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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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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관세의 분류 3. 관세의 효과와 코스트 4. 관세에 관한 학설 5. 실효보호관세 6. 비관세장벽 7. 관세동맹 8. WTO와 관세 9. UNCTAD와 관세 10. 우리나라의 관세정책과 관세법의 체계 |
저자 소개 1
李弘
1943년 경남 거창 출생하여 부산대 무역학과, 고려대, 성균관대, 일본와세다대 대학원(석,박사과정)을 각각 졸업하였다. 경제학박사이며 무역사 및 상사중재인이다. 와세다대학 상학부 초빙교수, 한일경상학회 상임이사, 한국무역학회 회장과 홍익대학교 경영연구소장, 교수협의회 회장, 경영대학 학장, 세무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홍익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한국무역포럼 회장, 한국 무역학회 무역학 대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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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5년 02월 10일
- 쪽수, 무게, 크기
- 441쪽 | 895g | 188*254*30mm
- ISBN13
- 9788910203759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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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관세의 부과는 수입품의 가격조정을 통하여 수입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입품은 관세를 부담함에 따라 부담한 금액만큼 판매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된다. 여기서 관세의 국내산업보호라는 기능이 발생한다.
오늘날 관세는 그 기능으로서 이러한 산업보호의 기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어보호를 주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보호관세라고 한다. 관세는 징수자인 정부와 납세자인 국민이라는 대립관계뿐만이 아니라, 국민가운데서도 관세로 보호를 받는 생산자와 부담을 받는 소비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관계가 있다는 데 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 p.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