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동대표, 그래도 당선 무효는 안 된다?!
2 선거관리위원 해임, '집합건물법' 적용 안 되고 '아파트 관리규약'이 우선한다.
3 "임기 시작은 위촉일? 위촉장 받은 날?" 시청과 싸운 아파트 회장의 결말
4 귀찮아서 돌린 '호별 방문 투표', 법원 가니 '전부무효'
5 아파트 반장은 동대표 선거운동 못 한다? 법원의 반전 결론!
6 투표율 미달 시 방문 투표로 보완할 수 있을까?
7 선거관리위원회 해산 사유가 불문명해도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면 유효할까?
8 선거관리규정 없이 치른 아파트 동대표 선거, 정말 유효할까?
9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 뜯어내면 벌금이 얼마일까?
10 동별대표자에서 해임된 아파트 회장, "회장 해임 절차는 따로 해라" 법원의 판단은?
11 동대표 소송 중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추가, 왜 기각되었을까?
12 아파트 구분 관리 결의, 선관위 관리, 감독 없으면 "표수" 채워도 무효
13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결의로 위원 해촉 시 입주자 동의 필요 여부
14 "내 홍보물 내가 뗐는데 왜?" 법원 "선관위 소유 게시물, 철거하면 재물손괴"
15 위법한 공고문 게시도 처벌 안 된다?... 법원 "일반인이 자격 유무 알기 어려워 고의 없음"
16 선거관리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러진 동대표 선거, 과연 유효할까요?
17 아파트 동대표 당선 무효 처분 효력 금지 가처분 인용 기준
18 사퇴 압박인가, 단순 착오인가? 선거관리위원장의 억울한 해촉 스토리
19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동대표 해임 공고를 냈다면 명예훼손일까?
20 아파트 25개 동 중 15개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를 했다면?
21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한 호별 방문 선거운동, 당사자 책임일까?
22 아파트 회장 선거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했다면 무조건 당선 무효인가요?
23 입주자대표 해임 투표, 방문 투표로 진행해도 괜찮을까?
24 경비원 초소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면 후보 자격이 박탈되나요?
25 사임한 선거관리위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새로 위촉하면 어떻게 될까?
26 임기 종료된 선거관리위원장이 모집한 위원으로 치러진 동대표 선거, 법원 "유효"
27 임기 끝난 전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무효 소송. 법원 "확인의 이익 없어 각하"
28 "인쇄소가 임의로 바꾼 직인인데..." 홍보물 인영 상이로 탈락한 회장 후보
29 엘리베이터 안 선관위 공고문 뜯어낸 A씨, 법원 "업무방해죄 무죄"인 이유
30 선관위와 붙은 입대위 회장, 투표 거부하고 인감 안 주다 결국 "벌금형"
31 "문 닫고 추첨했으니 무효?", 법원 "영상 공개했고 참관 막지 않았다면 유효"
32 "선관위 구성이 잘못됐으니 해임도 무효", 법원 "선관위 말고 해임 결정을 다투라"
33 동대표 선거 무산시키려 공고문 찢고 투표 가로막은 입주민들, 전원 "벌금형"
34 "공고문엔 과반수라더니..." 1등 하고도 탈락할 뻔한 회장, 법원 "당선 유효"
35 법원, "단독 후보, 사전 공고된 방문 투표라면 입대위 회장 선거 유효"
36 법원, "새 선관위 구성되고 임기 지났다면... 과거 선관위원 해촉 무효 소송은 각하"
37 관리규약에 명시 안 된 '방문 투표' 방식의 동대표 해임, 과연 무효일까?
38 허위사실 유포하더라도, 당선 무효 아니라고?!
39 공고 기간 어긴 아파트 선관위 모집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