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01 장 경찰학의 학문적 기초

제1절 경찰학의 개념 및 발전과정 3
Ⅰ. 경찰 및 경찰학의 개념 3
Ⅱ. 경찰학의 기원 및 발전과정 5
Ⅲ. 한국 경찰학의 발전과정 12

제2절 경찰학의 학문적 성격 및 접근방법 13
Ⅰ. 경찰학의 학문적 성격 13
Ⅱ. 경찰학의 정체성 14
Ⅲ. 경찰학의 접근방법 15
Ⅳ. 경찰학의 연구방법 18

제3절 경찰 개념의 분류 및 역사적 변화 24
Ⅰ.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4
Ⅱ. 대륙법계 경찰과 영미법계 경찰 27
Ⅲ.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화 29
Ⅳ. 경찰의 분류 34

제4절 경찰의 핵심가치 40
Ⅰ. 경찰 핵심가치의 개념 40
Ⅱ. 경찰 핵심가치의 종류 40

제5절 민주적 경찰활동 45
Ⅰ. 민주적 경찰활동의 개념 및 구성요소 45
Ⅱ. 절차적 공정성의 개념 및 주요 모델 47
Ⅲ. 경찰 정당성의 개념 및 주요 모델 48

제6절 경찰의 임무 및 수단 49
Ⅰ. 경찰의 임무 49
Ⅱ. 경찰기능의 유형 57
Ⅲ. 경찰의 수단 57

제7절 경찰의 관할 60
Ⅰ. 경찰관할의 개념 60
Ⅱ. 경찰의 사물관할 60
Ⅲ. 경찰의 인적 관할 61
Ⅳ. 경찰의 지역관할 62

제 02 장 한국경찰의 역사

제1절 한국경찰사의 기초 71
Ⅰ. 한국경찰사의 학습 목적 71
Ⅱ. 한국경찰사의 시대적 구분 71

제2절 갑오개혁 이전 시대의 경찰 72
Ⅰ. 개 요 72
Ⅱ.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73
Ⅲ. 삼국시대의 경찰제도 75
Ⅳ.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 77
Ⅴ. 발해의 경찰제도 78
Ⅵ.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79
Ⅶ. 조선시대 초기의 경찰제도 82

제3절 갑오개혁 이후 한일합병 이전 시대의 경찰 86
Ⅰ. 개 요 86
Ⅱ. 근대경찰 창설 87
Ⅲ. 한국경찰권 상실 92

제4절 일제강점기의 경찰 96
Ⅰ. 개 요 96
Ⅱ. 조선총독부 시대의 헌병경찰제도(무단통치기) 97
Ⅲ. 31 운동 이후의 보통경찰제도(문화통치기) 100
Ⅳ. 전시경찰제도(민족말살기) 102
Ⅴ.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103

제5절 미군정 시대의 경찰 105
Ⅰ. 개 요 105
Ⅱ. 미군정 시대의 경찰조직 정비 106
Ⅲ. 군정경찰의 시대적 구분과 경찰 개편 107

제6절 치안국 시대의 경찰 109
Ⅰ. 개 요 109
Ⅱ. 치안국 시대의 경찰조직 110
Ⅲ. 625 동란과 경찰 111
Ⅳ. 1953년 휴전 이후~419 혁명 이전 111
Ⅴ. 1960년 419 혁명 이후~1961년 516 군사정변 이전 112
Ⅵ.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113

제7절 치안본부 시대의 경찰 114
Ⅰ. 치안본부로 승격 114
Ⅱ. 유 신 기 115
Ⅲ. 과 도 기 115
Ⅳ. 격 동 기 115
Ⅴ. 민주화기 116

제8절 경찰청 시대의 경찰 116
Ⅰ. 1991년 경찰법의 주요 내용 116
Ⅱ. 내무부 소속 경찰청 117
Ⅲ. 행정자치부 소속 경찰청 118
Ⅳ. 이명박 정부~문재인 정부의 경찰제도 119

