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라하고 왜곡된 교과서 속의 한국 경제 ― 이영훈 교수의 경제 교과서 비판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그려진 한국 경제의 모습〉에서 이영훈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눈부신 경제성장의 성과를 교과서에서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한다. 이 교수는 특히 교과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저임금 기반 성장론'은 허구이며, 중소기업이나 농촌경제에 대한 시각도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그 비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경제는 저임금에 기초해서 성장하였나?
교과서들은 한국 경제가 저임금이라는 노동자의 희생에 기초해서 성장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 이래 지금까지 임금 증가율과 노동의 한계생산성 증가율은 동일한 추세를 나타냈다. 노동자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임금은 착실히 상승하였다. 저임금에 기초하여 성장하였다는 주장은 잘못된 통계와 추계에 근거한 것이다.


(2) 한국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경제인가?
일부 교과서는 한국 경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연관이 결여된 이중경제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장연관 및 기술연관으로서의 계열관계는 1980년대 이후 높은 수준으로 발달해왔다. 대기업은 1990년대 이후 점차 기술집약적인 형태로 발전하면서 그 수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다.

(3) 한국 경제는 농촌 경제를 차별하였나?
교과서들은 한국 경제가 농촌의 희생 위에서 발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농업은 공업과 달리 국제시장으로부터 보호되어왔으며, 미곡수매제도 덕분에 농산식품의 가격은 공산품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어왔다.

(4) 소득분배는 불균등하였나?
교과서들은 한국 경제가 계층간의 커다란 소득격차를 보였다고 쓰고 있지만, 1997년 이전 30년간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는 한국 경제가 국제적으로 소득분배의 모범생이었음을 보여준다.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일이다.

(5) 정부의 개입은 시장경제를 왜곡하였는가?
일부 교과서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렇지만 개발시대 초기에 정부가 개입할 만한 시장은 애초에 성립해 있지 않았다. 금융시장이 생겨나는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6) 통일에의 환상과 북한 경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북한 경제의 성격에 관한 여러 교과서의 기술은 여러 모로 부정확하고 상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컨대 북한 경제를 계획경제라 규정하고 오늘날 북한 경제의 쇠퇴를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교과서들은 쓰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엄밀히 말해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가 아니고 무계획의 명령경제였다. 교과서들은 북한의 경제체제와 그 실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통일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문제점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