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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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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정보화 사회의 등장과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필요성
2. 정부와 기업관계를 보는 시각 : 경계선 이론 3. 기업환경과 정부환경 4. 공공부문의 위기 5. 지식정보화 사회와 행정개혁 6. 역사의 교훈과 조기경보체계의 도입 7. 규제개혁 : 이론 및 제도편 8. 규제개혁의 당위와 우리의 현실 9. NGO와 경계선 이론 10. 세계화와 경계선 이론 11. 행정학의 새로운 움직임 12.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경계선 : 통제와 시장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책무성 |
저자 소개 1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Hawaii에서 컴퓨터학 석사와 자원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Syracuse University 맥스웰 행정대학원 객원교수와 한국정책학회장, 한국과학기술학회장과 한국행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고려대학교 교무부총장, 규제개혁위원장, 전자정부특별위원장,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계량행정론』『정보체계론』『환경행정론』『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바다가 바로 저긴데』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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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2년 07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401쪽 | 895g | 163*250*30mm
- ISBN13
- 9788910451679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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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규제개혁은 현실적인 환경기준 설정과 철저한 규제집행으로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환경보존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해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결과 만들어지는 마이너스 효용을 갖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환경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고, 그 나라가 처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징을 갖는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내현실을 고려치 않고 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수입하여 운영한 사례가 많았다. 비현실적인 환경기준과 행정은 환경행정에 대한 국민의 순응을 저해하여 각종규제가 깨끗한 환경보존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규제개혁으로 보다 현실적인 환경행정이 이루어져서 깨끗한 환경보존이 달성될 것이다. --- p.225 |