제9절 자랑스러운 경찰정신의 표상 125
Ⅰ.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125
Ⅱ.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 126
Ⅲ. 구국경찰 126
Ⅳ. 민주인권경찰 127
Ⅴ. 민생경찰 129

제 03 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절 비교경찰제도의 기초 135
Ⅰ. 비교경찰제도의 학습목적 135
Ⅱ. 경찰제도의 세 가지 패러다임 136

제2절 영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138
Ⅰ. 영국 경찰의 역사 138
Ⅱ. 영국 경찰의 제도 148

제3절 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155
Ⅰ. 미국 경찰의 역사 155
Ⅱ. 미국 경찰의 제도 164

제4절 독일 경찰의 역사와 제도 171
Ⅰ. 독일 경찰의 역사 171
Ⅱ. 독일 경찰의 제도 173

제5절 프랑스 경찰의 역사와 제도 176
Ⅰ. 프랑스 경찰의 역사 176
Ⅱ. 프랑스 경찰의 제도 179

제6절 일본 경찰의 역사와 제도 182
Ⅰ. 일본 경찰의 역사 182
Ⅱ. 일본 경찰의 제도 186

제7절 외국경찰의 수사제도 190
Ⅰ. 영 국 190
Ⅱ. 미 국 191
Ⅲ. 독 일 192
Ⅳ. 프랑스 192
Ⅴ. 일 본 193

제 04 장 경찰과 행정(1)

제1절 경찰행정의 기초 199
Ⅰ. 행정과 경찰행정의 개념 및 특성 199
Ⅱ. 경찰행정의 과정 200
Ⅲ. 경찰행정의 10가지 지도원리 201
Ⅳ. 경찰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 202
Ⅴ. 경찰관리자의 역할 및 자질 204

제2절 경찰정책과정 및 기획 205
Ⅰ. 경찰정책과 경찰정책과정 205
Ⅱ. 경찰정책결정 모델 206
Ⅲ. 경찰정책집행 211
Ⅳ. 경찰정책평가 212
Ⅴ. 경찰기획 213

제3절 경찰조직관리 215
Ⅰ. 경찰조직관리의 개념 및 기본원리 215
Ⅱ. 경찰조직의 유형 216
Ⅲ. 경찰조직의 원리 218
Ⅳ. 경찰조직이론 222
Ⅴ. 경찰조직과 리더십 237
Ⅵ. 경찰조직과 동기부여이론 245
Ⅶ. 경찰조직과 의사소통 250
Ⅷ. 경찰조직의 문화 253
Ⅸ. 경찰조직의 개혁 255

제4절 경찰인사관리 257
Ⅰ. 경찰인사관리의 개념 및 제도적 기반 257
Ⅱ. 경찰공무원 채용 261
Ⅲ.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273
Ⅳ. 경찰공무원 보직관리 274
Ⅴ. 경찰공무원 근무성적평정 276
Ⅵ. 경찰공무원 승진 279
Ⅶ. 경찰공무원 징계 285

제 05 장 경찰과 행정(2)

제1절 경찰예산관리 303
Ⅰ. 경찰예산의 개념 및 유형 303
Ⅱ. 경찰예산제도의 종류 305
Ⅲ. 경찰예산과정 308
Ⅳ. 예산의 탄력적 집행제도 311

제2절 경찰장비 및 문서관리 313
Ⅰ. 경찰장비관리 313
Ⅱ. 경찰문서관리 318

제3절 경찰보안관리 320
Ⅰ. 경찰보안관리의 개념 및 원칙 320
Ⅱ. 보호지역의 설정 및 구분 321
Ⅲ. 비밀의 구분 및 취급 322

제4절 경찰홍보관리 328
Ⅰ. 경찰홍보의 개념 및 종류 328
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29

