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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권리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자연인 제1관 권리능력 제2관 태아의 권리능력 제3관 동시사망·인정사망 제4관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제도 제5관 주소 제6관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제3절 법인 제1관 서설 제2관 법인의 설립 제3관 법인의 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제5관 정관의 변경 제6관 법인의 소멸 제7관 법인의 등기 제8관 법인의 감독 제9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제3장 권리의 객체 제1절 물건 제2절 부동산과 동산 제3절 주물과 종물 제4절 원물과 과실 제4장 권리의 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서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4절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제1관 서설 제2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3관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5절 의사표시 제1관 서설 제2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제3관 통정허위표시 제4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5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5장 대리 제1절 서설 제2절 대리의 삼면관계 제1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제2관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제3관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제3절 복대리 제4절 표현대리 제5절 협의의 무권대리 제1관 계약의 무권대리 제2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제6장 무효와 취소 제1절 서설 제2절 무효 제1관 무효 일반 제2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제3관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거래) 제3절 취소 제7장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 제2절 기한 제8장 기간 제9장 소멸시효 제1절 시효의 의의 및 취지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소멸시효의 장애 :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제5절 제척기간 [부록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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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말랑 민법총칙’이라는 교재의 이름은 어려운 회계, 세법을 공부하는 세무사 시험 수험생들에게 선택법인 민법만큼은 친근하게 접근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세무사 1차 시험 선택과목 중 민법을 선택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험서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과목의 특성상 공부범위가 한없이 늘어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의 범위를 한정짓는 것이 중요하며 객관식 수험법학에서 그 기준은 기출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2. 최근 10여년 간의 기출문제 선택지를 기초로 해서 교재를 집필하여, 교재를 읽는 것만으로도 기출문제에 친숙해지는 효과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 출제경향에 맞추어 더 이상 출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하였습니다. 민법은 1차 시험만을 합격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목이므로 가장 적게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로만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합격입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덜 겪고 빠르게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7월 박상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