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본서의 원서명은 『The Police in America: An Introduction』이다. 애초 ‘미국의 경찰’로 가제를 정하였으나, 번역진의 논의 끝에 『경찰학 개론: 미국의 이론과 실무』로 제목을 정하였다. 본서는 1983년 초판이 나온 후 2022년 제10판이 발간되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읽히는 경찰학 개론서이다. 과거 라이트와 밀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서가 경찰연구 분야 피인용지수 1위의 교과서이다. Wright, R.A. and Mitchell Miller, J. (1998), “The most?cited scholars and works in police studies”,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21 No. 2, pp. 240-254.

개인적으로 1999년 발간된 제3판부터 본서를 접하였고, 박사학위 논문 준비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강사로서 경찰대학 원서강독 수업, 연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론 수업 등에서 본서를 기본교재로 하여 강의를 수회 하였고 학생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 필자와 같이 본서의 번역 작업에 참여한 공역자들도 이미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본서를 주교재로 하여 수회 강의를 한 경험이 있다(당연히 이 교재로 강의를 들으신 공역자도 적지 않음은 물론이고).

본서를 연구와 수업에 활용하면서 가장 큰 아쉬움이 우리 말로 된 번역서가 없다는 점이었다. 과거 본서에서 이미 소개된 내용들이 마치 최신의 새로운 이론인양 경찰 분야 국내 학술논문에서 종종 소개되기도 하였다. 또한 수업 중에 원서로 수업하는 것이 언어장벽으로 인해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2019년 말 소수의 사람이 공동번역을 하기로 뜻을 같이 하였다. 그런데 아무래도 더 많은 연구자가 참여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 2020년 5월 소장 학자들을 중심으로 각각 1개 장을 맡는 것으로 하여 전체 번역진을 구성하게 되었다. 2020년 말에 제9판 번역 초고가 완료되었다. 그런데 멀지 않아 제10판이 출간될 것이라는 연락을 출판사로부터 받았고 작업은 중지되었다. 2021년 말부터 제10판에 대한 작업이 재개되었는데, 의외로 제9판에서 수정된 부분이 많았고 번역진 간에 용어 등에 대한 통일화 작업 등도 만만치 않아 2022년 2학기를 목표로 한 번역서 출간이 쉽지 않게 진행되었다.

본서의 가장 큰 장점은 경찰학 분야 이슈와 쟁점의 체계적 정리이다. 개론서로서 경찰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무를 소개하면서도, 시대 상황적 큰 이슈부터 경찰관 개인 행태에 대한 작은 이슈에 이르기까지 경찰학 분야 주요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경찰 문제에 대한 통찰을 갖게 해주고 있다. 때문에 본서는 지식과 정보 전달의 교과서이면서도, 일반 교양서를 보는 것과 같은 호기심과 흥미가 있다. 즉 본서는 유익함과 재미를 모두 겸비하고 있는 경찰학 개론서이다.

이전 정부에서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종결권 획득,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체제 도입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올해 초에는 소위 검수완박에 따른 형사사법개혁 논의가 재점화 됨으로써 향후 경찰에 대한 추가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경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본서가 모두 답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서를 읽다 보면 경찰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고, 경찰개혁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통찰과 영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예를 들어 경찰을 쿠데타에 비유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본서 내용 중에 외부의 적과 싸우는 군대는 전사(warrior)인 반면, 사회 내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은 수호자(guardian)로 보아 양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본서는 크게 5부로 나뉘어 있다.

제1부는 기초편으로 경찰을 사회, 역사, 산업의 시각에서 설명하며(1-3장), 제2부는 조직 및 인사행정 그리고 하위문화 등을 다룬다(4-6장). 제3부는 순찰, 질서유지, 수사, 개혁 등 경찰업무를(7-10장), 제4부는 경찰 이슈로 재량권, 정당성, 부패, 책무성 문제를(11-14장), 제5부는 경찰 미래 문제를 다룬다(15장). 각 장별 의의와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제1장 ‘경찰과 사회’는 본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틀(framework)을 제시한다. 이러한 틀은 2014년 1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설치한 “21세기 경찰활동에 관한 대통령직속 태스크포스”가 2015년 출간한 보고서 내용에 기초한다. 민주주의, 정당성(혹은 합법성), 개방성과 투명성, 책무성, 효과성이라는 다섯 개의 가치를 중심으로 미국 경찰의 문제점과 쟁점을 개관한다.