제5절 경찰윤리 334
Ⅰ. 경찰윤리의 개념 및 근원 334
Ⅱ.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336
Ⅲ. 경찰부패의 원인유형통제 및 관련 법규 339
Ⅳ. 경찰 전문직업화와 윤리교육 345
Ⅴ. 경찰활동의 도덕적 표준 347
Ⅵ. 공직자 청렴 관련 법령 350
Ⅶ. 경찰 직무 윤리 규범 361

제6절 경찰 통제 373
Ⅰ. 경찰통제의 개념 및 기본요소 373
Ⅱ.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374
Ⅲ.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 375
Ⅳ.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376

제7절 공공기관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382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382
Ⅱ. 개인정보 보호 387

제 06 장 경찰행정과 법(1)

제1절 경찰행정법의 기초 397
Ⅰ. 행정법 및 경찰행정법의 개념과 특성 397
Ⅱ.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398
Ⅲ. 통치행위 401
Ⅳ. 경찰행정법의 법원 402
Ⅴ. 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 406
Ⅵ. 경찰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411
Ⅶ.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414
Ⅷ. 행정법상 법률사실과 법률요건 422

제2절 경찰조직법 427
Ⅰ. 경찰조직법의 개념 427
Ⅱ. 경찰행정기관 428
Ⅲ. 경찰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447

제3절 경찰공무원법 456
Ⅰ. 경찰공무원법의 개념 및 특성 456
Ⅱ. 경찰공무원의 개념 및 분류 456
Ⅲ.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457
Ⅳ.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459
Ⅴ. 경찰공무원의 권리 469
Ⅵ.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473
Ⅶ. 경찰공무원의 의무 479
Ⅷ. 경찰공무원의 책임 485

제 07 장 경찰행정과 법(2)

제1절 경찰작용법의 기초 491
Ⅰ. 경찰작용법의 개념 및 법률체계 491
Ⅱ. 경찰권 발동의 근거 492
Ⅲ. 경찰상 행정입법 494
Ⅳ.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502

제2절 경찰상 행정행위 510
Ⅰ. 경찰상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성 510
Ⅱ. 경찰상 행정행위의 종류 511
Ⅲ. 재량행위와 재량권 513
Ⅳ. 경찰상 행정행위의 내용 516
Ⅴ. 경찰상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525
Ⅵ. 경찰상 행정행위의 효력 527
Ⅶ. 경찰상 행정행위의 부관 531
Ⅷ.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 535
Ⅸ. 경찰상 행정행위의 취소 541
Ⅹ. 경찰상 행정행위의 철회 544
. 경찰상 행정행위의 실효 546
. 그 밖의 경찰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547

제3절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551
Ⅰ.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개념 및 유형 551
Ⅱ. 경찰상 강제 552
Ⅲ. 경찰상 행정조사 559
Ⅳ. 경찰벌 562
V. 새로운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566

제4절 경찰관 직무집행법 567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요 및 적용범위 567
Ⅱ.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571
Ⅲ.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기타 내용 590
Ⅳ. 경찰 물리력 행사 594

제5절 경찰구제법의 기초 596
Ⅰ. 경찰구제법의 개념 596
Ⅱ. 옴부즈만제도 597
Ⅲ. 청 원 597

제6절 행정절차법 598
Ⅰ. 행정절차법의 개요 598
Ⅱ. 송 달 599
Ⅲ. 처 분 600
Ⅳ. 의견청취절차 603
Ⅴ.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606
Ⅵ. 행정상 입법예고 607
Ⅶ. 행정예고 608
Ⅷ. 행정지도 609

제7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610
Ⅰ. 행정상 손해배상 610
Ⅱ. 행정상 손실보상 618

제8절 행정쟁송제도 624
Ⅰ. 행정심판 624
Ⅱ. 행정소송 637

제 08 장 범죄예방 경찰활동

제1절 범죄예방 경찰활동의 기초 653
Ⅰ. 범죄예방 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성 653
Ⅱ. 범죄의 개념 654
Ⅲ. 범죄의 요소 655

