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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자주 찾아보는 노동법 핵심요약 (17종)
PROLOGUE 2025·2026 주요 개정사항 / 시험 직전 회독 핵심 숫자 PART 1 근로기준법 — 총칙 / 근로계약·해고 / 임금 / 근로시간과 휴식 / 여성과 소년 / 안전과 보건·직장 내 괴롭힘 / 취업규칙 / 재해보상 / 기숙사·기능습득·노동감독관 PART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총칙 / 노동조합 / 단체교섭·단체협약 / 쟁의행위 / 노동쟁의 조정 / 부당노동행위 / 벌칙 PART 3 최저임금법 — 총칙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원회 / 보칙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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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출을 최대한 보여 줍니다
조문 바로 아래에 그 조문과 관련된 기출을 붙였습니다. 조문을 읽고 나서 문제를 찾아 앞뒤로 오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출은 그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어느 부분이 반복해 나왔는지, 어떤 표현이 함정으로 쓰였는지는 설명을 듣는 것보다 선지를 직접 보는 편이 빠릅니다. 2. 9급 밖에, 7급과 노무사 기출까지 함께 봅니다 노동법은 법과 판례가 너무 방대해서, 어느 지점이 중요한지를 가려내는 것이 공부의 절반입니다. 같은 노동법을 다루는 여러 시험이 공통으로 주목한 조문·판례라면, 그곳이 중요한 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9급 기출에서 한 번밖에 물지 않은 조문이라도, 7급·공인노무사 1차에서 반복해 물었다면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한 조문을 여러 시험이 각기 다른 각도로 물어본 모습을 한자리에서 보면, 처음 보는 방식으로 출제되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3. 노동법이 처음이어도 읽힙니다 조문을 조문으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 쓰고,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의 흐름부터 잡습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도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4. 중요한 판례는 구조적으로 봅니다 판결요지를 원문 그대로 옮겨 놓으면 길고 복잡해서 읽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 줄 결론만 적어 두면 지문이 조금만 틀어졌을 때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는 사실관계 → 쟁점 → 판단의 구조로 세워 읽힙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되었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보면, 새로운 사례도 같은 틀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그대로 표기해 원문 확인도 가능합니다. 판례 198건. 5. 마지막 회독은 핵심암기로 페이지 바깥쪽 여백에 핵심암기·함정정리 노트를 두었습니다. 두문자, 숫자 카드, 비교표. 본문을 덮고 여백과 핵심정리 박스만 훑어도 한 바퀴가 돕니다. 인덱스 탭과 쪽번호도 모두 바깥 모서리에 두어, 손에 쥐고 원하는 조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출된 것만 모은, 288쪽 노동법 교재는 마음먹고 늘리면 얼마든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기출된 조문과 판례를 축으로 묶어 288쪽으로 맞췄습니다. 그 안에 조문박스 227개, 기출 선지 1,129개, 판례 198건이 들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을 사서 절반을 못 보는 대신, 회독을 끝까지 돌릴 수 있는 분량입니다. 책을 이루는 다섯 개의 박스 ·법령 박스 — 조문 원문. 시험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굵게, 함정이 되는 부분은 강조. ·핵심정리 박스 — 단원의 결론을 표·요건 비교·숫자 카드로. 본문을 덮고 이 박스만으로 회독이 됩니다. ·판례 박스 — 자주 출제되는 대법원 판례. 주요 판례는 사실관계 → 쟁점 → 판단 3단으로, 나머지는 결정적 법리 한 단락으로. ·기출 박스 — 9급 기출 선지를 원문 그대로 OX로. 정답 옆에는 함정의 위치를 표시. ·여백 메모 — 본문 옆 좁은 단에 두문자·숫자 카드·핵심 요건만. 최신 개정 반영 노란봉투법(2026. 3. 10. 시행), 2024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등 최근 개정·판례를 반영했습니다. 권두에 「2025·2026 주요 개정사항」을 따로 실었습니다. 시험 직전, 이 책의 앞 25쪽을 꼭 보세요 ·PROLOGUE 「시험 직전 회독 · 핵심 숫자」 — 일 단위 / 월·년·금액 단위로 갈라 정리. 3일·10일·15일·30일·50일, 500만원 벌금 vs 500만원 과태료, 휴업보상 60% vs 휴업수당 70%처럼 매년 뒤바뀌어 나오는 숫자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숫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부록 17종 (8~25쪽)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상시근로자수별 적용·적용제외, 해고예고 예외사유, 연차휴가 가산표, 모성보호 한눈에 보기, 벌칙·과태료 구분표, 노동위원회 절차 기간 비교, 숫자 함정 종합, 주체 함정 종합. 암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중요한 내용은 부록으로 핵심 요약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