제2장 ‘미국 경찰의 역사’를 통해 독자들은 미국 경찰의 과거와 현재를 보다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전체 장을 이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우리의 일제 잔재와 유사한 영국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여, 정치적 시기, 전문화 시기를 거쳐 최근의 전국적 위기 상황까지 미국 경찰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본다. 본장을 통해 미국 경찰은 물론 우리나라 경찰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열쇠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

제3장 ‘현대 법 집행 산업’에서는 18,000개 이상으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된 미국의 법 집행기관과 조직의 전반적 모습을 산업적 관점에서 보여준다. 수천 개의 시, 카운티, 주, 특별구역, 연방기관 및 민간경비 업체 등으로 다양화, 분절화되어 있는 거대한 산업체와 같은 경찰 등 법 집행 조직의 서비스를 개관한다. 미국 경찰에 대해 일반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큰 각 기관별 규모, 역할, 활동을 잘 설명하고 있다

제4장 ‘경찰관과 경찰조직’에서는 미국의 경찰조직에 대하여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경찰조직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조직으로서의 경찰관서의 스타일과 문제점, 그리고 비공식적 조직 문화를 살펴본다. 경찰의 전문화를 위한 경찰조직의 문화와 제도적인 노력을 소개하고, 경찰조직 내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조직과 그 환경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을 통해 미국 경찰조직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5장 ‘경찰관의 채용과 교육’에서 미국 경찰관의 채용과 훈련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흑인, 히스패닉, 여성, 대학교육을 받은 경찰관들이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또한, 경찰 교육·훈련 방법의 새로운 변화 가운데, 문제 해결, 절차적 정당성, 전술적 의사결정, 긴장 완화를 통해 경찰관의 무력 사용을 줄이고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전략과정이 더해졌다. 특히, 시나리오 기반 훈련은 전통적인 강의를 대체했고, 근속 경찰관들의 재직자 교육도 강조되고 있다.

제6장 ‘경찰관의 근무’에서는 미국 경찰의 근무와 다양한 구성원들로 인한 하위문화의 변화에 관해 설명한다. 과거 경찰 하위문화는 집단결속력과 침묵의 코드에 의해 유지되었으나, 경찰조직이 성별, 인종, 민족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화되면서 기존 하위문화에 변화가 생겼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하위문화와 하위문화에 대한 경찰의 새로운 시각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경찰관의 근무와 관련하여 경찰관의 경력 발전, 성과평가,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 경찰관의 권리 및 이직 등에 관해 서술하며 미국 경찰관의 근무 형태 및 방식에 대한 독자의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다.

제7장 ‘순찰: 경찰활동의 주축’에서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순찰이 어떻게 조직되고 전달되는지, 시민 서비스요구의 성격, 순찰의 범죄억제 효과성 그리고 순찰서비스 개선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 등 순찰의 특성과 기능 그리고 효과를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 다양한 연구실험을 통해 자세히 설명한다. 특히 순찰활동과 연계된 신고대응시스템, 순찰을 통한 서비스와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다양한 실험결과의 제시는 이 책이 왜 대표적인 경찰학 교과서로 인정받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제8장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서는 교통단속, 가정폭력, 성매매 및 노숙인, 정신질환자, 소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다룬다. 제10판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찰활동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고 HIV 감염인에 대한 부분은 삭제되었다. 저자는 통상 범죄척결을 중심으로 경찰의 역할을 이해해 온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밀접히 관련된 업무가 경찰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저자는 경찰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가운데 질서유지 상황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가 경찰과 대중 간 신뢰관계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제9장 ‘경찰과 범죄’에서는 범죄의 발생 및 해결과 관련하여 경찰이 직면하는 다양한 쟁점들을 다룬다. 우선, 범죄수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함께 범죄수사의 효과성, 범죄해결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어서 전문적인 범죄수사기법의 일환으로 각광받고 있는 과학수사, 함정수사의 쟁점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특별한 범죄수사 영역인 마약수사, 갱범죄, 증오범죄, 테러리즘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본장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학술적인 쟁점과 최근의 실무적 변화를 균형감 있게 다룸으로써 미국 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제10장 ‘경찰활동 전략의 발전’에서는 미국 경찰이 오랫동안 무작위 차량순찰과 같은 전통적인 경찰활동이 효과적이라는 믿음 아래 범죄에 대응해 왔으나,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1970년대 있었던 전통적인 경찰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방식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었고, 이후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비롯한 새로운 경찰활동 전략이 만들어졌다. 본장은 지역사회 경찰활동, 문제지향 경찰활동 그리고 무관용 경찰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의 효과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11장 ‘경찰재량’에서는 경찰관의 재량이 시민들의 삶과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임을 전제한다. 이 장에서는 경찰관의 재량행위 전반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재량의 근본적 이유와 재량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경찰관의 재량이 잘못 사용되었을 경우의 문제점과 재량남용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살펴본다.

