는 담론’으로서 다루고 ‘대항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 말한다.

사회 속에서 지워지는 말들

현대사회는 세계를 시장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시장처럼 조직될 필요가 있는 잠재적 경쟁의 공간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다른 내러티브, 예컨대 성취감, 우정, 상호 신뢰, 공동체 감각과 같은 것은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끔 만든다. 이런 것들은 삶과 행복에 중요하지만, 주류경제학은 이를 ‘시장 외부성’에 불과하다고 일축해버린다. 이렇듯 이윤이 윤리가 되어버린, 경쟁과 이익으로 경험을 틀 짓는 문화에 반대하면서 저자는 ‘목소리의 가치 복원’을 요청한다. 목소리를 가치 있게 다루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포함하지 못한 무언가를 가치 있게 다룸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윤리를 경제학 안으로 끌어들여 소실되어가는 비경제적 가치를 돌볼 수 있도록 만든다. 신자유주의의 가치 체계에 질식된 목소리를 다시 ‘들리게’ 하는 것은 시장이 만들어낸 협소한 합리성에 대해 대항합리성을 구축하는 과정이며, 빼앗긴 인간성의 지반을 되찾고자 하는 시도다.

저자는 목소리의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한다. 첫째, 목소리는 우리가 스스로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러티브 과정을 의미한다(‘과정으로서의 목소리’).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의 내러티브 과정이 우리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 우리 삶 그 자체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가치로서의 목소리’). 신자유주의는 이 두 가지 목소리를 부정한다. 신자유주의적 경쟁사회가 죄악시하는 자들, 예컨대 가난한 자, 학벌이 낮은 자, 그 외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득권의 말들에 뒤덮이고 질식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내세우지만 이 자유는 폭력적일 정도로 시장과 돈, 자본의 권리를 옹호하고 다른 가치와 규범은 배제하기 때문에, 목소리 가치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과 사회를 조직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지배하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신자유주의 문화 안에서 침묵 속에 버려진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하는’ 것과 이 ‘말하기 과정’을 분별 있게 지지하는 것이 곧 목소리의 실천이다.

저항은 언제나 목소리를 내는 데서 시작되었다.

관성과 침묵은 대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기성 체제의 편이다. 목소리를 중요하게 만드는 일은 어렵다. 새로운 목소리가 확산되는 동안, 그 소리의 중요성을 가로막는 숨겨진 힘과 자리 상실에 도전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 기득권이라는 체제는 그 소리들, 숨은 도전들, 다른 가치를 말하는 목소리들을 짓밟는 데 기꺼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묵한다는 사실 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역사적으로 사회 속에서 침묵해온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노예와 여성, 아이와 노동자, 장애인과 동성애자 등 수많은 이들이 침묵을 깨고 그들의 목소리를 냈을 때 체제는 그들을 아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비로소 세상은 아주 조금씩 그들의 것이 되었다. 반대로 말하고자 하는 가치를 세상이 부정한다는 이유로 침묵한다면, 존재는 사라져버린다.

이 책은 개인의 삶을 시장의 부품으로 만드는 신자유주의의 ‘의미 생성 체제’ 자체에 첨예한 분석의 날을 들이대며, 새로운 의미 생성의 중심으로서 ‘목소리’라는 자원을 제시한다. ‘자신의 이야기’ ‘자기 가치’로서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개인과 사회를 매개하며, 이렇게 표현되는 ‘자기내러티브’로서의 목소리 교환은 그 자체로 서로 다른 가치를 만나게 한다.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 목소리에 책임을 지는 주체를 전제하며, 이는 그 자체로 성찰적 행위주체성의 한 형태다. 체제가 생산하는 의미 속에서 불만을 품고 휩쓸려가는 이의 한탄은 어떤 의미도, 어떤 주체적 가치도 형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 가치를 생산하는 목소리 과정은 신자유주의 담론의 바깥을 끊임없이 창출해내고 사회 속에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비로소 사회 협력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