제2절 범죄원인이론 656
Ⅰ. 고전주의 범죄학 656
Ⅱ. 실증주의 범죄학 656
Ⅲ.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658

제3절 범죄예방이론 663
Ⅰ. 범죄예방과 범죄통제 663
Ⅱ. 억제이론 666
Ⅲ. 치료 및 교화이론 666
Ⅳ.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667
Ⅴ. 환경 범죄학 670
Ⅵ. 집합적 효능감 이론 675
Ⅶ. 범죄예방에 대한 전략적 접근 676

제4절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지역경찰업무 677
Ⅰ.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677
Ⅱ. 지역경찰의 개념 및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683
Ⅲ. 순 찰 689

제5절 협력방범업무 693
Ⅰ. 민간경비업무 693
Ⅱ. 민간 범죄예방활동 697

제6절 생활질서업무 698
Ⅰ. 생활질서업무의 개념 698
Ⅱ. 풍속영업 단속 698
Ⅲ.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701
Ⅳ. 사행행위 및 게임물 단속 705
Ⅴ. 기초질서 단속 707
Ⅵ. 통고처분 710
Ⅶ. 즉결심판 712
Ⅷ. 유실물 처리 717

제7절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업무 718
Ⅰ.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의 개념 및 대상 718
Ⅱ. 총포도검화약류 허가권자 720
Ⅲ. 제조업자 및 소지의 결격사유 721
Ⅳ. 총포도검화약류 취급금지 대상자 722

제8절 주요 범죄통제전략 723
Ⅰ. 전통적 범죄통제전략 723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 724
Ⅲ.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및 전략 729
Ⅳ.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731
Ⅴ. 선제적 경찰활동 734
Ⅵ. 무관용 경찰활동 735
Ⅶ. 정보 기반 경찰활동 738
Ⅷ. 증거 기반 경찰활동 739
Ⅸ. 예측적 경찰활동 740
Ⅹ. 경찰활동의 효과성 741

제 09 장 여성청소년 경찰활동

제1절 여성청소년 경찰활동의 기초 749
Ⅰ. 여성청소년 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성 749
Ⅱ. 소년사건의 처리 751
Ⅲ. 청소년 보호법 757

제2절 성폭력사건 처리 763
Ⅰ. 성폭력의 개념 763
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63
Ⅲ.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74

제3절 가정폭력사건 처리 784
Ⅰ. 관련 용어의 정의 및 가정폭력범죄의 유형 784
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86
Ⅲ.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91

제4절 학교폭력사건 처리 792
Ⅰ. 주요 용어의 정의 792
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793

제5절 실종아동가출인 업무처리 794
Ⅰ. 주요 용어의 정의 794
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5
Ⅲ.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796

제6절 아동학대범죄 처리 799
Ⅰ. 주요 용어의 정의 799
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01

제7절 스토킹범죄 처리 806
Ⅰ. 주요 용어의 정의 806
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08
Ⅲ.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12

제 10 장 수사 경찰활동

제1절 수사경찰활동의 기초 817
Ⅰ. 수사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성 817
Ⅱ. 범죄수사의 개념 및 기본이념 818
Ⅲ. 범죄수사의 각종 원칙 820
Ⅳ. 범죄수사의 조건 및 대상 822
Ⅴ. 범죄수사자료의 수집 및 추리 824
Ⅵ. 수사기관의 종류 825
Ⅶ. 경찰 수사체계 827
Ⅷ. 범죄수사의 일반적 과정 829
Ⅸ. 범죄첩보 수집 836

제2절 현장수사활동 837
Ⅰ. 초동수사 837
Ⅱ. 현장관찰 838
Ⅲ. 탐문수사 839
Ⅳ. 감별수사 840
Ⅴ. 수법수사 841
Ⅵ. 유류품 수사 843
Ⅶ. 장물수사 844
Ⅷ. 알리바이 수사 845
Ⅸ. 공조수사 846
Ⅹ. 미행잠복감시 847