제12장 ‘정당성과 경찰신뢰’는 전국적 경찰위기를 배경으로 대두된 경찰활동의 정당성과 경찰신뢰의 문제를 다룬다.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인종이 문제시되면서 인종차별과 관련된 경찰-지역사회 관계, 시민의 경찰 신뢰 문제가 재부상하고 있다. 1960년대 연쇄적인 소요사태 이후 미국 경찰은 인종 문제를 경찰-지역사회 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경찰-지역사회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특정 지역사회의 경찰 신뢰에 대하여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본장에서는 전국적 경찰위기를 계기로 정당성과 절차적 정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경찰의 총기 사용, 과도한 물리력 사용, 차량검문 및 불심검문 등 경찰-지역사회 관계의 오래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당성과 절차적 정의가 시민의 경찰활동 인식과 참여,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제13장 ‘경찰부패’에서는 경찰 조직 및 개별 경찰관의 부패를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조명한다. 구체적으로 경찰부패의 개념, 유형 및 확산수준 등 경찰부패 현상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경찰부패 이론 등을 통해 경찰부패의 원인 및 부패과정을 탐색하며, 경찰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경찰 내부 및 외부의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본장은 미국에 국한된 논의를 넘어 우리나라의 경찰부패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에도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제14장 ‘경찰의 책무’에서는 경찰의 책임에 대한 정의와 경찰의 업무수행에서의 책무와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 경찰은 임무 수행을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기도 하며, 자유를 제한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찰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순찰경찰관의 감독과 책임에 대해서 설명한다. 특히 물리력 사용의 요건은 중요한 이슈다. 최근 처벌위주의 징계에서 벗어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전에 비위를 예방하는 ‘조기 개입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 시민 감시기구, 언론 등 외부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대한 대응과 책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제15장 ‘미국 경찰활동의 미래’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경찰활동의 변화를 다룬다. 컴퓨터지령 시스템, 기록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테이저건, 범죄지도, 컴스탯 등 온갖 자동화된 기술들이 경찰활동을 변화시키고 있고, 다가올 미래경찰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경찰활동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독자들은 볼 수 있다.

본서의 저자 사무엘 워커(1942년∼)는 1973년 미국사로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1974년부터 2005년까지 네브라스카 오마하대학교에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명예교수이다. 시민권, 형사사법 역사, 경찰 책무성 분야에 대한 14권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현재도 언론기고와 정부 내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미국 범죄학회에서 평생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재즈 앨범 수집이 취미로 알려져 있다. 공저자인 찰스 캐츠는 1997년 오마하대학교에서 워커의 지도 아래 갱 분야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애리조나주립대학교 교수이다. 본서는 애초 워커의 단독 저술이었으나, 2001년 제4판부터 캐츠가 공저자로 참여함으로써 최근의 경찰 이론과 동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코로나19에 대한 경찰활동까지 반영).

비록 개론서의 번역에 불과할 수 있겠으나, 본서의 발간을 통해 경찰학 분야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작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사실 본서가 아직까지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되지 않은 것이 다소 의아하다. 영미의 범죄학 서적들이 적지 아니하게 번역된 것과 대비된다. 어쩌면 범죄학 이론체계는 상당 부분 자리를 잡은 반면, 경찰학을 포함한 형사사법이론은 아직 정통적인 이론체계가 자리 잡지 못한 것에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본서를 통해 국내 관련 연구와 실무상 발전이 많이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본서가 경찰학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많은 아이디어, 그리고 통찰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주의를 당부하고 싶다. 초판이고, 공역자가 15명이나 되다 보니 용어와 번역 방식 등에 있어 각 장별로 차이가 없을 수 없다. 차이를 줄이기 위해 팀별 및 전체 회의를 갖고, 필자와 편집자가 전체적으로 읽고 교정을 보기도 하였으나 아직 미진한 점이 있을 것임을 미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가능하다면(특히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 과정 학생이라면), 원서를 구입해서 번역서와 같이 보기를 권한다. 아무리 번역이 좋아도 학술서적의 경우는 원서 자체를 읽어야만 체득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본서의 번역에 대해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은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이 부장으로 있을 때였으니 꽤나 오래 전 일이다. 조 이사님과 기본적으로 번역을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실무는 이영조 팀장님을 만나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이 팀장님의 해외파견으로 마무리는 오치웅 대리님이 하시게 되었다. 세 분께 감사드린다. 전체 원고를 여러 번 읽고 편집과 교정 작업을 꼼꼼히 해주신 장유나 과장님과 실무를 성실하게 챙겨준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과정의 안나연 양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엇보다도 각 영역별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서 번역에 참여하신 열네 분의 공역자들에게 학문적 동료로서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다. 아무쪼록 본서가 경찰학 및 경찰실무 관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2022년 8월
우면동 연구실에서 역자를 대표하여 박준휘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