제3절 과학수사 848
Ⅰ. 과학수사의 개념 및 현장감식 848
Ⅱ. 시체 현상 850
Ⅲ. 법의혈청학 857
Ⅳ. 지문감식 858
Ⅴ. 족윤적 감식 863
Ⅵ. 통신제한조치 864
Ⅶ. 기타 과학수사 869

제4절 조사요령 및 수사서류 작성요령 871
Ⅰ. 조사요령 871
Ⅱ. 수사서류 작성요령 873

제5절 수사행정 874
Ⅰ. 유치인 보호근무 874
Ⅱ. 호 송 877
Ⅲ. 수배 및 조회 880
Ⅳ. 범죄통계원표 883
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883

제6절 주요 사범별 수사요령 886
Ⅰ. 살인강도절도범죄 수사 886
Ⅱ. 폭력범죄 수사 888
Ⅲ. 마약류범죄 수사 889

제7절 범죄수사와 인권보호 898
Ⅰ.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보호 898
Ⅱ. 경찰 인권보호 규칙 904
Ⅲ.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909
Ⅳ. 회복적 경찰활동 911

제 11 장 교통 경찰활동

제1절 교통경찰활동의 기초 917
Ⅰ. 교통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성 917
Ⅱ. 교통행정관리 4E 원칙 918
Ⅲ.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 918

제2절 교통규제 및 지도단속업무 920
Ⅰ. 교통규제 920
Ⅱ. 교통정리 925
Ⅲ. 교통지도단속 926

제3절 보행자의 통행방법 927
Ⅰ. 보행자의 통행 및 도로의 횡단 927
Ⅱ. 어린이 등 보호와 어린이 보호구역 929
Ⅲ.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932

제4절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933
Ⅰ. 차마 및 자전거 등의 통행 933
Ⅱ.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 935
Ⅲ. 보행자의 보호 936 Ⅳ.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및 특례 937
Ⅴ. 정차 및 주차의 금지 939

제5절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942
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942
Ⅱ. 난폭운전 금지 947
Ⅲ.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947
Ⅳ. 어린이통학버스 949
Ⅴ.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951

제6절 교통관리업무 951
Ⅰ. 교통안전교육 951
Ⅱ. 운전면허 953

제7절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962
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962
Ⅱ. 범칙금 통고처분 968
Ⅲ. 교통법규위반시 벌점부과 971

제8절 교통사고처리업무 973
Ⅰ. 교통사고의 개념 및 신뢰의 원칙 973
Ⅱ. 교통사고의 요건 975
Ⅲ.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 예외 12개 조항 사고 981
Ⅳ. 뺑소니 사고 991
Ⅴ. 교통사고 책임 994
Ⅵ. 교통사고 조사 998

제 12 장 경비 경찰활동

제1절 경비경찰활동의 기초 1005
Ⅰ. 경비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성 1005
Ⅱ. 경비경찰조직의 운영 원칙 1007
Ⅲ. 경비경찰활동의 조리상 한계 1007
Ⅳ. 경비경찰활동의 수단 1009

제2절 경비업무 1010
Ⅰ. 행사안전경비 1010
Ⅱ. 선거경비 1013
Ⅲ. 재난경비 1016
Ⅳ. 다중범죄 진압 1025
Ⅴ. 국가중요시설 방호 1028

제3절 경찰비상업무 및 작전업무 1031
Ⅰ. 국가비상사태와 비상대비계획훈련 1031
Ⅱ. 경찰 비상업무 1034
Ⅲ. 경찰작전 및 통합방위작전 1036

제4절 대테러업무 1040
Ⅰ. 테러의 개념 및 특성 1040
Ⅱ. 국가대테러 위기관리체계 1042
Ⅲ. 테러발생시 현장조치사항 1047

제5절 경호업무 1049
Ⅰ. 경호의 개념 및 4대 원칙 1049
Ⅱ. 경호안전대책 1051
Ⅲ. 경호시 현장조치사항 1053

제6절 청원경찰업무 1054
Ⅰ. 청원경찰의 개념 및 임용자격 1054
Ⅱ. 청원경찰의 직무감독 및 복무 1055

제 13 장 정보 경찰활동

제1절 정보경찰활동의 기초 1063
Ⅰ. 정보의 개념 및 분류 1063
Ⅱ. 정보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성 1068
제2절 정보 순환과정 1072
Ⅰ. 정보순환의 개념 1072
Ⅱ. 정보요구 단계 1073
Ⅲ. 첩보수집 단계 1074
Ⅳ. 정보생산 단계 1076
Ⅴ. 정보배포 단계 1079
제3절 경찰 정보보고서 1081
Ⅰ. 경찰 정보보고서의 종류 1081
Ⅱ. 정보보고서의 작성방법 1083
제4절 집회시위업무 1083
Ⅰ. 집회시위업무의 개념 및 주요 용어 정의 1083
Ⅱ. 집회시위 신고절차 1087
Ⅲ. 집회시위 금지대상 1090
Ⅳ. 보완통고제한통고금지통고 및 이의신청 1092
Ⅴ. 집회시위 관계자의 준수사항 1096
Ⅵ. 집회시위의 해산 1101
Ⅶ. 집회시위 관련 기타 제도 1104
제5절 신원조사업무 1106
Ⅰ. 신원조사의 개념 1106
Ⅱ. 신원조사기관 1106
Ⅲ. 신원조사 대상 1107

제 14 장 안보 경찰활동

제1절 안보경찰활동의 기초 1111
Ⅰ. 안보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성 1111
Ⅱ. 대공상황 분석판단 1112
Ⅲ.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 1112

제2절 방첩업무 1117
Ⅰ. 방첩업무의 개념 및 기본원칙 1117
Ⅱ. 방첩업무의 대상 1118
Ⅲ. 공 작 1123 Ⅳ. 심 리 전 1128

제3절 안보수사업무 1130
Ⅰ. 정보사범 1130
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1131
Ⅲ. 주요 안보사범 수사 1140

제4절 보안관찰업무 1142
Ⅰ. 보안관찰의 개념 및 특성 1142
Ⅱ.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1142
Ⅲ.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절차 1143
Ⅳ.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절차 1146

제5절 남북 교류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업무 1148
Ⅰ. 남북 교류협력업무 1148
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업무 1150

제 15 장 외사 경찰활동

제1절 외사경찰활동의 기초 1161
Ⅰ. 외사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성 1161
Ⅱ. 외사경찰활동의 대상 1162
Ⅲ. 다문화 사회의 이해 및 접근방법 1172

제2절 국제협력업무 1173
Ⅰ. 국제협력업무의 개념 1173
Ⅱ. 범죄인 인도 1173
Ⅲ. 국제형사사법공조 1178
Ⅳ. 국제형사경찰기구 1182

제3절 외사사범 수사업무 1185
Ⅰ. 외사사범의 개념 및 종류 1185
Ⅱ. 외국인범죄 수사방법 1185
Ⅲ. 주한미군지위협정 1187

제4절 국제 공항해항 보안업무 1192
Ⅰ. 외국인 출입국 관리 1192
Ⅱ. 외국인 강제퇴거 1200
Ⅲ. 외국인의 체류 1203
Ⅳ. 외국인의 귀화 1206

제 16 장 사이버 경찰활동

제1절 사이버 경찰활동의 기초 1211
Ⅰ. 사이버 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성 1211
Ⅱ. 사이버 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및 업무분장 1212

제2절 사이버 범죄의 개념 및 유형 1214
Ⅰ. 사이버 범죄의 개념 및 특성 1214
Ⅱ. 사이버 범죄의 세 가지 유형 1215

제3절 사이버 범죄 수사활동 1226
Ⅰ. 일반 사이버 범죄 수사절차 1226
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절차 1228
Ⅲ. 디지털 증거 분석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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